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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I. 서론 9
1. 민주주의의 문제와 정당정치의 문제 9
2. 연구의 구조 11
II. 권력구조: 대통령제 연구의 이론적 논의 15
1. 사전 지식으로서의 권력구조의 연구 15
2. 정부형태/권력구조의 분류 17
3. 권력구조 비교연구의 흐름: 권력구조 비교연구의 세 가지 물결? 22
4. 권력구조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 25
1) 집행부의 단독권한 27
2) 선호불일치 30
III. 대통령제와 정당정치 33
1. 정당정치의 제한성과 권력구조의 영향력 33
2. 대통령제와 정당성격의 구축: 투표, 공직, 정책 34
(1) 정당 성격의 제도적 영향력 34
(2) 정당 행위의 이론과 대통령제하에서의 정당 성격 35
3. 다당제 하에서의 대통령과 대통령제 하에서 정당경쟁: 연립정부의 형성 41
IV. 선거제도와 정당정치: 선거제도 연구의 이론적 논의 48
1. 왜 선거제도는 중요한가? 48
2. 선거제도의 정치적 결과에 대한 논의 49
V.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정치의 제도화 53
1. 개별수준에서의 정당정치 제도화 논의 53
1) 원내정당론 대 대중정당론 53
2) 열린우리당의 실험과 한계 56
2. 집합수준에서의 정당정치 제도화 논의: 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58
1)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한계 58
2)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정치적 결과 60
3. 석패율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함의와 한계 65
1) 석패율 제도의 특성과 도입 목적 65
2) 석패율 제도의 도입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 66
VI. 결론 71
참고문헌 75
[표 1] 대통령의 권한의 분류의 예 28
[표 2]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 59
[표 3] 87년 이후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 61
[표 4] 17-18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지역득표-의석 간 이득율 62
[표 5] 17-18대 총선에서의 정당득표율 63
[표 6]/[표 4] 민주화 이후 선거유동성 64
[그림 1] 대통령제 국가들의 대통령의 입법적 권한과 선호의 일치/불일치 비교 32
[그림 2] 대통령제하에서 정당의 전략 변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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