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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홍갑
목차
제1장 공무원의 종류 20
1. 경력직공무원 22
가. 일반직공무원 22
나. 특정직공무원 23
다. 기능직공무원 24
2. 특수경력직공무원 25
가. 정무직공무원 25
나. 별정직공무원 27
다. 계약직공무원 32
3.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 41
가. 근거 41
나. 적용범위 41
다. 채용분야 41
라. 채용 및 임용 절차 41
제2장 공무원의 임명 46
1.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48
가. 임용 49
나. 임용권의 위임 52
다. 소속장관 54
2. 신규채용 55
가. 시험실시 원칙 58
나. 시험실시기관 65
다. 채용구분 66
라. 채용시험에 있어서의 가점 특전 99
마. 경력경쟁특별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법 106
바. 면접시험 평정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107
사. 경력경쟁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108
아. 시험과목의 변경·축소·확대 109
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09
차. 장애인 구분모집 111
카. 지방인재채용목표제 112
타. 지역인재추천채용제 113
파.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117
하.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 122
거. 저소득층 구분모집 125
너. 채용신체검사 126
더. 시보임용 127
3. 승진 133
가. 개요 135
나. 일반승진 136
다. 승진소요최저연수 144
라. 승진임용의 제한 150
마. 승진후보자명부 151
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156
사. 근속승진 158
아. 특별승진 163
자. 연구관·지도관으로 승진 165
제3장 고위공무원단제도 170
1. 고위공무원단제도 172
가. 의의 172
나. 정의 172
다. 고위공무원단 구성 172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73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73
나. 고위공무원으로 인사관리 되는 범위 173
3. 고위공무원 임용권 174
가. 고위공무원단 임용권자 174
나. 예외 175
4. 후보자 교육과정 176
가. 의의 176
나. 교육대상자 176
다.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추천 176
라. 후보자 교육과정의 면제 177
마. 협의 방법 및 절차 178
바. 운영방식 178
5. 역량평가 180
가. 역량평가 180
나. 평가대상 180
다. 평가면제대상 180
라. 협의를 통한 평가면제 181
마. 평가일정의 배정 182
바. 평가방법 182
사. 평가기준 역량 183
아. 역량평가위원 183
자. 역량평가의 통과 183
6.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 184
가. 도입취지 184
나. 평가대상 및 방법 184
다. 평가역량 184
라. 평가기법 185
마. 운영방침 185
바. 역량평가 위원 187
사. 역량평가 점수 및 활용 187
7.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188
가. 승진임용 대상 188
나. 고위공무원단후보자 188
다. 승진임용 189
8. 고위공무원의 신규채용 190
가. 시험실시 190
나. 채용시험 응시자격 190
다. 응시결격사유 190
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 191
9.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197
가. 대상직위 197
나. 채용방법 197
다. 채용절차 197
10. 계약직 고위공무원의 채용계약 체결 200
가. 대상직위 200
나. 채용방법 200
다. 채용절차 200
11.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202
가. 전보 대상 202
나. 전보 202
12. 고위공무원 인사심사 203
가. 심사대상 203
나. 심사요구권자 203
다. 채용 및 승진심사 절차 203
라. 인사심사 기준 204
마. 직위유형별 추천기준과 절차 206
13. 임용제청 및 처리절차 217
가. 의의 217
나. 임용제청 217
다. 임용제청 처리절차 217
14. 적격심사 219
가. 정 의 219
나. 적용범위 219
다. 적격심사 대상 219
라. 적격심사 종류 219
마. 적격심사별 기준 및 절차종류 220
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구성·운영 228
사. 적격심사 의결 230
아. 부적격 의결 처분 및 구제절차 231
15. 개방형 직위 운영 232
가. 의의 232
나. 개방형 직위의 지정·변경·해제 232
다. 조직관계법령 등에의 반영 236
라. 직무수행요건의 설정·변경 237
마. 충원시기 및 선발 242
바. 임용 250
사.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자의 인사관리 252
16. 공모직위 운영 255
가. 의의 255
나. 공모직위의 지정·변경·해제 255
다. 직무수행요건의 설정·변경 257
라. 충원시기 및 선발 259
마. 임용 265
바. 공모직위 일부를 인사교류로 운영 266
사.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의 인사관리 267
제4장 인사관리 270
1. 인력관리계획 272
가. 개념 272
나. 필요성 272
다. 근거규정 273
라. 수립기관 273
마. 구성체계 273
바. 인력관리계획의 실제수립과정 274
사. 계획의 보완·수정 277
아. 인력관리계획의 조정·평가 277
2. 전직 279
가. 요건 280
나. 전직의 제한 280
다. 전직임용 예정직급의 지정 및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283
라. 전직시험방법 285
마. 전직시험의 면제 286
3. 강임 291
가. 정의 292
나. 요건 292
다. 범위 292
라. 우선승진 292
마. 강임된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관리 등 294
4. 겸임 296
가. 요건 297
나. 겸임범위 297
다. 겸임기간 297
라. 겸임절차 298
마. 겸임예정직급 298
바. 복무 298
사. 보수 298
아. 겸임과 겸직 298
5. 파견 300
가. 공무원의 파견근무 300
나.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근무 303
6. 직무대리 305
가. 직무대리 제도 개요 306
나. 기관장·부기관장의 직무대리 306
다. 기관장·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307
라. 직무대리 업무수행의 원칙 308
마. 전담 직무대리의 운영 309
바. 직무대리 명령서 교부 311
사. 직무대리의 범위 312
아. 자체 직무대리지침 운영 312
7. 보직관리 315
가. 원칙 315
나. 적재적소에 배치 316
다. 특별요건소지자의 보직관리 317
라. 전문직위 지정관리 317
마. 정기적인 전보 320
바. 전보제한 320
사.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자 등에 대한 전보제한의 특례 322
8.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328
가. 개념 328
나. 도입목적 328
다. 근거규정 328
라. 적용대상 328
마. 업무분야의 구분 및 개인별 전문분야 지정 329
바. 인사관리 330
사. 전문분야 지정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331
아. 운영 프로세스 331
9. 시간제근무 및 업무대행, 대체인력뱅크 333
가. 시간제공무원 333
나. 업무대행공무원 338
다. 대체인력뱅크 339
10. 인사교류 349
가. 의의 349
나. 교류의 종류 349
다. 교류자 선정기준 350
라. 교류절차 350
마. 인센티브 350
11. 결원보충 353
가. 의의 353
나. 인정구분 353
다. 별도정원의 소멸 354
12. 직위공모 355
가. 직위공모 개요 355
나. 직위공모 절차 356
다. 외무공무원 직위공모제 357
라.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공모제 359
13. 대우공무원 361
가. 선발대상 및 요건 362
나. 선발절차 363
다.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364
라.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365
14. 필수실무관 368
가. 필수실무관 지정요건 369
나. 필수실무관 지정절차 369
다. 필수실무관에 대한 인사관리 370
15. e-사람 372
가. e-사람 개요 373
나. 시스템 운영·관리 375
다. 정보보호 377
16. 공직후보자 등의 인물정보 관리·활용 379
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개요 380
나. 인물정보 수집 382
다.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383
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수록정보 보호 385
17. 인사감사 389
가. 법적 근거 389
나. 인사감사 추진체계 390
다. 감사의 종류와 시기 390
라. 감사범위 390
마. 감사절차 및 처분기준 391
18. 정부업무평가 395
가. 평가 개요 395
나. 평가대상기관 395
다. 평가대상기간 396
라. 평가방법 396
마. 평가결과의 활용 397
제5장 성과관리 398
1. 평정제도 400
가. 근무성적평가 400
나. 경력평정 429
다. 가점평정 451
라. 승진후보자명부 457
2. 성과계약등 평가제 462
가. 성과계약등 평가 개요 463
나. 성과계약등 평가의 흐름 465
다. 성과계약등 평가의 절차 465
라.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의 활용 474
3. 다면평가 477
가. 개요 477
4. 성과관리카드제 479
가. 개요 479
나. 입력정보 및 입력방법 480
다. 기타사항 485
라. 성과관리카드의 활용방안 488
제6장 능률 492
1. 교육훈련 494
가. 교육훈련관련 법령 및 예규 494
나. 교육훈련의 내용별 구분 494
다. 교육훈련의 실시형태별 구분 498
라.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500
2. 공무원제안 510
가. 제안제도의 운영체계 511
나. 제안의 채택 512
다. 중앙우수제안 512
라. 채택제안(창안)의 사후관리 515
3. 상훈 517
가. 재직공무원 포상 519
나. 퇴직공무원 포상 520
다. 국민추천포상제 526
라. 계획포상제 527
마. 포상규모 협의 및 추천절차 528
제7장 보수, 맞춤형복지 및 연금제도 532
1. 보수제도 534
가. 보수체계 534
나. 용어의 정의 537
다. 호봉제보수제도 537
라. 연봉제보수제도 549
마.「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관련사항 572
2. 맞춤형복지제도 596
가. 맞춤형 복지제도의 의의 596
나. 적용범위 597
다. 맞춤형복지제도의 설계 599
라.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600
마.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운영 606
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현황 제출 607
3. 연금제도 608
가. 제도관장 608
나. 재직기간 등 609
다. 급여 일반사항 611
라. 급여 614
제8장 신분 및 권익보장 622
1. 휴직 624
가. 휴직사유 및 기간 626
나. 휴직의 효력 628
다. 복직 628
라. 휴직자의 인사관리 628
마. 직권휴직 629
바. 청원휴직 635
2. 직위해제 650
가. 요건 652
나. 보수 652
다. 인사관리 652
라. 인사발령 및 인사관리 653
3. 정년 662
가. 정년현황 663
나. 정년퇴직일 663
4. 면직 667
가.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금지 667
나. 퇴직구분 667
5. 소청 697
가. 관할 698
나. 사유 699
다. 심사 청구 700
라. 후임자 보충유예 702
마. 심사 및 결정 702
바. 결정의 효력 703
사. 행정소송과의 관계 704
6. 고충처리 706
가. 성격 706
나. 사유 706
다. 대상 707
라. 관할 707
마. 심사·처리 708
바. 결정에 대한 불복 709
제9장 복무 및 징계 710
1.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712
가. 공무원의 의무 712
나. 공무원의 책임 724
2. 복무 727
가. 근무시간 727
나. 휴가 728
다. 공무외의 국외여행 739
라. 출장 741
마. 당직 741
3. 징계 743
가. 징계사유 745
나. 징계대상 745
다. 징계의 종류와 효력 746
라. 징계부가금 747
마. 징계위원회 운영 752
바. 징계의결요구 및 집행 757
사. 징계에 관한 기간계산 762
아. 징계사유의 시효와 특례 764
자. 징계업무처리흐름도 769
제10장 공무원단체 770
1. 공무원직장협의회 772
가. 입법연혁 772
나. 법령의 주요내용 772
2. 공무원노동조합 779
가. 공무원노조에 관한 법적 체계 779
나. 단결권 보장 780
다. 단체교섭의 보장 781
라.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과 한계 782
마. 공무원노사관계의 분쟁 해결 785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목록 788
공무원 인사제도 분야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791
판권기 79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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