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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검토목적 3
II. 천연가스산업 개요 4
1. 천연가스산업 현황 4
천연가스(Natural Gas, NG) 개념 4
LNG 산업의 흐름 4
LNG 산업 특수성 5
2. 세계 천연가스시장 현황 6
천연가스 생산·소비 현황 6
천연가스 거래현황 7
세계 LNG시장 변화추이 및 전망 8
가스 수출국 카르텔 결성 움직임 9
III. 국내 천연가스산업 특수성 9
1. 국내 천연가스산업 현황 9
국내 천연가스산업 추진배경 9
국내 천연가스 사업체계 9
국내 천연가스 수요전망 (제9차 수급계획 기준) 10
천연가스 도입 및 판매현황 11
2. 국내 천연가스 산업의 특수성 12
높은 도입부문의 경직성 12
소비 측면의 낮은 LNG 대체성 13
소수 민간 대기업에 의한 지역별 독점적 소매시장 형성 13
3. 천연가스요금 구성 및 특징 14
천연가스 요금구성 14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의 특징 15
IV. 가스산업 경쟁도입 추진경과 및 문제점 16
1. 경쟁도입 추진경과 16
2.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18
3. 가스산업 경쟁도입 문제점 20
경쟁도입 방법의 문제 20
구매자간 경쟁에 따른 도입가격 인상 20
교차보조 해소에 따른 가정용 요금 인상 22
개별 수급관리전환에 따른 수급실패 가능성 23
과점시장 형성에 따른 폐해 발생 24
해외자원개발 역량 저하 26
가스산업의 공공성 훼손 27
정부의 정책실패 사례 28
V. 가스산업 경쟁시 가정용 요금 영향 분석 29
1. 검토 전제 29
전제 조건 29
경쟁범위의 지속적 확대 30
상품 및 설비시장의 개설 31
상품가격 결정방식 변화 : 원가주의 → 시가주의 31
시장참여자 : 소수의 수직계열화 된 민간기업 32
대용량 수용가의 이탈 : by pass 34
2. 부분별 영향 분석 35
원료비 부문 35
소매공급비용 부문 검토 40
3. 검토 결과 41
VI. 정책제언 45
국가 주도의 에너지 공기업 메이저화 추진 45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가스산업 모델 모색 45
가스산업 정책 평가와 감시를 위한 공익기구 설치 46
첨부자료 47
1. 해외가스산업 경쟁도입 사례 분석 47
2. 가스공사의 해외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 56
3.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운영현황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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