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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utive Summary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추진 방법1) 주요 내용2) 추진방법3) 연구흐름도3. 선행연구 검토 1) 투자 확대 연구2) 투자 유지 연구3) 스톡 추정 및 기타 연구4) 종합 및 시사점제2장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관련 제도 및 투자환경1. 항만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 관련 제도1) 관련 법령2) 국가재정운용계획2. SOC 토자환경 분석1) 세계 항만물류 여건 분석2) 우리나라 항만물류 여건3) 장래 물동량 및 여객수요 전망제3장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현황 및 국제비교1.투자 수준2) 시설 확보 수준2. 항만 사회간접자본(SOC)의 특징1) 민간이 주로 운영2) '비관리청항만공사' 제도를 통한 시설확충3) 약한 수준의 공공재4) 규모의 경제 효과4.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자본스톡(Stock) 추정1) 자본스톡(Stock)의 개념 및 의의2) 자본스톡 추계 방법론3) 항만 SOC 자본스톡 추계5.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 및 스톡 국제비교1) 투자 수준의 비교2) 자본스톡 비교6. 종합 및 시사점제4장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적정투자규모 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1. 적정투자규모의 개념1) 적정투자규모 논의의 문제점2) 적정투자규모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2. 적정투자규모 산정 방법론1) 생산함수 접근법2) 비용함수 접근법 3) 성장모형 접근법4) 총요소생산성 접근법5) 연산일반균형 접근법(CGE 모형)6) 접근방법별 연구3.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적정투자규모 산정 모형 구축1) 개요2) 변형된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3)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제5장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적정투자규모 산정1. 내생적 성장모형에 의한 산정1) 추정절차 2) SOC 투자비율 검토3) 2010~2020년 정부 SOC 투자규모 산정4) 2010~2020년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 산정5) 소결2. CGE 모형에 의한 적정투자규모 산정1) 본 연구의 CGE 추정모형의 특징2) 본 연구의 CGE 추정모형의 차별성3) 항만부문 사회간접자본(SOC) 적정투자규모 산정4) 소결3. 내생적 성장모형과 CGE 모형의 적정투자규모 비교4.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적정투자규모의 적정성1)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의 항만투자소요2)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적정투자규모 판단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1. 결론1) SOC 시설투자 재원배분 기준은 법령과 정책방향2) 항만분야 SOC 스톡은 12조 1,463억 원3) OECD 국가중 우리나라의 항만 SOC 시설투자는 미흡4) 적정투자규모 산정 모델로서 내생적 성장모형과 CGE 모형이 합리적5) 향후 10년간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적정투자규모는 현행 기본계획 대비 2~3조 원 추가 투자 필요6) OECD 국가 기준 투자비는 향후1.1~5.5배까지 추가 필요2. 항만투자 정책방향 제시 및 제언1) 단기 정책 추진 방안2) 중기 정책방안3. 추진 로드맵참고문헌부록부록1. 본 연구에서 활용한 내생적경제성장모형식의 상세 도출과정부록2. 적정투자규모 산정 관련 주요 연구결과 및 접근방법부록3. 거시경제변수 장기전망 자료(한국조세연구원, 2011)부록4. CGE 모형을 활용한 교통시설별 가격상승률 및 대안별 교통투자 및 항만투자 비중 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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