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주영진

일러두기

목차

제1부 총량 분석 31

1. 2011회계연도 결산 개요 및 재정운용의 특징 33

2. 경제성장률과 재정건전성 36

제2부 중점 분석 39

【재정총괄: 중점 분석 I】 41

1. 회계별·성질별 세입 결산 분석 41

2. 국세수입 주요 쟁점 분석 44

3. 국세외수입 주요 쟁점 분석 47

4. 예산의 이체·이용·전용·불용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분석 49

5. 2011년도 이월사업 결산 분석 51

6.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분석 53

7. 세계잉여금 분석 56

8. 2011년 예산 부대의견 준수에 관한 분석 58

9. 기금 재무분석 60

10.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분석 62

11. 2011회계연도 의무지출 결산 분석 64

12.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66

【재정운용: 중점 분석 II】 68

13. 수시배정사업 결산 분석 68

1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분석 70

15.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결산 분석 72

16. 국회 증감사업의 예산변경 분석 74

17. 신규 재정사업 결산 분석 76

18. 예산 외로 운용되는 국가재정 분석 78

19. 재정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결산 분석 80

20. 다부처 집행 회계·기금의 운용체계 분석 82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분석 84

22. 일반자치단체 지방이전재원 결산 분석 86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분석 88

24. 공공기관 부채현황과 재무건전성 평가 91

25. 공공기관 정부지원 결산 평가 93

【재정사업: 중점 분석 III】 95

26. 학자금 지원 사업 결산 분석 95

27. R&D 분야 투자 관리 현황 분석 97

28. 중소기업 지원사업 결산 분석 99

29. 4대강 사업 결산 분석 101

30. 지역균형 발전사업의 현황과 과제 103

31. 10년 이상 계속사업 결산 분석 105

32. 서해 5도 사업 결산 분석 107

33.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결산 분석 109

34. 저소득층 취업지원사업 결산 분석 111

35. 고령화 대책 사업 분석 113

36. 8대 사회보험 재정운용 분석 115

37. 정부 바우처 사업 결산 분석 117

38. 국공립병원 지원사업 결산 분석 119

39.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결산 분석 121

【재무제표 분석】 123

40. 재무제표 분석 123

【성인지 결산서 분석】 125

41. 성인지 결산서 분석 125

제3부 부처별 분석 127

【국회운영위원회: 부처별 분석 I】 129

국회 131

1. 국회방송의 회선료 집행실적 부진 131

2. 국회도서관 보존서고 부족에 따른 해소방안 모색 필요 132

대통령실 133

3. 대통령실의 행정재산 처분 부적정 133

4. 예비비 사용 최소화를 위한 면밀한 검토 미흡 134

국가인권위원회 135

5.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조치 실적 미흡 135

특임장관실 136

6. 특임장관실 특정업무경비 지급의 구분기준 모호 136

【법제사법위원회: 부처별 분석 I】 137

법무부 139

1. 국가배상금 지급사업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139

2.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필요 140

3. 형사보상사업의 연례적 이·전용 141

4. 검찰수사지도사업의 검사대학원과정 복리후생비에서 지원 142

5. 성충동 약물치료사업의 예산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 143

6. 이민정책 개발지원사업의 외빈초청여비 집행지침 위반 144

7. 통일대비 체제전환국 법제연구사업 예산의 이용 위반 145

8. 신임검사교육제도개선사업의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외국법조인 보수지급 146

9. 경비교도대 관리사업의 연례적 예산전용 147

10.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사업의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연례적 불용 148

11. 민상사 입법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용절차 위반 149

1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금수입의 안정성 문제 150

법제처 151

13. 세계법제정보서비스사업의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수행 151

14. 법령심사지원사업의 녹색법제사업 추진문제 152

15. 연구개발비로 계약직연구원 인건비 집행문제 153

감사원 154

16. 감사원인건비 연례적 불용과다 154

17. 감사활동경비사업의 특수활동비 결산자료 국회제출 필요 155

18. 감사원기본경비사업의 감사위원 특정업무경비 월정액 지급 156

헌법재판소 157

19. 연구 활동사업의 사업목적에 맞추어 사업내용 조정 필요 157

20. 특정분야 소관 업무와 무관한 특정업무경비 지급 158

21. 조직역량강화 등 사업의 연구용역 수행자 다변화 필요 159

대법원 160

22. 공탁금운용수익금 출연금의 국가재정 내 편입 필요 160

23. 연구개발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시정 필요 161

24. 사업소요기간을 고려한 연구개발비 집행 필요 162

25. 원고료 등 수당성 경비 소속공무원 지급 문제 163

26. 내규를 위반한 관사관리비 지급 164

27. 공탁금 등의 반환 대책 마련 필요 165

28.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집행할 필요 166

29. 집행지침 위반 시정 필요 167

【정무위원회: 부처별 분석 I】 169

국무총리실 171

1. 전용을 통한 신규 연구용역 수행 부적정 등 171

2.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연구조사수당 월 정액지급 부적정 및 지방세 처리기간 단축 필요 172

3. 정책홍보 우수 부처 포상금 지급 부적정 173

4. 국정운영 정보화사업의 특정 업체 독점 수행 문제 174

5. 녹색성장홍보 및 연구개발과제 유사·중복 등 175

6. 새만금위원회 운영 실적의 연례적 부진 및 회의 개최 및 안건 검토 실적과 무관한 수당 지급 문제 176

7. 세종시 이전 후 서울 총리공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필요 177

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결산 총괄 178

9. 국토연구원의 결산잉여금 처리지침 위반 문제 179

10. GCGD설립을 전제로 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예산변경 부적정 180

11.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 및 재정소요추계사업 181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PAS 출강과다로 인한 업무소홀 우려 182

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부재 183

국민권익위원회 184

14. 비상임위원에 대한 의안검토비의 월정액 지급 부적정 184

15. 신고보상금 지급결정의 법정 기한 초과 185

16. 청렴교육관 단기 임차에 따른 예산 낭비 186

17.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청렴선진국 시찰 필요성 저조 187

국가보훈처 188

18.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지속 증가 및 환수실적 부진 188

19. 현충시설 건립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적정여부 등 검토 부실 189

20.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내용의 변경 및 실집행 부진 문제 190

21. 보훈가족 장학사업 간접수행의 타당성 결여 191

공정거래위원회 192

22. 과징금 연례적 환급액 과다 발생 및 국회 시정요구 미이행 192

23. 총액인건비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전용 증액 부적정 193

24. 정보화 기반확충사업의 낙찰차액을 활용한 자산취득 부적정 194

25. 하도급 및 가맹·유통 거래질서 확립사업의 국회 증액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현장조사 실적 부진 문제 195

금융위원회 196

26. 과징금 및 과태료의 수납률 저조 196

27. 금융중심지 유치실적 미흡 197

28. 금융정보분석원의 상세분석률 제고 198

29.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부적정 199

30.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보유자산매각 대책 마련 200

3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율 과다 201

32.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고율 예측의 정확성 제고 202

33. 기금관리비의 연례적 과다 편성 203

【기획재정위원회: 부처별 분석 II】 205

기획재정부 207

1. 국세수입 예산 편성시 이월세수 미반영 207

2. 기업은행 주식매각대의 연례적 과다계상 및 물납 비상장주식의 회수율 저조 208

3. 국고금 운용수익의 세입규모 확대 필요 209

4.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연도말 신규대상국 지정 문제 등 210

5. 예산에 없는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추진 211

6. 국제재정협력강화사업 국외여비의 목적 외 사용 212

7. 미래기획위원회 운영사업의 실소요 고려하지 않은 예비비 배정 213

8. 예산낭비신고 전문위원 축소 필요 214

9. G20 관련 협력사업 기타직보수 예산의 연금지급금 집행 215

10.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사업의 홍보비 과다 집행 216

11. 경제교육 관련 행정경비의 타사업 편성 217

12.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의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부적정 218

13.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대개도국 차관 승인계획 수립 필요 219

14. 대외경제협력기금 회계감사비의 기금관리비 이관 필요 220

15. 대외경제협력기금 광고선전비의 개발협력인식증진사업 이관 필요 221

16. 복권기금 운용체계 재정립 필요 222

17.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창업인큐베이터 구축사업의 추진 방식 부적정 223

18.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취득부동산 공시의무 위반 224

19. 복권기금의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 수행 부적정 225

20. 복권기금 홍보비 축소 필요 226

21.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일시자금 규모 증가에 따른 기금손실 증가 227

2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연례적 예수금 미예수 228

23. 외국환평형기금의 재무구조 악화 229

24. 한국투자공사(KIC)의 투자 손실 현황 230

국세청 231

25. 미수납액 징수 및 불납결손 관리 강화 231

26.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성과 미흡 232

27. 예산규모 과소 추계에 따른 연례적 이·전용 233

28. 비목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 234

29. 이·전용을 통한 신규 정보화 사업 추진 235

30.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인프라 강화 필요 236

3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 현황 237

관세청 238

32. 미수납액 증가 238

33.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 및 유사·중복사업 추진 239

34. 낙찰차액을 이용한 신규 정보화 사업 추진 240

35. 신청률 저조와 물류, 관세사에 대한 높은 지원 비중 241

36. 연례적 이·전용 242

37. 컨테이너 검색기의 낮은 가동률 243

조달청 244

38. 국유재산에 대한 부적정한 사용료 부과 244

39. 국가기관 등의 물품대금 및 나라장터 수수료 연체 과다 245

40.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사업의 부적절한 직접생산확인 방식 변경 등 246

41. 수요기관 마케팅 비용의 중복 계상 247

42. 부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에 따른 회전자금 전출금 축소 및 비효율적 자금 운용 248

43. 정보화예산의 낙찰차액 등을 활용한 신규과업 수행 249

44. 예산 부족에 따른 공무원연금부담금 미납 250

통계청 251

45. 통계조사지원사업의 재고답례품 과다 및 목적외 사용 251

46. 통계교육 연구학교 운영지원금 관리 부적정 252

47. 경제총조사 사업의 조사용품 관리 부적정 253

48. 지자체 지역조사의 무상실시 부적정 254

49. 통계교육원 직원에 대한 피복비 지급 부적정 255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부처별 분석 II】 257

외교통상부 259

1.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의 예산과소 편성에 따른 예비비 사용 문제 259

2. 6자회담 대북지원 의장국 활동 강화 사업의 기본경비와의 기능 구분 미흡 260

3. 제주평화연구원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 관리 미흡 261

4.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포럼 준비기획단 사업의 예산 과소편성 및 편성오류로 인한 전용 과다 262

5.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사업의 예산과다 편성에 따른 집행부진 263

6. 재외국민 선거기반 구축 사업의 투표율 등 성과 미흡 264

7. 전자여권 제조 및 개선 사업의 지출원인행위 준칙 위반 265

8.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 지원 사업의 성과관리 미흡 266

9.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역량 강화 사업의 사업 지연 및 퇴직인원 발생 문제 267

10. 외교정보전용망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연도말 전용을 통한 부적절한 예산 이월 268

11. 여권발급 사업의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분리 편성 문제 269

12. 국제기구국 기본경비(비대상)의 현실성 없는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 불용 270

13.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사업의 이월의 한계 위반 및 집행 부진 271

14. 아프간 PRT 사업의 입찰 및 선급금·기성금 지급 관리 미흡 272

15. 국제협력 증진 사업 관련 KOICA 자체 예산집행지침 부적절 273

16. 한글학교 지원 사업의 부적절한 예산 전용 274

17. 한글학교 교사육성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부진 275

18. 재외동포 장학사업의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집행부진 276

19.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사업의 수행주체에 대한 법적근거 미흡 및 보조금 교부기준 미흡 277

20. 한상대회본부사무국 운영 사업 임차료의 연례적 미집행 278

21.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실적 부진 279

22. 홍보 및 대언론지원 사업의 계획 부실로 인한 사업취소 280

23. 한국어뉴스세계위성방송망 사업의 보조 사업 관리 미흡 281

24. 기타잡수입의 연례적 초과수납 282

25.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서의 연구개발비로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 지급 문제 283

26. 기타운영비 비목의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284

통일부 285

27.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연례적 과소 편성 285

28.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의 예산 과소편성에 따른 예비비 사용 및 지방거주장려금 지급방식 미흡 286

29.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사업의 「국가재정법」 상 전용 규정 위반 287

30.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과의 유사성 288

31. 통일정책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업에서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289

32. 북한정세지수의 활용도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290

33. 민간통일단체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중복 및 보조단체 선정의 투명성 미흡 291

34. 전시납북 진상규명 명예회복사업의 성과 저조, 보조금 교부 기준 미흡 292

35. 학교통일교육 강화 사업에서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 수행 293

36. 통일정책수립 인프라 구축 사업의 보조사업 관리 미흡 294

37.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사업에서의 지원금 중복 지급 과다 및 계획 미흡으로 인한 집행부진 295

38. 교류협력국 기본경비(비대상)의 불필요한 여비 편성에 따른 예산 불용 296

39.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부진 297

40. 경제협력기반조성(무상)사업의 「국가재정법」 상 이월규정 위반 및 사업지연에 따른 집행부진 29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99

41. 자문회의 운영 사업의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위반 및 유사·중복 사업 운영 299

42.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의 보조사업 관리 미흡 300

43.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사업의 비목의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301

【국방위원회: 부처별 분석 III】 303

국방부 305

1. 급여정책 프로그램: 향토방위군무원 규모 축소 필요 등 305

2.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사전설계추진 부적정 306

3. 군 관사 및 아파트: 전용절차 미이행 307

4. 일반지원시설: 서해 5도 관련 시설사업 추진전략 미흡 308

5. BTL 정부지급금: 사업계획 부실로 인한 집행실적 부진 309

6. 교육용 탄약: 소모율 미흡 탄약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 문제 310

7. 화력장비: 계획에 없던 장비 획득 311

8. 정비장비 및 전력화지원: 신규장비에 대한 단계적 예산편성 필요 312

9. 통신전자장비: 자체보호장비 사업추진 부적정 313

10. 기본피복: 베레모 구매사업 부적정 314

11. 해외정비: F-15K PBL 계약조건 악화 315

12. 연구활동 지원: 예비역에 대한 연구용역비 지급 부적정 316

13. 간부확보 장학사업: 단기장교 장려금 지급효과 미흡 317

14. 기타교육시설 획득관리: 통합발주를 통한 사업추진 부적정 318

15. 과학화훈련: C-130H CPT 예산 과다편성 및 이월 319

16. 보충역 기초군사훈련: 급식비 집행방식 부적정 320

17. 국방부 소속기관의 연구비 수입 처리 부적정 321

18. 국방통합정보관리소 사업: 실시설계 추진 부적정 322

19. 의무시설 개선: 수도병원 개선 사업 추진방식 부적정 323

20. 기타직 보수의 자의적 조정 부적정 324

21. 기타 파병활동: 예비비 예산 이월 부적정 325

22. 방위비 분담금: 미지급 잔액 처리 문제 등 326

23. 10·27 역사교육관 건립사업: 사업계획 미확정 327

24. 기본경비: 맞춤형 복지사업 카드포인트 수익 처리 부적정 328

25. 장학사업: 예산 과다편성 및 지급기준 부적정 329

26. 군간부 전세대부/학자금대부: 일반회계 전출금 축소 필요 330

27. 장병격려비: 병사망 위로금의 일반회계 이관 필요 331

28. 군인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 54조 8,764억원 332

29. 기금운영비: 연구용역 연말계약에 따른 이월 333

30. 군용시설 이전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334

31. 행정지원 및 기타: 군사시설 이전 예산의 중복 편성 및 집행 335

32. 통합중앙경리단사업: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설계비 집행 등 336

33.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사업추진실적 미흡 및 예산이월 부적정 337

병무청 338

34.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소요 과다예측 338

35. 시설관리: 자산취득비 전용 부적정 339

36. 병무행정 정보화: 낙찰차액을 활용한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 340

【행정안전위원회: 부처별 분석 III】 341

행정안전부 343

1. 법령상 근거 없는 공무원 파견수당을 지급 343

2. 국고정액지원사업에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 부적정 344

3. 국제기구 퇴직금의 환수실적 미흡 345

4.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사업의 연례적인 초과지출 과다 346

5. UN거버넌스센터지원사업의 미집행 신탁기금 과다 347

6.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수의계약 과다 348

7. 지방교부금: 일반회계 사업과 목적과 내용이 동일한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추진 등 349

8. 간판문화 선진화: 타 부처 공공디자인 시범사업과 차별화 필요 351

9. 지방분권촉진위원회운영: 타 프로그램 연구개발비의 사용 352

10.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운영: 부적절한 연구용역집행 353

11. 지자체 국제교류 협력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354

12.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355

13.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 : 연도 말 대규모 행사성 사업 집행 356

14. 주민생활지원통합정보시스템운영: 이동통신 요금감면서비스 위주의 이용실적 개선 필요 357

15. 공직선거관리: 내역변경을 통해 계획과 다른 예산 집행 358

16.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법령상 직접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 생산성 대상'의 추진 359

17. 사회통합위원회 운영: 세목조정을 통해 계획에 없는 사업의 추진 360

18.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세목조정을 통한 타 사업 행사 경비 집행 361

19. 지방행정국 기본경비(비총액): 미집행 사업의 연례적인 예산편성 362

20. 국가기반체계관리 및 비상대비업무지원: 계획과 다른 예산집행 363

21.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종사자지원: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계획과 다른 예산집행 364

22.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변경으로 당초 계획과 다른 집행 365

23. 국가재난관리표준체계구축(R&D):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 연구용역의 추진 366

24. 지역발전활성화: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 전문가 컨설팅 사업의 기대효과 미흡, 법령상 근거가 없는 포상금 지급 367

25. 재해복구지원: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의 교부시기 일치필요 368

26.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 계획과 다른 예산 집행 369

27.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 2011년 1차 시범마을 국고보조금 전액 미집행 370

28. 자전거인프라구축: 특별교부세로 지역연계형 자전거도로 구축 371

29.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계획과 다른 예산 집행 372

30.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위탁사업비 낙찰차액으로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 373

31. 경북도청 신축지원: 연례적인 지자체 국고보조금 이월 374

32. 중앙공무원교육원 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의 최소화 필요 375

33.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지자체 실집행실적 부진 376

34.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필요 377

35. 보전금: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 필요 378

36. 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 316조 66억원 최초 계상 379

37. 여유자금운용: 금융자산투자 수익률 미흡 380

38. 시설운영사업: 집행실적 부진, 운영수익률이 저조한 시설의 수익성 제고 필요 381

39. 신규시설 건립사업: 집행실적 부진 382

경찰청 383

40.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세입예산 미 편성에 따른 초과수납 383

41. 교통안전활동사업의 보조사업자 예산집행 감독 문제 384

42. 생활안전활동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 385

43. 범죄수사역량강화사업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전 예산집행 386

44. 신임순경교육사업의 건설비 예산 단계적 편성 미흡으로 인한 과다이월 발생 387

45. 전경운영사업의 사전조사 미흡으로 인한 과다이월 발생 388

46. 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사업의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교부 필요 389

47. 경찰대학 이전사업의 단계적 예산편성 필요 390

48. 경찰병원 인건비 연례적 불용과다 391

소방방재청 392

49. 예산 임의적 총액 편성 및 예산전용의 부적정 392

50. 적정한 국고보조율 적용 필요 393

51. 특정업무경비의 적정한 집행 필요 394

52. 방사능관련 소방장비 보강 필요 395

53. 국고보조금 교부 절차 준수 필요 396

54. 예산의 적정 편성 필요 397

55. 예산 임의적 총액 편성 39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99

56. 재외선거관리: 재외선거 등록·신청률 저조 399

57. 위탁선거관리: 미집행예산으로 계획에 없는 사업집행 401

58. 국회의원재보궐선거관리: 예비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402

59. 투개표선진화: 전자투표 관련 예산의 미집행 403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부처별 분석 IV】 405

교육과학기술부 407

1. 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 이행보증조치 관련 제도개선 필요 407

2. 국립대학 인건비: 타 사업으로 이용 및 서울대 인건비 지급 부적절 408

3. 국립대학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실소요액 미반영으로 전용 과다 409

4. 한국장학재단 출연: ICL 수요 예측 부정확 410

5.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지원조건 완화를 통한 사업추진 부적절 411

6.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운영: 연구성과 실용화 실적 미흡 412

7. 해외우수기관유치: 공동연구센터의 설립 지연 부적절 413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계잉여금 정산분 표시 방법 마련 필요 414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부합하는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집행 필요 415

10. 대학자율역량 기반 조성: 대학과목선이수제 운영지원 사업 활성화 노력 필요 416

11. 글로벌 교육협력 지원사업: 한미교육위원단 지원사업 내용 검토 필요 417

12.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운영: 출연기관에 보조금 교부 부적절 418

13. 원격대학 경쟁력 강화 추진: 당초 계획과 다른 사업에 예산 집행 419

14. 방과후학교운영사업: 비목 편성 및 집행 개선 필요 420

15. 녹색성장 인재육성 및 창의적 인재육성: 특별교부금 사업과 중복 집행 421

16. 정책연구개발사업: 사업수행방식 개선 필요 422

17. 과학기술자문연구조사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조사연구과제 수탁 부적절 423

18. 기초연구역량강화: 유사 사업의 통합 운영 필요 424

19. 일반연구자 지원: 기초연구비 수혜율 목표의 설정 근거 부족 425

2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출연금의 간접 집행 부적절 426

21. 우주핵심기술개발: 신규과제 선정 시기 부적절 427

22. 우주발사체 3차발사: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 428

23. 글로벌 공학교육센터 지원: 건립 목적 부적절 및 자립화 방안 미흡 429

24. 전문대학원 체제정착 지원: 지원의 실효성 미흡 430

25.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실소요액을 반영한 예산 편성 미흡 431

26. 교육과학기술 행정감사지원: 사학재정 관련 유사 사업의 통합 필요 432

27.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국립대학병원 지원 및 관리를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433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본경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조사활동비 근거 마련 필요 434

29.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사업: 편찬 보조금 연도말 집행 집중 435

30. 학술원 기본경비: 학술원 회원 수당 비목 편성 및 집행 개선 필요 436

31. 학생건강증진 및 급식환경 개선: 비목 편성 및 집행 개선 필요 437

32.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의 O/H수입예산 편성 부적정 438

33. 항공마일리지 관리규정 부재 439

34.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출연금 미집행 440

35.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지방이전: 집행실적 제고 노력 필요 441

3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노력 필요 442

37.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 운영비 조달 방안 미흡 44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444

38. 과학기술 종합조정 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과의 차별화 미흡 444

39. 정책연구: 주관연구기관으로 KISTEP 선정 부적절 445

40.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R&D 투자효율성 증대 효과 미흡 446

41.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 지원: 기관고유사업과의 중복 지원 447

42. 인건비: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였으나 불용 과다 448

원자력안전위원회 449

43. 기타경상이전수입: 보상료 징수 기준 부적절 449

44.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 구축: 원자력통제기술원 출연 사업과 중복 45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부처별 분석 IV】 451

문화체육관광부 453

1. 국제종교교류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자부담률 기준 위반 453

2. 국회에서 사전승인되지 않은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개최 454

3. 한국저작권위원회 수수료 직접 사용 근거 미비 455

4.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사업의 예산교부 전 행정절차 관리 미흡 456

5.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사업 예산 과다 편성 457

6. e스포츠Complex구축사업의 보조금 관리 미흡 458

7. 전국체전시설 건립사업에서 시설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교부 459

8.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사업수행주체 없는 예산 편성 460

9.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손실 과다 461

10. 문화예술이미지제고사업의 법률을 위반한 예산 지출 부적정 462

11.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사업의 연도중 지원내역 변경 부적절 463

12.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사업에서 수요조사 결과와 다른 용품 지원 부적절 464

13.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사업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는 노인건강교실사업 중복 465

14. 육상진흥센터 구축시 타당성재조사 미수행 466

15. 현장여건 고려치 않은 사업계획으로 영화제작지원사업 예산 과다 불용 467

16. 다양성 영화 직영상영관의 성과 부진 468

17. 관광진흥개발기금 여유자금 손실 과다 469

18.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계획 대비 실적 저조 470

19. 관광특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향 재검토 필요 471

20.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시 간이타당성조사 수행시기 파악 미흡으로 인하여 계획액 전액 불용 472

21. 기업도시진입도로 지원사업의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 473

22. 한국관광공사 결산 총괄 474

23. 금강산 관광사업(한국관광공사) 지속적 손실 475

24. 한국관광공사의 특수지해제지역 근무직원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부적절 476

25. 한국관광공사의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미흡 477

문화재청 478

26. 무형문화재 보호사업 예산의 목적외 사용 478

27. 문화유산스토리텔링 활용활성화 예산의 목적외 사용 479

28. 사업 목적과 다른 창작동요제 지원 480

29.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포괄적 예산편성 방식 개선 필요 481

방송통신위원회 482

30.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체수입 사용근거 미흡 482

31. 행정안전부 공공아이핀 사업과 방송통신위원회 아이핀 사업의 중복 483

32. 사전검토 미비로 인하여 국립전파연구원 지방이전 지연 484

33. 개도국 T-DMB 시범서비스 사업 성과 미흡 485

34. R&D 과제의 예산 목적외 사용 486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부처별 분석 IV】 487

농림수산식품부 489

1. 국가곡물 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계획 미비 489

2. 수산과학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과다편성 및 과다 이용 490

3. 친환경비료 공급사업의 맞춤형비료 사용기피로 인한 미집행액 발생과 공급업체의 가격 담합 부적절 491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연례적인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로 「국가재정법」 위반 492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연례적인 세입관리 부실 493

6.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의 「국가재정법」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과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 494

7. 평가관리비 과다 편성과 부적절한 집행 495

8.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수의계약 과다 및 연구기관 편중 496

9. 시도가축방역사업의 부적절한 이월처리 497

10. 살처분보상금사업의 부적절한 이월조치 및 고시개정 필요 498

11.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의 위탁 시행효과 미흡과 사업목적 변질 499

12.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대한 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 부적절 500

13. 농업인 종합교육문화센터 조성사업의 사업지연과 과다한 보조율 501

14.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의 부처별 중복 지원 부적절 502

15.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미흡 503

16.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의 사업지연과 사업정체성 부족 504

17.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의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도로공사비 등 과다 505

18. 농업 마이스터대학 지원사업의 농업인 중도포기 증가 506

19. 천연색소산업화 지원센터 지원사업의 사업계획 미비로 전액이월 507

20. 시군유통회사 운영 부실 508

21. 내수면자원조성사업 관리 미흡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509

22. 국가어항사업의 부적절한 이월처리 및 기본조사설계비의 부적절한 편성 510

23.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511

24. 연안국과의 협력사업 변경집행 과다 및 전용을 통한 신규 연구용역 추진 512

25. 국제농업박람회사업의 계획미비 513

26. 토속어류 산업화센터사업의 계획미비로 인한 사업지연 514

27.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관리 미흡 및 부적절한 성과지표 515

28. 한식세계화 사업의 사전검토 미흡에 따른 사업취소 및 연구사업의 부적절한 확대 516

29.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집행실적 부진 및 자금의 편중지원 517

30. 농식품수출해외전진기지구축사업의 사전준비 부족에 따른 집행부진 518

31. 중소영세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519

32. 보조사업 비중 확대로 인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안전성 저해 520

33.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자금 과다 운용 521

34.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사업자 관리 강화 필요 522

35. 구제역 관련 결산 현황 및 문제점 523

농촌진흥청 524

36. 농촌진흥청 연례적 세입관리 부실 524

37. 참가자 지원자격 관련 규정 위반 및 성과 부진 525

38. 시험연구비의 부적절한 집행 526

39. 수입대체경비 과다 계상 527

40.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내역사업 편성 528

41. 농업생명연구단지조성사업의 부적절한 이월 및 집행부진, 예산 과다 편성 529

산림청 530

42. 국유재산 관리사업의 사유림 매입실적 정체 530

43.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연결사업의 입지선정 미흡으로 예산액의 3%만 집행 531

44.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예산의 형평성 문제 532

45. 임업관측사업의 출연 법적근거 미흡 533

46.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의 지원업체 수출실적 저하와 임산물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534

47. 임도시설사업의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수의계약 과다 535

【지식경제위원회: 부처별 분석 IV】 537

지식경제부 539

1.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확대 적용 지연 및 이자수입 미반납 등 539

2. R&D 사업 환수금 수납 실적 저조 540

3. 대형유통업체 및 대기업 입점업체 등에 대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지원 부적정 541

4. 해외 MOT 과정 지원 재검토 필요 542

5.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 사업구조 개편 부적절 543

6. 국가기술자산활용촉진사업 성과 부진 및 특허청 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따른 사업 지속 여부 재검토 필요 544

7. 녹색인증제도의 실효성 미흡 545

8.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과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따른 사업 통폐합 필요 546

9.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의 부적절한 연도말 예산 집행 및 사업추진 지연 547

10. 신성장동력 정책홍보사업의 공중파 방송 및 일간지 홍보 중 특정 행사 홍보 비중 과다 548

11.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개인의원 등의 참여실적 부진 및 의료소외계층 지원효과 미흡 549

12.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의 M&A 활성화 지원실적 부진 550

13. 차세대중형항공기개발사업의 해외 파트너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551

14. 기반시설 미비 등에 따른 KINTEX 가동률 저조 552

1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이익준비금·적립금 급증 문제 553

16.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비 정산 지연 문제 554

17. 경제자유구역지원 단위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이월 과다 555

18. 일반회계 전입금(에특회계)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실적에 따른 정산 필요 등 556

19. 부처 소관별 에특회계 예산 구분의 법적 근거 미비 557

20. 기후변화협약대응사업의 탄소캐시백과 탄소포인트 통합 필요 558

21. 해외유전개발에 따른 국내 석유 수급 안정화 효과 미흡 등 559

22.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종사자 해외연수·교육 지원 축소 필요 560

23.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 중 무역보험공사 투자위험보증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미흡 및 융자금 지원 방식 부적정 561

24. 대체산업창업지원 융자 우선순위 미충족 업체 지원 부적정 562

25. 우편사업마케팅사업 관련 보관금 계좌 운영의 예산총계주의 위반 563

26. 일반회계 전출금(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계상 필요 564

27. 전력부하관리(전력기금)사업의 수요조정 예산 축소 및 전력부하관리기기 보급 확대 부적정 565

28. 도서자가발전운영지원(전력기금)사업의 연례적 사업계획 부실 문제 566

29.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금의 특정 기업 반복 지원 567

30. 무역보험계약 체결한도와 실적과의 괴리 및 대기업 지원 편중 문제 568

31. 무역보험채권 회수 실적 부진 569

32. 무역보험기금 정보화경비 지출과목 편성 오류 570

33.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가 571

3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dBrain 연계시스템 미구축 부적정 572

35.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의 O/H수입예산 편성 부적정 573

36. 항공마일리지 관리규정 부재 574

37. 참여제재중인 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금지 575

38. 한국전기연구원 신규기숙사 매입부지 과다 576

중소기업청 577

39. 공공구매제도 운영사업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577

40. 인력채용패키지 사업의 집행부진 578

41. 소상공인 방송채널 연도말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부적절 579

42. ADB/IBRD 차입상환 출연금 과다교부 및 보유자금 규모과다 580

43. 전통시장에 대한 일률적인 시설지원에 따른 효과성 저조우려 581

44. 전통시장공동상품권 가맹률 제고 필요 582

45.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사업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 583

46. 사업전환지원(융자)사업 예산의 연례적인 조정집행 문제 584

47. 중소기업글로벌리더십연수원 건립예산 연례적 과다이월 585

특허청 586

48. 한국지식재산학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용역계약 부적정 586

49.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의 법령근거 미비 587

50. 대·중소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일률적인 지원에 따른 비효율 588

51. 청산이 예정된 특허투자조합 정산수입 미계상 문제 589

52. 결산상 잉여금 규모 증가로 인한 재정운용의 비효율 590

【보건복지위원회: 부처별 분석 VI】 591

보건복지부 593

1. 생계급여사업의 예산추계 변수 값 부적정 593

2.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초과 지출 및 지자체별 재정부담 차이 발생 문제 594

3. 공공형보육시설사업의 전용을 통한 신규 세사업의 추진 부적절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집행 595

4. 시설장·보육교사 자격관리사업 및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사업의 수수료 잉여금 발생과 국고보조금 산정의 괴리 596

5. 사회복지사 관리사업의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597

6. 보건복지콜센터사업의 사회보험 부담금 집행비목 부적절 598

7.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사업의 사업계획 부실에 따른 불용 및 사업중단 599

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사업의 사업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전용 과다 600

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의 지역개발형 사업 축소 집행 부적절 601

10. 장애인생산품인증제사업의 보조사업자 집행내역변경 부적절 602

11.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연도 중 사업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실적 저조 603

12.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의 대기 수요 해소 미흡 604

13.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실적 저조 605

14.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율 법령에 규정 필요 606

15. 공교국가부담금 사업의 시정요구사항 미이행 및 보건복지부 일괄편성의 비합리성 607

16. 건강보험 과징금 수입 사용 관련 근거규정과 제도운영의 불일치 608

17.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시기 조정 필요 609

18. 의료급여 미지급금 관리 필요 610

19. 의료기관 인증수입 사용의 법적근거 미비 및 인증제 참여저조로 평가제도 대체효과 미흡 611

20. 전공의수련보조수당 지급 사업 실효성 검토 필요 612

21.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사업 실집행 저조 613

22. 식품안전관리 사업, 약품정책관리 사업 예산 비목 부적정 614

23. 질병관리본부 예산 집행체계 준수 필요 615

24. 연금급여지급사업의 연례적인 과다 계획 616

25.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제고 필요 617

26. 영양플러스 사업 대기인원 과다 618

27. 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사업의 수요예측 오류와 사전검토 미흡 619

28. 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예산 과다 편성 620

식품의약품안전청 621

29. 식의약안전 연구개발 사업 자체연구비 과다 전용 621

30.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 예산의 이용 위반 622

31. 해외 식품공인검사기관 활성화 사업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 623

32. 해외실사경비 수납체계 개선 필요 624

【환경노동위원회: 부처별 분석 VI】 625

환경부 627

1.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불안정성 627

2. 근거 법령 없는 포상금 지급 부적절 628

3. 비점오염저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629

4.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유사한 타 사업과 연계성 강화 필요 630

5.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집행잔액 반납 미흡 631

6. 물산업기반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자산취득비 연말 과다 집행 632

7. 국제환경협력 및 지구보전: 연구개발비 전용 부적절 633

8. 수도권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공사 중단 634

9.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금: 자연생태계 복원 효과 미흡 635

10. 국립생태원 건립: 생태원 운영방안 미비 636

11.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 연구(R&D): 연구개발비 전용 부적절 637

12.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구축: 연도말 계약으로 과다이월 발생 638

13.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의 과다 설정 639

14. 자동차배출가스관리: 전기자동차 보급 미흡 640

15.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641

16, 국립환경과학원 자산취득비: 연말 과다 집행 642

17.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상수도 통합 미흡 643

18. 4대강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운용 부적절 644

19.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상수원관리기관 지원 645

20. 석면피해구제급여: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출연금 집행 646

고용노동부 647

21. 사회적기업 지원의 사업효과성 저조 647

22.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담당하는 민간위탁기관 역량 미흡 648

23. 취업장려수당의 중도포기자 과다 문제 650

2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중도탈락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651

25.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법적 근거가 미흡한 사업 추진 652

26.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사업의 재정수지 적자규모 누적 653

27. 고용보험기금 및 산재보험기금 여유자산운용의 이해상충 문제 654

28.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업설계 655

29.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효과 미흡 656

30.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 저조 657

31.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의 신규실업자 고용보험기금 지원 부적절 658

32.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의 한국직업방송 시청률 저조 659

33. 직장보육시설의 의무설치 규정 개정 필요 660

34. 산재보험기금의 연금을 반영한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마련 및 장기재정전망의 제도화 필요 661

35. 산재보험연구센터 연구수행 실적 저조 662

36.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운영: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및 교육수요 보다 큰 인재개발원 건립 문제 663

37.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사업 운영: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 필요 기상청 664

38. 독자수치예보모델 개발(R&D):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출연금 집행 665

39. 기상산업활성화, 기상정보 콜센터 구축 및 운영: 민간대행사업비 집행 부적절 666

40. 재해기상연구센터 설립 운영(R&D): 직제 개정 없이 추진된 센터 설립 부적절 667

41.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R&D): 사업비 중복 집행 668

42. 지역 기후변화과학 서비스: 예산 비목 편성 부적절 669

【국토해양위원회: 부처별 분석 V】 671

국토해양부 673

1. 토지대여료의 미수납 최소화 방안 마련과 적정예산 계상 필요 673

2. 기타잡수입 세입예산 과다 계상 문제 674

3. 재정비촉진사업지원 사업의 지자체별 당해연도 적정예산 배정 및 관리감독 필요 675

4.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한 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제고 및 당해연도 지방비 확보 필요 676

5.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의 지방비 조달능력을 감안한 예산배정과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 해결 필요 677

6.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원의 추진절차 개선 및 타 사업과 차별화 필요 678

7. U-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사업의 연례적인 지방비 확보지연 문제 679

8. 국가하천정비(4대강 제외) 사업의 보상비 전용방지를 위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 680

9. 국가하천정비(4대강) 사업의 시설비 이월액 발생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681

10. 수자원공사지원 사업의 교부액과 집행액 차이 최소화 노력 미흡 682

11. 지방하천정비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포괄적 예산편성 방식 개선 필요 683

12. 펀드결성액 대비 투자실적이 저조한 글로벌인프라펀드 684

13. 건설기능인력양성기관지원 사업의 관련기간 사전협의 부족에 따른 사업지연 문제 685

14.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지원사업의 사업계획부실에 따른 연차적인 시범사업 부진 686

15.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사업의 사업 관리 미비 687

16. 전환교통지원사업의 위탁사업자의 연례적 사업비 이월 688

17. 사전계획 부실에 따른 화물차 개조지원사업의 지원 중단 689

18. 독도지속가능이용 및 관리사업 중 독도방파제건립사업의 부처간 이견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지자체 과다 이월 690

19. 국고여객선 건조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조정 필요 691

20. 연안관리(지자체)사업 중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비 교부 시정 692

21. 인천국제공항공사매각 차질에 따른 연쇄적인 불용 및 재원없는 이월 693

22. 국도유지운영: 기타직보수 보험료 비목 정정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694

23. 고속도로 조사사업의 과도한 이월·불용 695

24. 전국호환교통카드장비설치지원사업의 사업계획미비로 인한 사업변경 및 효과 미흡 696

25. 무리한 예산편성에 따른 광역버스카드시스템 구축사업비 전액 불용 697

26. 사전검토 미흡으로 인한 일반철도사업의 이월·불용 698

27. 소형항공기비행안전체계구축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추진 필요 700

28. 타사업으로의 전용·조정환원을 위한 예산 집행 등 항만건설 예산의 집행 부적정 701

29. 사업실적이 미비한 기타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702

30. 항만보안시설확충사업과 항만시설유지보수(총액)사업의 분리 편성 필요 703

31. 항만건설관련 연구용역의 연초 발주 및 경쟁계약 확대 등 집행체계 개선 필요 704

32. 기반시설부담금운영체계구축 사업의 부적절한 비목을 통한 사업비 집행 문제 705

33.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사업의 세입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 차질 발생 및 재원 없는 이월 문제 706

34. 지방비 매칭 부족으로 인한 광역 BIS사업의 연례적 부진 707

35. 광역교통개선대책평가용역의 사업추진방식 개선필요 708

36. 국민임대출자 사업의 사업비 지원방식 부적정 709

37. 국민임대(융자) 사업의 주택 미착공분에 대한 융자실적 과다 문제 710

38. 영구임대출자 사업의 사업승인 대비 착공실적 부진 문제 711

39. 주거환경개선지원(융자) 사업의 수요 감소에 따른 사업 필요성 재검토 필요 712

해양경찰청 713

40.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저조한 벌금 및 몰수금의 징수강화방안 마련 필요 713

41. 해양경비안전망구축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 사업관리 부실 714

42. 연안구조장비도입사업의 예산의 목적외사용 및 전용절차 없는 부적절한 집행 715

43. 관리부실에 따른 항공기 도입사업 지연 및 지체상금 세입조치 필요 716

44. 항공기 운항을 위한 조종사 교육관리 강화 필요 717

45. 설계지연에 따른 격납고 신축사업 지연 및 활용방안 검토 필요 7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19

46. 광역교통시설건설 사업의 사업간 전용·조정 과다 발생 문제 719

47. 총리공관 건립 사업의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한 부지 추가 확보 문제 720

48. 행복아파트 및 경로복지관 건립 사업의 사전사업계획 미흡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문제 721

49.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연계 사업의 추진가능성에 대한 검토 미비와 관련 기관과의 협조 부족 문제 722

50. 공공시설 건립 사업의 국유재산 무상 관리전환 및 양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723

【여성가족위원회: 부처별 분석 VI】 725

여성가족부 727

1.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시행기관 운영비 기준 부적절 727

2. 청소년정책 기반강화사업 교육실적 부진 728

3. 성범죄자 교육 및 홍보사업 예산 과다 편성 729

4. 연구개발비의 부적절한 전용 증감 및 이월 개선 필요 730

5. 청소년육성기금 재정의 불안정성 해소 필요 731

6. 여성발전기금 재원의 특정 프로그램 편중 개선 필요 732

7. 가족보호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관련 사업계획 수립 미흡 733

제4부 시정·제도개선 제안 735

【총괄】 737

【국회운영위원회】 748

【법제사법위원회】 749

【정무위원회】 753

【기획재정위원회】 758

【외교통상통일위원회】 767

【국방위원회】 773

【행정안전위원회】 780

【교육과학기술위원회】 79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798

【농림수산식품위원회】 805

【지식경제위원회】 817

【보건복지위원회】 826

【환경노동위원회】 831

【국토해양위원회】 838

【여성가족위원회】 852

판권기 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