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방위원회 33

국방부 34

중점분석주제 34

국군 유해(북한지역) 발굴사업 34

군상부 지휘구조 개편 40

군인기본권 제한 46

대북 군사안보 정보수집체계 49

미국 국방예산 감축과 한국 안보환경 변화 52

의무복무자 지원강화 방안 57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67

현안주제 72

방위산업체 보안체계 강화 방안 72

북한의 GPS 전파방해 공격 대비 방안 73

신형 기능성 전투화 부실 74

중증외상센터 설치 75

방위사업청 76

중점분석주제 76

보라매사업 76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 80

현안주제 88

번개사업 88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 90

F-15K 가동률 및 절충교역 진행현황 92

행정안전위원회 94

행정안전부 95

중점분석주제 9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선방향 95

공무원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나이의 적정성 100

공무원 인사교류제도 105

공직자재산등록ㆍ공개제도 개선방안 1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구분체계 115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관리 118

민간근무휴직제도 123

소방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131

자치입법의 범위 135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방안 140

지방위원 친인척 등 수의계약 제한제도 개선방안 146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155

지방인재채용목표제 159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162

지방자치단체 마을기업 사업 167

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 171

지방자치단체 정보화마을 사업 177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182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186

행정질서벌(과태료) 192

현안주제 197

개인정보보호협상 단체소송의 제소요건 개정 197

공무원 유연근무제 198

공무원 징계현황 198

관리지급 여성공무원 할당제도 199

국가, 국기등 국가상징의 포괄적 관리 200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201

대체공휴일 제도의 필요성 202

대형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203

도심홍수 피해방지 203

분쟁조정의 소멸시효 중단효에 관한 규정 마련 204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정책방향 전환 205

스마트정부(Smart Government) 205

야간집회 관련 규정 개정 206

유치장에서의 신체검사 및 안전조치 등 근거규정 207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 207

정보공개제도 208

정부위원회제도의 현황 209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 210

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 환원 211

지방자치단체 연계ㆍ협력 사업 212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213

충북 청주ㆍ청원 통합 주민투표 214

행정안저부 산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215

경찰청 216

중점분석주제 216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216

112신고제도 개선 222

현안주제 226

경찰 감찰 시스템 개선 226

경찰의 주취소란자 관리 227

경찰장비규정 개선 228

긴급출입권 도입 229

영유아를 위한 119 응급의료이동체계 2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31

중점분석주제 231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231

국민경선제 도입 236

19대 총선과 모바일 투표제도 도입 241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244

모바일투표 250

재ㆍ보궐선거 비용 부담의 문제 253

재외국민 선거제도 257

정당 설립 요건 완화 260

정치자금 회계보고ㆍ공개 강화 263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 논의 267

현안주제 273

고액당비 공개 273

당원 자격제한 완화 274

만 18세 이상 투표권 부여 275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275

정당의 등록취소여건 완화 276

정책선거 활성화 277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 278

중앙당 후원회 허용 278

회계검사 강화 279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81

교육과학기술부 282

중점분석주제 282

교원능력개발평가 282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 287

교육복지 법령 및 제도 정비방안 291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ㆍ협력 294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의 쟁점 및 개선방안 298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실시방법 및 활용 30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 정립 306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시행 및 활용 논란 309

국립대 총장임용제 개편 314

대안교육 324

대입전형료 329

사립대 재정 건전화 335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 34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345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유치원교원 자격 소지자의 교육경력 인정 논란 349

연구실 안전환경 353

유아교육 357

유학원의 관리ㆍ감독 방안 360

저소득계층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의 확대 3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369

출연연구기관 선진화 373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376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380

2011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384

현안주제 388

교장공모제 38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 진단 389

기술료 보상 정책 389

대학 계절학기 수업료의 상한 규제 390

대학강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의 성과 평가 391

대학기숙사의 확충과 주거비 지원 392

대학등록금 공시제도의 보완 393

마이스터고 활성화 방안 394

방과후학교 395

선행학습 금지 396

영재교육종합계획 수립 397

우주개발 정책 398

원자력 안전 정책 399

인전자원개발 정책의 문제점 400

재해재난 관련 연구개발 401

지자체의 관할지역 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402

집중이수제 실시의 효과와 부작용 논란 403

초ㆍ중ㆍ고 통합운영학교의 문제 405

학교 비정규직의 실태 및 처우개선 방안 405

학교시설물의 관리와 감독 406

학교자율화 제도의 정착 407

학교폭력 예방ㆍ대책을 위한 사회ㆍ학교ㆍ가정의 교육ㆍ연계 문제 40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409

방송통신위원회 410

중점분석주제 410

공영방송사의 임원 선임과 방송의 공정성 410

망중립성 413

모발일 광고 419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공정거래 422

스마트(Smart) TV 425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430

인터넷상 개인정보화 「개인정보 보호법」 435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활용제한 440

인시조치 제도 446

정부기관의 공공앱 추진현황 452

주요 사이트 해킹 확산과 대응책 458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사업 운영 463

현안주제 466

공공 무선랜(Wi-Fi)과 개인정보보호 466

공공정보DB 민간개방 추진현황 466

공중전화 현황과 재활용 방안 467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468

모바일 광개토 플랜의 쟁점 469

모바일 주파수 확보 470

방송광고판매제도의 도입 471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및 심의 472

제4이동통신사업자 472

지상파재송신 분쟁 473

초고속 인터넷 다회선 접속제한 474

클라우드 활성화 계힉과 정보보완 475

포털의 뉴스케스트 서비스와 사이비언론 475

한국교육방송(EBS)의 공공성 강화 476

Active-X 이용현황 47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79

현안주제 479

SNS 심의 479

문화체육관광부 481

중점분석주제 481

게임과몰입 규제 체계의 개선 481

문화복지사업 전달체계의 정비 487

문화특화지역 제도의 보완 490

영화산업의 독과점적 구조 개선 493

일제 식민통치 시설의 문화재 지정 제한의 쟁점 500

콘텐츠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개선 503

현안주제 508

게임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대응 508

관광산업의 부처별 업무 중복 해소 509

매장문화재 업무 지방 이양의 문제점 510

사행산업 규제 시스템의 내실화 511

수도권과 지방과의 문화인프라 격차 512

예술계 대학 평가기준의 모순 513

음원 이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논란 513

저작권 보호체계의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515

전통문화산업 진흥과 무형문화재 제도와의 중복 516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문제점 516

농림수산식품위원회 518

농림수산식품부 519

중점분석주제 519

곡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현황과 과제 519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문제 524

사료가격안정대책 537

시ㆍ군 유통회사 운영 현황과 과제 544

어선원 수급안정 대책 549

해외농업개발사업 확보물량의 국내 반입 555

현안주제 560

곡물의 국가비축 추진 560

귀농ㆍ귀촌사업의 내실 강화 문제 561

농경지 리모델링 부실 성토 등의 문제 56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563

농어촌 관광 활성화 564

농업분야 외국근로자 565

수신발전기금 확충 필요 566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필요 농지 확보 568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의 목표가격 산정 기준 568

외식산업진흥정책 실효성 제고 569

유기 농수축산물의 식품안전관리대책 마련 570

정부와 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 별도 추진 문제 571

축산발전기금 확충 필요 573

산림청 576

중점분석주제 576

목재펠릿 사업 576

현안주제 580

국유림의 지속적 확대 필요 580

사방댐 조성 확대 필요 584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운영 585

국방부 35

국군 유해(북한지역) 발굴사업 35

표 1.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연혁 35

표 2. 남한지역 전사자 유해발굴 현황 36

군상부 지휘구조 개편 41

표 1. 군상부구조 개편 단계별 추진계획 41

의무복무자 지원강화 방안 61

표 1. 군 교육훈련과정 학점인정 병과학교 현황(2012년 6월 현재) 61

표 2. 원격강좌 학점인정 참여대학 현황(2012년 1학기 현재) 62

표 3. 군 교육훈련과정 학점인정 성과(2007~2011) 62

표 4. 원격강좌 수강 학점인정 성과(2007~2011) 62

표 5. 계급별 사병 월급 추이 65

방위사업청 - F-15K 가동률 및 절충교역 진행현황 92

표 1. 전투기 수리부속운영상의 문제점 92

행정안전부 106

공무원 인사교류제도 106

표 1.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 106

공직자재산등록ㆍ공개제도 개선방안 112

표 1.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실시 국가 112

표 2. 각국의 재산등록대상 공무원 112

표 3. 각 국의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자 범위 1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구분체계 115

표 1. 국가와지방사무 현황(2009. 6 현재) 115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관리 119

표 1. '무창층'관련 규정 119

표 2.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120

민간근무휴직제도 123

표 1.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추진실적 123

소방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132

표 1.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수 현황 132

표 2. 2011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현황 133

표 3.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안전관리자 근무형태 개선방안 13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155

표 1. 광역의회 사무직원 현황(2011년 1월 기준, 정원기준) 155

지방인재채용목표제 160

표 1. 연도별 지방인재 추가 합격자 현황 160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164

표 1.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 현황 164

지방자치단체 마을기업 사업 168

표 1. 마을기업 운영현황 168

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 171

표 1/표 2. 2007~2012년 국세 및 지방세 비중 171

표 2/표 3. 2007~2011년 지방자치단체 세입 현황(최종예산 기준) 172

표 3/표 4. 신규 세원으로 논의되고 있는 과세대상 175

지방자치단체 정보화마을 사업 178

표 1. 2010년도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 결산 178

표 2. 2010년 정보화마을 평가지표별 정보화 격차(불평등계수) 179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183

표 1. 통합대상 선정결과 183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188

표 1. 시ㆍ도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현황 188

표 2.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현황 189

정부위원회제도의 현황 209

표 1. 연도별 정부위원회 수 209

경찰청 216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216

표 1/표 3.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216

표 2/표 4. 음주운전 처벌 기준 217

표 3/표 5.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사고 현황 218

표 4/표 6. 음준운전 단속 현황 218

표 5/표 7. 음주운전자 이외의 처벌 219

표 6/표 8.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220

112신고제도 개선 222

표 1. 연도별 112신고접수 현황 222

표 2. 2011년 유형별 112신고접수 현황 2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32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232

표 1. 2012년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액 232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 논의 268

표 1. 광역의회의 입법정책담당(실) 설치 현황 268

표 2. 유급보좌관제 관련 18대국회 개정법률안 272

교육과학기술부 287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 287

표 1. 교육감 선출 방식의 변천 287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시행 및 활용 논란 309

표 1.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등급별 주요내용 309

표 2.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연도별 소요 예산 310

국립대 총장임용제 개편 319

표 1. 캘리포니아주의 대학총장 임용기준 319

대입전형료 330

표 1. 대입전형료에 대한 주요 민원사례 330

사립대 재정 건전화 336

표 1. 사립대 누적적립금 권역별 현황 336

표 2. 누적 적립금 상위 10개교(2005~2010년) 337

표 3. 주요 사립대 예산 현황(2010년) 337

표 4. 2010년 사립대 법인전입금 전국 현황 338

표 5. 2010년 법인 전입금 상위 10개교 338

유아교육 357

표 1.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이원화 체제 357

표 2. 지역별 유치원 현황(설립별, 2010) 358

표 3. 지역별 보육시설 현황(설립별, 2010) 358

저소득계층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의 확대 365

표 1.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365

표 2. 미국의 정부지원 대학학자금 유형 366

표 3. 영국의 학자금(생활비) 융자 상한액(2007/2008학년도) 3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371

표 1. 해외 주요국의 지방교육재정 조달과 특징 371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377

표 1. 제18대 국회 이철우의원안 및 김진표의원안의 주요 내용 377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380

표 1.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심의 현황 380

표 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381

표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ㆍ조치 현황 381

2011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385

표 1.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 385

표 2. 학교급별 어학연수 참여율 387

방과후학교 396

표 1.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 396

방송통신위원회 415

망중립성 415

표 1. 망중립성 주요 쟁점별 찬반 입장 및 근거 415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431

표 1. 통신요금 국제 비교 방법론 비교 431

표 2.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관련 연혁 432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화 수집 및 활용제한 441

표 1.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활용제한 추진계획 441

표 2.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활용의 법적근거 444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사업 운영 463

표 1. 종합편성채널의 시청률 현황 463

문화체육관광부 482

게임과 몰입 규제 체계의 개선 482

표 1. 정부의 게임과몰입 규제정책 추진 현황 482

문화복지사업 전달체계의 정비 487

표 1. 문화나눔사업 추진 체계 현황 487

영화산업의 독과점적 구조 개선 493

표 1. 국내 영화시장의 배급시장 현황(2011년 기준) 493

표 2. 국내 영화상영관 중 멀티플렉스 극장의 비중(2011년 기준) 494

표 3. 2011년 국내 영화 흥행 상위 10위 현황 494

표 4. 국내 영화산업 내에서의 불공정행위의 주요 사례 495

일제 식민통치 시설의 문화재 지정 제한의 쟁점 500

표 1. 일제강점(수탈) 관련 문화재 지정 현황 500

콘텐츠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개선 505

표 1.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현황 505

농림수산식품부 521

곡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현황과 과제 521

표 1. 곡가곡물조달시스템의 연도별 곡물 도입계힉(2011-2015년) 521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문제 524

표 1. 축종별 조사농가 수 524

표 2. 축종별 무허가 축사 조사 결과(전체) 526

표 3. 축정별 조사농가의 추갓 허가 실태 528

표 4. 2007년 조사와 2011년 조사 간의 축종별 축사면적 등재비율 비교 529

표 5. 조사농가의 축사 중 무허가 축사 존재 이유 530

표 6. 무허가 축사의 허가조건 미 충족에 대한 구체적 내용 530

사료가격안정대책 540

표 1. 정부 재정투입 계획 540

표 2. 사료대금 결제 방식별 거래비율과 함안할증 비율 541

표 3. 농가사료특별구매자금 지원실적 및 상환현황 543

시ㆍ군 유통회사 운영 현황과 과제 545

표 1. 시도별 시ㆍ군 유통회사 설립 현황 545

표 2.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546

표 3. 시ㆍ군 유통회사 운영 현황 547

해외농업개발사업 확보물량의 국내 반입 556

표 1.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 지원현황(2009~2011년) 556

표 2.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으로 확보한 곡물량, 반입량 557

표 3. 해외농업개발 보조사업 지원현황 557

수신발전기금 확충 필요 567

표 1. 수신발전기금 2012년도 운용계획 567

귀농ㆍ귀촌사업의 내실 강화 문제 561

표 1. 연도별 귀농ㆍ귀촌 561

정부와 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 별도 추진 문제 572

표 1.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 572

표 2. 농기계임대사업과 농기계은행사업 비교 572

축산발전기금 확충 필요 574

표 1. 2012년도 축산분야 예산편성 내역 574

표 2. 축산발전기금 연도말 운용잔액 현황 575

표 3. 수입이익부담금 세입추이 575

표 4. 축산발전기금 보조사업 중 인건비 보조사업 575

산림청 576

목재펠릿 사업 576

표 1. 목재펠릿 생산ㆍ판매 현황 576

표 2. 목재펠릿 수입 현황 577

표 3. 목재펠릿 가정용 보일러 보급대수 578

국유림의 지속적 확대 필요 581

표 1. 국유림 확대사업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 581

표 2. 최근 5년간 국유림 처분ㆍ취득 현황 581

표 3. 시ㆍ도별 국유림 현황 582

표 4. 타 용도로의 산지전용 현황 583

사방댐 조성 확대 필요 584

표 1. '12년도 시ㆍ도별 사방댐 요청 현황 584

표 2. 2012년도 사방댐 조성관리 예산내용 585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의 효율적 운영 586

표 1. 전국 자생식물원 현황 586

표 2. 기 조성된 자생식물원 운영 현황 587

국방위원회 - 군상부 지휘구조 개편 40

[그림 1]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40

행정안전부 -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188

[그림 1]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구성도 188

교육과학기술부 374

출연연구기관 선진화 374

[그림 1]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개편방안(2011. 12) 374

2011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384

[그림 1]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384

[그림 2] 일반교과 참여유형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2011년) 385

[그림 3] 가구소득 수준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2011년) 386

방송통신위원회 - 주요 사이트 해킹 확산과 대응책 458

[그림 1] 2011년 월별 주요 보안이슈 458

농림수산식품부 522

곡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현황과 과제 522

[그림 1] 미국 곡물엘리베이터를 통한 곡물유통 522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문제 525

[그림 1] 축종별 무허가 축사 비중 525

[그림 2] 지역별 무허가 축사 비중 527

농경지 리모델링 부실 성토 등의 문제 562

[그림 1]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개념도(예시)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