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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8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 9
Ⅰ.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9
Ⅱ.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배경 16
제2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
Ⅰ. 설립근거 18
Ⅱ. 위원회 구성 18
Ⅲ. 조정부 구성 19
Ⅳ. 기능 및 권한 20
Ⅴ. 분쟁조정 범위 20
Ⅵ. 분쟁조정 절차 21
제2장 2011년도 개인정보 피해구제 현황 분석 28
제1절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및 유형별 현황 29
Ⅰ. 접수현황 29
Ⅱ. 유형별 현황 30
제2절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 조정결정 현황 33
Ⅰ. 위원회 개최 현황 33
Ⅱ. 위원회 조정결정 현황 33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 분석 38
제1절 조정 결정 사례 39
Ⅰ.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39
사례 1.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행위에 활용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39
사례 2.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에 활용한 이벤트 대행업체 대한 손해배상 요구 43
사례 3.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행위를 하는 온라인 교육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47
사례 4.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TM을 한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52
사례 5.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에 활용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56
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60
사례 1.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의 배송정보 목적 외 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60
사례 2. 인력알선업체의 목적 외 이용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 및 손해배상 요구 67
사례 3. 이용자의 사진을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온라인 앨범 제작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71
Ⅲ.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74
사례 1. 퍼미션콜 과정에서 제3자 제공에 대한 명시적 동의획득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74
사례 2.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획득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79
사례 3. 동의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대형마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83
사례 4.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도개선요구 87
사례 5. 개인정보 제3자제공에 동의를 하여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91
사례 6.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96
Ⅳ.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100
사례 1.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미파기 및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00
사례 2.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광고목적에 활용한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05
Ⅴ.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110
사례 1. 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결합상품 무단 가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10
사례 2. 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결합상품 무단 가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15
사례 3.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휴대전화번호 변경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21
사례 4.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터넷검색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노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26
사례 5. 이용자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변경한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30
사례 6. 병원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의료정보 노출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35
사례 7.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노출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39
사례 8.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를 홈페이지 주소에 노출한 자동차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42
사례 9. 고객정보시스템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오입력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46
Ⅵ. 개인정보의 취급ㆍ위탁 151
사례 1. TM 수신을 거부한 회원에게 TM 전화를 실시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51
Ⅶ. 기타사례 155
사례 1.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변경한 준용사업자(석유정제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55
사례 2. 민원접수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유한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59
사례 3. 탈퇴 회원에게 광고성 메일을 발송한 보험회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손해배상 요구 162
제2절 조정전 합의 사례 166
사례 1. 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결합상품 무단 가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66
사례 2. 개인정보 삭제요청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68
사례 3.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69
사례 4.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70
사례 5. 수신거부 의사표시에 반해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71
사례 6.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TM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72
사례 7. 온라인 음원제공 업체의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73
사례 8.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74
제3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분쟁조정 175
사례 1. 민원게시판에 개인정보파일을 노출시킨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손해배상 요구 175
사례 2.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노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손해배상 요구 182
판권기 188
표 2-1 : 전년대비 민원 증감율 29
표 2-2 : 2011년 개인정보침해 접수 유형 분석 30
표 2-3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실적 33
표 2-4 :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 조정결정 현황 34
표 2-5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유형 34
표 2-6 : 개인정보분쟁조정 접수 유형 분석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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