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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Ⅱ. 지방의회 제도의 변화와 그 영향 11
1. 지방의회 제도의 변화 11
1) 의원유급제 도입 11
2)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도입 12
3) 기초의원선거에 있어 중선거구제 도입 13
4) 기초의원 비례대표제의 도입 14
2. 제도변화의 영향 15
1) 의원유급제 도입의 영향 15
2)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영향 23
3) 기초의원선거 중선거구제 도입의 영향 26
4)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도입의 영향 35
Ⅲ. 지방의회의 기능발휘의 실태 38
1. 분석틀 38
1) 분석 대상과 영역 39
2) 평가대상의 기간과 방법 39
2. 의결ㆍ입법기능 발휘 실태 40
1) 의안처리: 의결기능 40
2) 입법기능 42
3. 집행부 감독ㆍ견제 기능의 발휘 실태 48
1) 행정사무감사 49
2) 행정사무조사 52
3) 예ㆍ결산 심의 53
Ⅳ. 지방의회와 정당정치 56
1. 지방의회 정당정치에 관한 연구 57
1)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2005년) 이전 연구 57
2)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2005년) 이후 연구 59
2. 정당-지방의회 관계의 구성요소 60
1) 지방정치와 정당 60
2) 지방의회와 정당 62
3.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논쟁과 공천과정 64
1) 정당공천제 논쟁 64
2) 정당의 지방의원 후보 공천 과정 66
4. 정당구도에 따른 지방의회 유형 69
1) 광역의회 69
2) 기초의회 72
5. 정당구도에 따른 지방 의정 활동 변화 전망 80
Ⅴ. 지방의회 선거의 특징과 변화 83
1. 역대 지방 선거 투표율 분석 83
1) 지방선거 및 중앙 선거 투표율 추세 84
2) 투표율에 대한 이론적 요인 분석 85
3) 연령별 투표율 89
4) 지역별 투표율 90
4) 행정구역 크기별 투표율 95
2. 지방 선거 주기와 선거 결과 96
3. 중앙 선거와 지방 선거의 득표율 및 당선자 분포 비교 분석 99
1) 역대 각급 선거 한나라당 득표율 100
2) 역대 각급 선거 정당별 당선자 분포 101
4. 중앙 선거와 지방 선거의 유권자 투표 행태 105
1) 후보자 선택요인 105
2) 정당지지자(한나라당) 특성 107
Ⅵ.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1
1. 지방의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1
2. 지방의회 기능발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4
1) 문제점 115
2) 개선방안 116
3. 지방 정당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7
4. 지방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18
1) 지방선거 투표율 118
2) 지방선거 주기 119
3) 지방선거 정당 득표율 및 당선자 분포 119
4) 지방선거의 유권자 투표 행태 119
참고문헌 121
[표 2-1] 광역의원 정당별 당선자 수 13
[표 2-2] 후보 경쟁률 16
[표 2-3] 후보자 직업 분포 16
[표 2-4] 후보자 연령 17
[표 2-5] 후보자 학력 18
[표 2-6] 2006년 기초의원선거 지역구 정당별 당선자 수 24
[표 2-7] 2010년 기초의원선거 지역구 정당별 당선자 수 25
[표 2-8] 2006년 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 선거구 수 27
[표 2-9] 2010년 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 선거구 수 27
[표 2-10]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 선거구별 각 정당의 공천자 수 29
[표 2-11] 기초의원선거 지역구 여성 후보자 수 변동 33
[표 2-12] 기초의원선거 지역구 여성 당선자 수 변동 33
[표 2-13] 기초의원선거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 수 35
[표 2-14] 기초의원선거 전체 여성 후보자 수 변동 36
[표 2-15] 기초의원선거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 수 36
[표 2-16] 기초의원선거 전체 여성 당선자 수 변동 36
[표 3-1] 지방의회 의안처리실적과 구성비 41
[표 3-2] 의회와 단체장 조례발의 구성 및 비율 43
[표 3-3] 조례제정 및 개ㆍ폐실적 44
[표 3-4] 광역의회별 조례안 발의 및 처리현황 45
[표 3-5] 조례정비 유형별 내용과 구성비 46
[표 3-6] 지방의회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현황 47
[표 3-7] 행정사무감사실적 50
[표 3-8]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상황 51
[표 3-9] 행정사무조사 실시유형별 상황 53
[표 3-10]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현황 54
[표 3-11] 예ㆍ결산 처리현황 55
[표 4-1] 정당구도에 따른 지방의회 유형 63
[표 4-2]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대상 정당공천제 여론조사 65
[표 4-3] 제5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정당별 당내경선 지원현황 68
[표 4-4] 지방선거 위법행위 조치 건수 68
[표 4-5] 제4기 광역의회 유형(2002년 선거 직후) 69
[표 4-6] 제5기 광역의회 유형(2006년 선거 직후) 70
[표 4-7] 제6기 광역의회 유형(2010년 선거 직후) 71
[표 4-8] 정당구도에 따른 광역의회 유형(제4~6기) 72
[표 4-9] 정당구도에 따른 기초의회 유형(제5기: 2006년 선거 직후) 73
[표 4-10] 기초의회 주요 정당 분포(제5기: 2006년 선거 직후) 75
[표 4-11] 정당구도에 따른 기초의회 유형(제6기: 2010년 선거 직후) 77
[표 4-12] 기초의회 주요 정당 분포(제6기: 2010년 선거 직후) 79
[표 4-13] 정당구도에 따른 기초의회 유형(제5기와 제6기) 79
[표 5-1] 역대 각급 선거에서의 유권자 태도 86
[표 5-2] 선거정보 부족 원인: 2010년 지방선거 87
[표 5-3] 유권자 정보 획득 경로: 2010년 지방선거 87
[표 5-4]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 선거에서의 1-2위 득표율 차 / 투표율 89
[표 5-5] 역대 각급 선거에서의 연령대별 투표율 89
[표 5-6] 역대 각급 선거 7대 도시 및 9개 도 지역 투표율 92
[표 5-7] 지방선거 실시 시기와 투표율 및 여당 당선자 비율 99
[표 5-8] 2002년 지방선거 정당별 당선자 분포 102
[표 5-9] 2006년 지방선거 정당별 당선자 분포 103
[표 5-10] 2010년 지방선거 정당별 당선자 분포 103
[표 5-11] 역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당선자 분포 104
[표 5-12]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득표율 및 의석점유율 105
[표 5-13] 역대 각급 선거에서의 후보자 선택 요인 107
[표 6-1] 광역의원 보수 내역(2009년도) 112
[표 6-2]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의원 평균 보수 112
그림1. 기초의원선거 후보 경쟁률 19
그림2. 광역의원선거 후보 경쟁률 19
그림3.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직업분포 20
그림4. 광역의원선거 후보자 직업분포 20
그림5.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연령 21
그림6. 광역의원선거 후보자 연령 21
그림7. 기초의원선거 학력 22
그림8. 광역의원선거 학력 22
그림9. 기초의원선거 지역구 여성후보자 비율 34
그림10. 기초의원선거 지역구 여성당선자 비율 34
그림11. 기초의원선거 전체 여성후보자 비율 37
그림12. 기초의원선거 전체 여성당선자 비율 37
[그림 4-1] 지방정치 관련 정당의 역할 범주 61
[그림 4-2] 지방의원과 정당조직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62
[그림 5-1] 역대 각급 선거 투표율 84
[그림 5-2] 2010년 지방선거 지역별 투표율 90
[그림 5-3] 2006년 지방선거 지역별 투표율 91
[그림 5-4] 2002년 지방선거 지역별 투표율 91
[그림 5-5]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별 투표율 93
[그림 5-6]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별 투표율 93
[그림 5-7]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별 투표율 94
[그림 5-8]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지역별 투표율 94
[그림 5-9]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지역별 투표율 95
[그림 5-10] 각급 선거의 행정구역 크기별 투표율 96
[그림 5-11] 역대 각급 선거에서의 한나라당 득표율 101
[그림 5-12] 역대 각급 선거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외 제1당(혹은 제1당)의 당선자 분포율 102
[그림 5-13] 각급 선거 한나라당 지지자 108
[그림 5-14]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한나라당 지지자 108
[그림 5-15] 각급 선거 한나라당 지지자 특성 109
[그림 5-16] 2010년 지방선거 한나라당 지지자 특성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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