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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언 / 조원동
요약 및 정책시사점
목차
I. 서론 19
II. 우리나라 지원정책 현황 24
1. 정부의 세제지원 24
가. 국세감면 현황 25
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28
2.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31
가.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현황 31
나.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34
3. 연구개발에 대한 직간접 지원 비교 37
III. WTO 보조금 협정 40
1. WTO 보조금의 정의와 특징 40
2. WTO 보조금의 분류 44
가. 금지보조금 45
나. 허용보조금 46
다. 조치가능보조금 50
3. 상계관세조치 55
IV. WTO 보조금협정 관련 분쟁사례 62
1. WTO 보조금 관련 분쟁 추이와 특징 62
가. WTO 보조금 분쟁 추이 62
나. 보조금 분쟁 특징 64
2. 세제지원과 관련된 분쟁 사례 66
가. GATT체제 분쟁사례 : US-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 (DISC) 사건 66
나. WTO 체제 분쟁사례 : US-Foreign Sales Corporations (FSC) 사건 76
다. 시사점 89
라. 기타 조세지원 관련 분쟁 사례들 91
3. 재정지원과 관련된 분쟁 사례 100
가. 캐나다 항공기보조금 분쟁 100
나. 미국 및 유럽연합 항공기보조금 분쟁사례 113
다. 시사점 135
V. 우리나라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 137
1. 세제지원 관련 시사점 137
가. 세제 개선 방향 137
나. 조세감면제도 143
2. 지원정책 특성을 감안한 연구개발지원 147
VI. 결론 152
참고문헌 156
부록 15
1. 캐나다-브라질 항공산업 관련 보조금 분쟁 : 브라질이 제시한 수출진흥에 관한 캐나다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의 발언 내용 164
2. 캐나다-브라질 항공산업 관련 보조금 분쟁: 브라질의 prima facie case 입증의 기초로 인용하는 증거자료 166
3. 캐나다-브라질 항공산업 관련 보조금 분쟁: 1999년 11월 18일자로 공표된 수정된 TPC 내용 170
국문요약 172
Abstract 174
著者略歷 175
판권기 175
〈표 II-1〉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비율 추이 26
〈표 II-2〉 국세감면규모 기준 상위 10개 항목 27
〈표 II-3〉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추이 29
〈표 II-4〉 주요국 정부연구개발예산 GDP 대비 35
〈표 II-5〉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현황 37
〈표 II-6〉 R&D 투자에 대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의 연도별 추이 38
〈표 III-1〉 분쟁해결절차 시한 비교 54
〈표 III-1〉 US-DISC 분쟁의 주요 경과 73
〈표 III-2〉 US-FSC 분쟁의 주요 경과 87
〈표 III-3〉캐나다-브라질 항공산업 관련 보조금분쟁 진행경과 101
〈표 III-4〉보잉 및 에어버스 분쟁의 주요 경과 131
〈표 V-1〉임시투자세액공제 규모 146
[그림 II-1]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31
[그림 II-2]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32
[그림 II-3] 우리나라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 33
[그림 II-4]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추이 34
[그림 II-5]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비중 36
[그림 II-6] 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2008년) 39
[그림 III-1] 보조금협정하의 WTO 구제조치 절차 55
[그림 III-2] 보조금의 상계 가능성 61
[그림 IV-1] WTO에 제소된 분쟁 추이 62
[그림 IV-2] WTO 보조금협정 관련 분쟁 추이 63
[그림 IV-3] WTO 분쟁과 보조금협정 관련 분쟁 비교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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