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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정감사 총평 3
"2011년 국정감사, 국토해양위 신영수의원을 말한다" 서민아픔·국민불편을 돌보는 국감, 전문성 두각 5
2. 국정감사 3대 성과 7
[1] 불법조업 중국어선 강력 단속으로 우리 수자원 보호 필요 9
1. 주요내용 및 쟁점 9
2. 주요 성과 9
3. 후속대책 및 과제 9
[2] 매입임대 다가구주택사업, 도움 필요한 곳 집중 지원 필요 10
1. 주요내용 및 쟁점 10
2. 주요 성과 10
3. 후속대책 및 과제 10
[3] 대중교통시스템(TAG0) 키오스크, 2억6천만원짜리 깡통 전락 11
1. 주요내용 및 쟁점 11
2. 주요성과 11
3.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내용 (109회) 13
2011-09-29 문화일보 주목! 이 의원 현장 직접 확인···'서민의 삶' 밀착 검증 / 신선종 19
2011-09-26 한국일보 마음은 내년 총선에만···불량 국감 / 신정훈 ; 김성환 20
2011-10-11 KBS "중국 관공선·항공기, 이어도 출현 급증" 21
2011-09-27 KBS "일부 교통카드 정보 영장없이 제공" / 이승훈 23
2011-09-19 연합뉴스〈2011 국감〉 질의하는 신영수 의원 24
2011-09-20 ABN [정치]"재개발, 할 겁니까?" / 이형식 25
2011-10-10 ABN [사회]"고속도로 노선 변경 반대" / 김용기 27
2011-09-28 중부일보 경인의원, 국감 현안 집중 추궁, 대책마련 촉구 / 안재휘 ; 김재득 29
2011-09-22 이투데이 세종시·혁신도시 택지 헐값 공급 논란 / 김경원 30
[보도자료] 톨게이트, 출퇴근요금 50%할인제 사실상 유명무실 서민부담 덜겠다더니, 전체 100명중 2명만 혜택 31
2011-09-19 기호일보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 다들 몰랐네 / 이규식 34
2011-09-19 기호일보 한국도로공사 대한 국감 질의 / 홍승남 36
2011-09-19 뉴스리더 톨게이트 출퇴근 50% 할인제 '유명무실'/ 박상욱 37
2011-09-19 뉴시스 [국감]톨게이트 출퇴근 50% 할인제 사실상 '유명무실' / 김형섭 40
2011-09-19 아시아투데이 도로공사 톨게이트, 출퇴근요금 50% 할인제 사실상 유명무실 / 배문태 42
2011-09-20 코리아경제 도로공사, 혼날 일도 많네 / 윤훈진 44
2011-09-19 파이낸셜뉴스 톨게이트 출퇴근요금 50%할인제 사실상 유명무실 / 조창원 48
2011-09-19 헤럴드경제 톨게이트 출퇴근요금 50%할인제 사실상 유명무실 / 강주남 49
2011-09-20 경기일보 하이패스 고액체납·TG명칭 '뭇매' / 강해언 ; 김창학 51
2011-09-20 경기일보 톨게이트 출·퇴근요금 할인제도 '유명무실' 100명중 2명만 혜택 / 문민석 52
2011-09-20 성남저널 톨게이트, 출퇴근요금 50%할인제 사실상 유명무실 / 이명예 53
[보도자료] "도공, 톨게이트 명칭변경 주민염원97% 제대로 심사도 않고 묵살" 56
2011-09-20 경기신문 신영수 " 도공 '서울' 톨게이트 명칭변경 민원 묵살" / 노권영 59
2011-09-20 노컷뉴스 "무안에 왠 목포톨게이트?" 톨게이트 이름과 행정명칭 달라 혼란 / 이상환 60
2011-09-20 중부일보 "성남요금소로 바꿔달라" 수십번 요청···도공 '무시' / 남명우 61
2011-09-20 탄천뉴스 신영수 의원 도로공사 '맹비판' / 변준성 62
[보도자료] LH공사 13개 PF사업 중 7개, 투자금 날리고 3,741억 손실 복합개발 노하우없이 무분별 사업남발, 부실 자초 64
2011-09-20 기호일보 빚 125조 하루 이자만 100억 나가는데··· / 이규식 68
2011-09-21 중부일보 "필요한 곳엔 없고 특정지역 편중" / 안재휘 70
2011-09-27 KBS LH, 부동산 PF사업으로 5,200여억 원 날려 / 이병도 71
[보도자료] 20년 이상 노후관로 22%, 먹는 물 안전 위협 노후관로 인한 물공급 중단 사고 5년새 2배 급증 73
2011-09-21 국민일보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국토위] 수도관서 녹물 왜 그랬나 했더니··· / 조규봉 76
2011-09-21 기호일보 성남, 20년 이상 노후관로 22% ,먹는물 안전 위협 / 이규식 77
2011-09-21 뉴스토마토 (2011국감)전국 수도관 '동맥경화'..수도권 348km 노후 / 박관종 78
2011-09-21 뉴시스 [국감]'수도관 노후' 물공급 중단 사고 5년새 2배 급증 / 서상준 80
2011-09-21 머니투데이 20년 이상 노후관로 22%, 먹는 물 안전 위협 / 김춘성 81
2011-09-21 아주경제〈2011 국감〉 20년 지난 광역상수도관, 전국 22% 달해 / 이명철 82
2011-09-22 경기신문 신영수 "수도권 광역상수도 노후관 평균 웃돌아" 83
2011-09-22 경인일보 낡은 수도관 22%나···물공급 중단사고 급증 / 송수은 84
2011-09-22 국토일보 20년 이상 노후 수도관, 서울-부산 거리 2.5배 / 조상은 85
2011-09-22 데일리안 "노후 관로 어떻게 할거냐" 집중 성토 / 이소희 86
2011-09-22 성남저널 20년 이상 노후관로 먹는 물 안전 위협한다 / 이명예 88
2011-09-22 아시아투데이 [국감]전국 광역상수도관 22%, 20년 이상 노후관 / 이상선 89
2011-09-22 중부일보 부식된 수도관, 폐암 등 유발···국민 안전 위협 / 김재득 90
2011-09-22 한국일보 경남 수돗물 '녹물 줄줄' / 송현수 91
2011-09-22 헤럴드경제 20년이상 상수도 노후관로 22% 달해, 국민 건강 위협 / 강주남 92
2011-09-22 KBS "수도권 20년 이상 상수도 34%" / 곽혜정 94
2011-09-23 중앙일보 국감파일 광역상수도관 22%, 20년 이상 노후 관 95
[보도자료] KTX-산천, 무리한 제작일정이 사고 주범 96
2011-09-23 아주경제〈2011 국감〉 신영수 의원 "KTX-산천 잦은 고장, 짧은 제작기간 때문" / 유희석 99
2011-09-23 연합뉴스 신영수 "KTX-산천 결함, 짧은 제작기간 때문" / 황철환 100
2011-09-22 한국일보 "KTX산천 제작기간 프랑스·독일의 절반" 시험운행 포함 3년 불과 / 전태훤 101
2011-09-23 YTN KTX 고장·선로전환기 질타에 한 목소리 102
2011-09-24 뉴스페어 KTX-산천, 무리한 제작일정이 사고 주범 / 조덕원 104
2011-09-24 부산일보 "KTX산천 결함은 짧은 제작기간 때문"/ 이주환 106
[보도자료] "경원선은 석면전철인가, 9개 역사에 석면재 방치" 107
2011-09-23 뉴스페어 경원선은 석면전철인가, 9개 역사 석면재 방치 110
2011-09-25 기호일보 도내 역사 21곳 석면 노출 방치 / 이규식 112
2011-09-26 경기일보 "도내 철도역사 21곳 석면 노출" / 강해인 113
2011-09-26 경인일보 경기도내 전철역 21곳 석면재 교체없이 방치 / 송수은 114
[보도자료] 세종시·혁신도시 『기러기 도시』 전락 우려! 115
2011-09-25 뉴시스 [국감]세종시·혁신도시 '기러기 아빠' 도시 되나 / 김형섭 119
2011-09-25 머니투데이 세종시·혁신도시, '기러기 아빠' 도시 전락 우려 / 최보윤 121
2011-09-25 아시아경제 혁신도시가 기러기 아빠 만든다 / 박충훈 122
2011-09-25 아시아뉴스통신 세종시 혁신도시 '기러기도시' 전락 우려 / 정종일 123
2011-09-25 이투데이 "세종시·혁신도시 '기러기 도시' 우려" 주장 / 김경원 125
2011-09-25 조선비즈 식약청직원 41%가 단독이주···"세종시도 기러기 도시 되나" / 전재호 126
2011-09-25 중앙뉴스 [국감]한, 신영수, 식약청직원 41%가 단독이주 / 박광원 127
2011-09-25 충청타임즈 [국감]세종시 혁신도시 '기러기 아빠' 도시 되나 128
2011-09-25 충청타임즈 세종·혁신도시 '기러기아빠' 천국 / 천영준 130
2011-09-26 건교투데이 "세종시, 아빠만 사는 '기러기 도시' 될라" / 석유선 131
2011-09-26 뉴스토마토 (2011국감)세종시 "기러기도시 된다" ..식약청 10명중 4명 '독거' / 박관종 133
2011-09-26 동아일보 오송, 나 홀로 이주 41%···세종시도 '기러기 도시' 되나 / 황재성 135
2011-09-26 한국일보 세종시에 기러기 아빠 한숨만 들릴판 / 박관규 136
2011-09-26 KBS "오송 이전 직원 24%만 가족과 함께 이전" / 김원장 137
[보도자료] 국방부 몽니에 표류하는 위례신도시! 138
2011-09-26 기호일보 위례신도시 본청약 해 넘길 수도 / 이규식 142
2011-09-26 아시아투데이 국감 국방부 몽니에 하는 위례신도시 총리실 조정안 합의각서 서명도 거부 / 배문태 144
2011-09-26 이투데이 [2011 국감] 위례 보금자리, 3.3m²당 300만 이상 상승 우려 / 김성배 147
2011-09-27 경기신문 신영수, 위례新市 軍시설 보상 타협촉구 / 노권영 148
2011-09-27 경기일보 국방부 고집에 위례신도시 '표류'/ 윤승재 149
2011-09-27 경인일보 위례신도시 軍시설 보상 진통 / 배상록 150
2011-09-27 이투데이 "위례신도시 국방부 몽니 어떡해"/ 김성배 151
2011-09-27 중부일보 "국방부 몽니에 위례신도시 표류하고 있다"/ 김재득 152
2011-09-28 뉴스리더 국방부 '몽니'에 위례신도시 표류 중 / 박상욱 153
[보도자료] 국방부-LH 위례신도시 토지보상 돌파구! 155
2011-09-28 성남일보 위례신도시 군시설토지 보상가 1,280만원 확정 / 송명용 158
2011-09-28 조선비즈 위례 신도시 1048가구 이르면 11월 본청약 / 전재호 159
2011-09-29 뉴스페어 보금자리분양가 1,280만원 범위내 보상키로 합의 / 조덕원 161
2011-09-29 성남데일리 "위례신도시 토지보상 전격합의" / 추용선 163
2011-09-29 아시아투데이 국방부-LH 위례신도시 토지보상 돌파구! / 배문태 165
2011-09-29 일간경기 위례신도시 토지보상 전격 합의 / 김길수 167
2011-09-30 경기신문 위례신도시 11월 분양가능 / 노권영 169
[보도자료] 뺑소니·무보험 보상재원 고갈, 보험료 또 올려? 170
[참고-질의서] 뺑소니·무보험차 보상금 지급 5년간 5만3천건, 2,800억이 내 보험료에서 빠져나갔다? 재원고갈 목전, 자동차 보험료도 오른다 172
2011-09-26 아시아뉴스통신 (국감)뺑소니·무보험 보상재원 '고갈' / 정종일 175
2011-09-27 뉴스페어 뺑소니·무보험 보상재원 고갈, 보험료 또 올려 / 조덕원 177
2011-09-27 성남일보 뺑소니·무보험 보상재원 '고갈'/ 송명용 179
2011-09-27 아시아투데이 [국감] 뺑소니·무보험 보상재원 고갈, 보험료 또 올려 181
2011-09-28 뉴스리더 뺑소니·무보험 보상으로 적립재원 고갈 / 박상욱 183
2011-09-28 중부일보 "뺑소니·무보험 사고로 적립액 고갈"/ 안재휘 ; 김재득 184
[보도자료] 어업용면세유 불법유통 적발, 3년새 2배 증가 186
2011-09-28 뉴스토마토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3년간 3만4천여건 적발 / 박관종 185
2011-09-28 기호일보 어업용 면세유 엉뚱한 데로 샌 / 조흥복 191
2011-09-28 뉴스토마토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3년간 3만4천여건 적발 / 박관종 192
2011-09-28 독립신문 [국감파일]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적발 3년새 2배 증가 / 엄병길 193
2011-09-28 머니투데이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적발 3년새 2배 증가 / 김춘성 ; 최원석 ; 황준호 194
2011-09-29 아시아뉴스통신 (국감) 신영수의원, 면세유 불법유통 3년새 2배 증가 / 김택수 197
2011-09-29 아시아투데이 [국회]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심각. 3년새 2배 증가 / 배문태 198
2011-09-29 인천일보 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 급증 / 김대성 199
2011-09-29 중부일보 "어업용 면세유류 불법 유통 2배이상 급증" / 김재득 200
[보도자료] 항공사 이기주의에 입국장면세점 10년째 방치 201
2011-09-30 성남일보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10년 째 '표류' / 송명용 204
2011-09-30 아시아뉴스통신 (국감)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10년째 방치 / 정종일 206
2011-09-30 아시아투데이 [국감]인천공항, 항공사 입국장 면세점 10년 째 방치 / 배문태 208
[보도자료] 국치100년 지나도 측량은 동경원점 그대로!! 210
2011-10-04 이투데이 신영수 의원, "한국, 100년 전 동경좌표계 활용" / 김경원 212
2011-10-05 건설경제〈국토 국감〉 "대한지적공사 설립기념일 등 역사 바로잡아야" / 한형용 214
2011-10-05 아시아뉴스통신 (국감)국치 100년 지나도 측량에 동경원점 사용 / 정종일 216
2011-10-08 OBS 측량주권 없는 유일한 나라 / 양시창 219
4. 국정감사 질의서 221
한국도로공사 223
1. 주민들의 톨게이트 명칭변경 요구 97% 묵살 서울영업소 명칭 변경, 성남요금소로 변경하라 225
2. 판교IC 부당 요금체계 바로 잡아야 230
3. 출퇴근 톨게이트 요금 50% 할인제 사실상 유명무실 233
4. 지난해 고속도로에만 16만톤 뿌려진 제설제, 4년 만에 2.4배로 급증, 국민 안전 위협 237
5. 휴게소 얌체운행 국민 안전 위협. 도로공사는 나몰라라 242
6. 현 사옥부지 처리방안 재고해야 245
7.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전 노력해야 249
8. 제2경부 고속도로 조속한 추진 필요_예비 254
LH공사 257
1. 지역 형평성 무시되고 있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 주택매입기준 재검토하라 259
2. LH 재정난, 속으로 곪은 것인가, 외풍 때문인가? 263
3. LH공사 13개 PF사업중 7개, 투자금 다 날리고 3,741억 손실 - 복합개발 노하우도 없이 무분별 사업 남발, 부실 자초 266
4. 일방적 사업 중단과 재개, LH의 원칙은 무엇인가! 269
한국수자원공사 271
1. 4대강 홍수피해, 1/10로 줄었다 273
1-1. 보 수질 관리 위혜 수량·수질 연계 시스템 만들어야 276
2. 임진강 참사 이후, 북한 사전통보 없는 무단 방류 15호 근본적인 대책 수립해야 278
3. 20년 이상 노후관로 22%. 먹는 물 안전 위협 노후관로로 인한 물공급 중단 사고 5년새 2배 급증 광역상수도 재원 확충 방안 마련돼야 282
4. 댐 부유쓰레기 식수원 위협한다 286
5. 수공, 해외진출 더 늦어선 안돼 289
6. 한국수자원공사 부채비율 5년 만에 9배 증가, 대책 마련해야 292
7. 수도권내 정수장 고도처리사업 조속히 완료해야[성남정수장 고도처리사업 현황 점검] 295
8. 댐 및 수변공간, 국민 휴게소로 거듭나야 297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303
1. 철도선진국 4년반~6년 제작, KTX-산천 3년만에 뚝딱! 코레일의 조급함이 KTX-산천 부실 키웠다 305
2. KTX 산천 장애, 문제해결보다 책임회피에 급급한 코레일 311
3. 시운전 부실로 인해, KTX-산천 부실 이미 예비됐다 314
4. 경기도 21개 역사에서 석면 노출로 국민건강 위협, 교체는 2016년까지 기다리라구? 316
5. 한국철도 정시율 97%. 1분 이내 도착 45%? 철도공사 방식 정시율 체감 수치와 달라 321
6. 수서~평택 고속철도 예산 증액, 조속 추진 필요 326
7.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예산 증액으로, 조기 완공 필요 328
공공기관이전추진단 331
1.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러기도시' 전락 우려! 333
2.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처리, 기관별 자율권 보장해야! 339
국토해양부(1차관) 341
1. 건설사 B2B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미결제 횡포 규제하라 343
2. 위례신도시 군사시설 토지보상관련, 국방부와 LH 고래 싸움에 보금자리 청약자, 현지주민 등터진다 345
3. 실제 인구는 1.7% 증가하는데, 2020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는 33.0% 증가, 모자라는 1.500만명 어디서 끌어오나? 348
국토해양부(2차관) 351
1. TAGO 키오스크, 1억 5천만원짜리 깡통 전락 353
2. 뺑소니 무보험차 보상금 지급 5년간 5만3천건, 2,800억이 내 보험료에서 빠져나갔다? 재원고갈 목전, 자동차 보험료도 오른다 360
3. KTX-산천 문제 해결, 철도공사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363
4. 교통카드 이용하는 경기도·인천 주민 정보 공문 한 장으로 수사기관에 제공 371
5. 지난해 고속도로·국도에 23만톤 뿌려진 제설제, 4년 만에 2배로 급증, 친환경 제설제 사용은 2% 미만 374
6. 서울공항, 성남공항으로 명칭변경 이행하라! 379
7. 전환교통지원사업, 중소기업 진입장벽 낮춰야 382
8. 유류할증료, 국민부담 최소화해야 386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391
1. 입국장면세점, 항공사 반대로 10년째 설치 못해 393
2. 인천공항 항공기 급유시설사업은 성공적인 MRG사업, 이제는 공사가 통합관리 준비해야 397
3. 공항 보안검색 용역업체 사주는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중, 외부요인에 흔들리는 보안검색 외주 문제없나? 402
4. 비행교육시설부족으로 해외서 10만불씩 주고 자격증 받아와 406
5. 인천공항, 식음료 가격으로 국민 우롱하나 409
6. 한국공항공사, 국내선 PSO사업 시행 적극적 추진필요 411
7. 한국공항공사 검색장비구입, 엉성한 계획으로 25억 예산만 따고 폐지? 413
서울특별시 419
1. 양화대교 구조개선 왜 지연되나 421
2. 세운상가 '초록띠공원 개발사업' 본말이 전도됐다 427
3. 장기전세주택(쉬프트) 2만5천세대 공급계획, 무슨 돈으로? 430
해양경찰청 지방항만공사 해양수산연수원 433
1. 독도 영해 외측 수역 일본 순시선 출현 2배 증가 2005년부터 일본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 본격화 435
1-2. 중국 숨겨진 이어도 야욕, 드러낸다 중국 관공선 등 출현빈도 5년새 3배 증가 한국 해양경찰력 강화 필요 441
2. 한·중 중간수역 수산물, 중국이 싹쓸이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필요 444
3. 면세유 불법 유통 적발 3년새 2배 증가 사각지대 방치 해상영세유 불법 유통 단속 강화해야 447
4. 인권유린 범죄 검거 2.5배 증가, 강력 단속 필요 454
5. 매출의 10%가 해외출장, 연수원 부채는 신경 안 써 연 평균 2억원의 여비지출, 영수증도 확인 안 해 459
6. 해운사 커미션으로 전락한 부산항 환적화물 인센티브 465
감정원/지적공사/JDC 471
1. 국치 100년 지났는데 지적측량체계는 아직도 일본에 종속! 473
2. 지적불부합지 전국 554만필지(14.8%)로 경계측량비 900억, 지적분쟁 소송비용만 매년 3,800억 날려 479
3. 땅값은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는 급상승, 시세와 역주행한 공시지가 변동율 485
4. NLCS JEJU 부유층 자녀들의 귀족학교 인가? 487
국토해양부 491
1.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노선, 당초안대로 추진돼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대책, 이설이 아닌 보강해야 493
2. '10 신규 개인택시 면허자 양도·양수·상속 금지 부당 개인택시 추가 공급 길 열어야 495
3. 도로공사 현 사옥부지 대체매각 방안 검토해야 498
4. 위기의 건축서비스산업, 국가적 지원 절실하다 499
5. 지역 형평성 무시되고 있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기준 재검토하라(재촉구) 503
6. 아파트단지내 유치원용지 지적분할 특례조치 시행하라 505
7. 고등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조속히 추진하라 506
8. 중단된 민자역사 사업, 조속한 해결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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