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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운영위원회 36
국가인권위원회 38
중점분석주제 38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림성 강화 방안 38
법제사법위원회 46
법무부ㆍ검찰청 48
중점분석주제 48
검찰시민위원회제도 개선 48
고문범죄에 대한 법규정 정비방향 59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의무 논의 65
군사법원법상 관활관ㆍ심판관 제도 69
변호사시험예비시험 도입 검토 75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85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95
완전명정죄의 도입 101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법률시장개방 대응 110
「형법」 상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하여 124
형사조정제도 132
현안주제 144
강제퇴거 방지 144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심사 실질화 144
공소시효 제도 145
군인법상의 기소휴직제도 145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실무연수 강화 147
마약류범죄 148
무영장채혈 149
사형집행 논의의 필요성 151
살인죄의 세분화 153
역할대행서비스에서의 성매매 규제 156
연예인 지망생의 인권 158
외국인 범죄 159
유류분권자 160
이른바 '주폭' 문제 161
인신보호법에서의 구제절차 162
일수벌금제 도입 164
추징금 집행방안 강구 165
특별사면제도 165
「형법」상 명예훼손죄 166
형사미성년자 제도 168
대법원ㆍ법원행정처 169
중점분석주제 169
개인 파산ㆍ회생 제도 169
전자 민사소송제도 174
협의 이혼전 상담제도 181
현안주제 189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189
외국인과의 혼인 절차 190
인우보증제도 190
판사연임심사제도 191
헌법재판소 192
중점분석주제 192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2
감사원 201
현안주제 201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201
정무위원회 202
국무총리실 204
중점분석주제 204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정책 204
국민권익위원회 210
중점분석주제 210
로비스트 법제화 논의의 쟁점 210
공정개래위원회 216
중점분석주제 216
납품단가 연동제 216
전속고발권 220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25
현안주제 228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공개 228
과징금제도 228
기술탈취ㆍ유용금지 229
납품단가협상권 230
동의의결제 231
자율적 납품단가결정제도 232
금융위원회 233
중점분석주제 233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과제 233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당위성과 문제점 244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 248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255
금융회사 지배구조 강화 260
보험사기 대응 방안 마련 269
산업은행 민영화 273
서민금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276
은행수수료 체계 개선 282
저축은행 정책방향 286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인정 문제 294
ATS(대체거래시스템)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300
현안주제 307
금융범죄 처벌 강화 307
금융상품 구속행위 308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한시성 문제 309
대부중개수수료의 정비 310
론스타와 국가손해배상청구(ISD) 311
보험모집수수료 후취제 도입 313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 논의 314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의 정비 315
연대보증제도 개선 316
예금보험공사의 감독기능 강화 317
외화유동성 규제의 필요성 318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320
이슬람금융 322
주가연계증권(ELS)의 건전화 문제 323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 325
중국 위안화 결제통화 확대 대응 방안 327
중소기업 정책금융제도 정비 328
차명계좌 근절 방안 329
커버드본드 논의 330
한국형 헤지펀드 331
P2P 금융거래 규제 논의 332
한국은행 333
중점분석주제 333
총액한도대출제도 운영체계 개선 333
현안주제 337
시중은행-지방은행 간 중소기업대출비율 형평성 확보 337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의 실효성 강화 338
기획재정위원회 340
기획재정부 342
중점분석주제 342
가업상속공제제도 보완 342
경제양극화 35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개선과제 360
공공기관 부채 관리방안 366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371
국가채무관리계획 개선방안 376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380
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 387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효율성 제고 394
서민물가 안정화 방안 398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 401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 40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조정 416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방안 424
완전포괄주의 증여과세제도 보완 428
종교인 과세 431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435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도입 쟁점 442
환경친화적 세제 모색 446
현안주제 451
가계부채 451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한 대책 452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개선방안 453
교육비 및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조정 454
국유재산특례운용제한 및 국유재산 관리강화 455
내수활성화 조치 455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 456
복권기금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457
분산형 통계제도의 보완 458
손실보전 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 459
일감몰아주기 과세현황 460
잠재성장률 확충 방안 461
재정관리 효율성 제고 462
재정조기집행의 효과성 제고방안 463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464
주식양도차익과세 466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 467
국세청 469
중점분석주제 469
결손처분세액 관리 469
현안주제 473
고금(古金)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일몰 쟁점 47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 474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실효성 개선 475
해외체류 체납자 규제 강화 476
외교통상통일위원회 478
외교통상부 480
중점분석주제 480
재외공관장 평가제도 480
재외국민보호 정책 484
제2의 '론스타 ISD 제소'를 막기 위한 BIT 개정 489
한국국제협력단의 한계점과 개선방향 493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논란 500
현안주제 507
고려인동포 지원 특별법 이행 현황 507
공공외교정책 발전방향 509
공적재발원조 정책의 내실화 510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510
국제행사 개최 후 후속조치에 대한 검토 511
사할린 한인 지원 512
자유무역협정 효과 검토 513
재외동포 지원과 재외동포청 설립 513
전자주민증과 전자여권 514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한ㆍ중 외교마찰 515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 517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517
'한ㆍ미 미사일지침' 개정 518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519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관련 520
한ㆍ중ㆍ일 협력사무국 출범 520
통일부 522
중점분석주제 522
개성공단개발 522
김정은 정권의 공식 출범 527
남북관계 관련 법률의 현황과 개선방향 534
남북 국회회담 544
남북 이산가족 상봉 549
북한인권 관련 법(안) 559
통일특구 563
5.24조치 569
현안주제 573
국군포로 573
금강산 관광 573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574
남북협력기금법 575
북한의 대중의존 심화 576
북핵 577
신 정부의 대북정책 578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578
6자 회담 579
판권기 583
법무부ㆍ검찰청 50
검찰시민위원회제도 개선 50
표 1. 성별 분포 50
표 2. 연령 분포 50
표 3. 직업 분포 50
군사법원법상 관활관ㆍ심판관 제도 72
표 1. 심판관제도 개정과정 72
변호사시험예비시험 도입 검토 84
표 1. 제1회 사법시험 예비시험 실시현황 84
표 2. 역대 신사법시험 실시현황 84
완전명정죄의 도입 102
표 1/표 2. 주취자 처리과정 102
표 2/표 3. 주취상태 범죄발생 현황 103
표 1. 고소사건 처리 현황 133
사형집행 논의의 필요성 152
표 1/표 4. 미집행 사형선고차 현황 152
대법원ㆍ법원행정처 175
전자민사소송제도 175
표 1. 전자소송 접수현황 175
표 2. 사물관할 및 변호사 등 대리인 분포 176
협의 이혼전 상담제도 182
표 1. 협의이혼 상담제도 실시현황(2011. 8. 31.기준) 182
표 2. 예산현황 184
표 3.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 상담제도 실시현황(2011. 8. 31. 기준) 187
금융위원회 235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과제 235
표 1.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과 부채 현황 235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 249
표 1. 2008년 이후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업무분장 249
표 1. 신용등급별 이용현황 276
표 2. 새희망홀씨 취급실적 277
표 3. 기부금 조성 내역 277
표 4. 미소금융 지원현황 277
표 5. 주요 캐피탈사의 평균대출금리 현황 278
표 1/표 2. 2011년~2012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현황 286
표 2/표 3. 저축은행 계정의 연도별 수입ㆍ지출액 및 계정 잔액 290
표 3/표 4. 저축은행 피해 현황 291
한국은행 334
총액한도대출제도 운영체계 개선 334
표 1.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와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대출금리 비교 334
표 2. 지역본부별 한도 구성의 변화 추이 334
표 1. 은행 유형별 중소기업대출비율 변화 추이 337
기획재정부 345
가업상속공제제도 보완 345
[표] 독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 345
표 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1인당 부가가치) 추이 351
표 2. IT산업과 비IT산업의 부가가치증가율 추이 352
표 3. 기업규모별 주요 지표 추이 352
표 4.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주요 지표 추이 353
표 5. 제조업의 종사자수 증감 및 기여율 추이 353
표 6. 제조업 1인당 연간 급여주순 및 격차변화 354
표 7. 소득5분위배율 추이 354
표 8.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추이 355
표 9. 수입투입률 추이 356
표 10.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356
표 11. 상용임금근로자, 일용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부채기구 비교 356
표 12. 기업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의 기간별 실질증가율 비교 357
표 13. 기업부문의 실질생산 및 소득증가율 추이 357
표 14. 기간별 자영업소득 증가율 추이 358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개선과제 361
표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중소형기관 제외) 지표 및 가중치 기준 361
표 2. 준정부기관 중 중소형기관 지표 및 가중치 기준 362
표 3. 기관평가결과 등급분포 363
공공기관 부채 관리방안 367
표 1. 공공기관 재무현황 367
표 2. 비금융 공공기관 금융부채 현황 369
표 1.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 371
국가채무관리 계획 개선방안 378
표 1. 국가채무와 재무제표 상 부채 비교 378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381
표 1.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381
표 2.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381
민간투자서업 개선방안 388
표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최소운영수입 보장기간 및 수준 388
표 2. 연도별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 현황 390
표 3. 주요 민자고속도로 사업현황 390
표 4. BTL 사업 정부지급금 전망 391
표 1. 지난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주요 내용(2001~2007년) 401
표 2. 현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종합대책 주요 내용 403
표 3. 서비스 무역수지 추이 404
표 4. 지난 제18대 국회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주요 법안 405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 410
표 1. 미국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410
표 2. 영국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411
표 3. 2011년 프랑스의 소득세율 체계 411
표 4. 독일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412
표 5. 2011년 이탈리아의 소득세율 체계 413
표 6. 일본의 소득세율 체계 414
표 7. 중국의 근로소득세율 체계 변화 414
표 1. 신용카드 소득공제 416
표 2. 연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금액 417
표 3. 연도별 신용카드 사용비율 추이 418
표 4. 인구 구조와 신용카드 발급 수 및 가맹점 수 419
표 5. 연도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추이 420
표 6. 1인당 평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421
표 7.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 422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436
표 1. 중견기업정책관내 과별 주요 업무 436
표 2.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의 추진전략과 정책 과제 437
표 3.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438
표 4.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서앙 시 조세환경 변화 440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도입 쟁점 444
표 1. 주가지수 관련 파생금융상품 거래 현황 444
일감몰아주기 과세 현황 460
표 1. 일감올아주기 증여세 과세 구조 460
표 1. 주식양도차익 적용 세율 466
표 1. 결손처분의 사유 469
표 2. 연도별 체납액 정리실적 470
표 3. 일본의 체납발생 및 결손현황 471
외교통상부 481
재외공관장 평가제도 481
표 1. 재외공관장 평가 세부항목 및 지표 481
표 1. 재외국민 피해 사건 사고 유형별 추이(2007~2011) 484
표 2. 재외국민 피해 사건ㆍ사고 지역별 현황 (2011) 486
표 1.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간 체결된 BIT 또는 FTA(투자챕터 포함) 489
한국국제협력단의 한계점과 개선방향 495
표 1. 외교통상부 예산(2012년) 495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논란 501
표 1. 우리나라가 조약 형태로 체결한(군사)정보보호협정 목록 501
고려인동포 지원 특별법 이행 현황 508
표 1. 고려인동포 지원 사업 예산 현황 508
통일부 550
남북 이산가족 상봉 550
표 1. 이산가족 상봉합의 회담 현황 550
표 2.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현황 551
표 3. 이산가족 상봉합의문 현황 552
표 4. 이산가족 민간교류 현황 555
표 5. 민간교류경비 지원금 변동 현황 555
북한인권 관련 법(안) 561
표 1/표 7.「북한민생인권법(안)」과 「북한인권법(안)」쟁점 비교 561
표 1/표 6. '통일경제특구' 관련 발의안 비교 565
표 1. 북중무역 현황 576
표 2.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추이 576
금융위원회 234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과제 234
[그림 1]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추이 234
기획재정부 366
공공기관 부채 관리 방안 366
[그림 1] 국가ㆍ공공기관 부채 366
외교통상부 494
한국국제협력단의 한계점과 개선방향 494
[그림 1] 한국국제협력단 조직도 494
통일부 528
김정은 정권의 공식 출범 528
[그림 1] 김정일과 김정은 후계구도 비교 528
[그림 2] 제4차 당대표자회 이후의 권력 배치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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