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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I. 서론 41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41
2. 평가의 범위 및 기준 42
II. 성과관리제도의 개요 45
1.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 개요 45
가. 성과관리제도의 개념 45
나. 성과관리제도의 연혁 및 법적근거 46
다. 성과관리제도의 구성 및 운용 체계 50
2. 주요국 성과관리제도의 특징 및 새로운 추세 53
가. 미국 53
나. 캐나다 57
다. 호주 59
라. 뉴질랜드 61
III.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현황 67
1.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기본방향 67
2. 성과목표체계 현황 분석 68
가. 총괄 및 부처별 현황 68
나. 과제유형별 현황 71
3. 성과달성률 현황 분석 74
IV.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문제점 81
1. 성과목표를 용이하게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 업무 추진 81
가.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82
나. 성과목표치의 적정성이 결여된 경우 88
2.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성과보고서 작성 92
가. 성과 측정산식, 근거자료의 타당성 및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 93
나. 성과보고서 작성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 98
3. 성과보고서 상의 성과달성률 미흡 102
가. 예산 집행실적 부진이 원인인 경우 105
나. 사업계획 미비 등 사업 준비 또는 예측 부족이 원인인 경우 106
4. 성과보고서 상의 성과달성률과 실질적 성과의 불일치 108
가. 성과지표 또는 성과측정방식 등의 부적정이 원인인 경우 108
나. 부적정한 성과목표치 설정이 원인인 경우 114
5.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의 제한성 115
V.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중점평가 119
1.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사업 성과 평가 119
2. R＆D사업 성과달성도의 적절성 평가 122
3.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성과관리 현황분석과 시사점 127
4. 자연재난관리사업 성과관리 현황 분석 및 시사점시사점(-하천관리사업을 중심으로) 134
5. 사회분야 바우처사업 성과관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139
6. 재정융자사업 성과관리 현황 분석과 시사점 143
7.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현황 분석과 시사점 148
8. 성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선방안(-교통 및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151
9.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과 성과관리에 있어 문제점 및 개선방향 155
VI. 재무회계 결산 도입에 따른 성과관리제도의 개편 방향 159
1. 정부회계 결산에 있어 재무회계의 도입 배경 159
2.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필요성 161
3. 국가 재무제표의 내용과 작성 과정 162
가. 국가 재무제표의 명칭, 구성요소 및 표시 형태 162
나. 통합 재무제표의 작성 과정 163
4. 발생주의 회계 제도의 도입과 성과관리 상의 문제점 165
가. 재정운영표 상의 원가정보 활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166
나. 성과정보와 원가정보를 대비해 성과를 파악할 필요 170
5. 재무회계 결산 도입에 따른 성과관리제도의 개편 방향 172
VII.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73
1.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173
가. 성과정보의 신뢰성 강화 173
나.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 간의 연계성 강화 174
다. 성과관리 대상 사업 범위의 확대 175
라. 사업유형별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176
2. 평가 종합 178
[부록] 성과달성률 80% 미만 성과지표 포함 사업 현황 181
판권기 205
[표 1]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대상기관 현황(국회 상임위별) 43
[표 2]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유형 44
[표 3] 성과관리제도 추진 현황 46
[표 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주요내용 49
[표 5]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상의 성과관리 관련 규정 50
[표 6] 50개 중앙관서의 2011회계연도 성과체계 현황 69
[표 7] 관리과제 유형 및 범위 71
[표 8] 기관별 관리과제 현황 72
[표 9] 평가대상 50개 중앙관서 2011회계연도 성과달성 현황 74
[표 10] 기관별 성과지표의 성과달성 총괄 현황 75
[표 11] 기관별 성과목표ㆍ관리과제별 성과지표의 성과달성 현황 77
[표 12] 성과달성률이 80% 미만인 성과지표를 포함한 예산사업 현황 104
[표 13] 기관별 관리과제 예산운용 현황 116
[표 14] 19개 부처/청 R＆D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현황 123
[표 15]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연도별 예산현황: 2009~2012년 128
[표 16] 해외취업 사업성과관리 현황(고용노동부) 129
[표 17] 해외인턴 사업성과관리 현황(교육과학기술부) 130
[표 18] 해외봉사 사업성과관리 현황(외교통상부) 130
[표 19] 2011년 하천관리사업 부처별 결산내역 134
[표 20] 관리과제 「국가하천정비지원」의 성과관리 현황 135
[표 21] 관리과제 「지방하천정비지원」의 성과관리 현황 136
[표 22] 관리과제 「소하천정비」의 성과관리 현황 136
[표 23] 관리과제 「산림재해방지(일반)」의 성과관리 현황 137
[표 24] 바우처사업 현황 139
[표 25] 재정융자사업의 연도별 규모(2008~2012년) 143
[표 26] 2011년도 재정융자사업 부처별 예ㆍ결산 현황 및 사업수 144
[표 27] 연도별 민간보조사업의 개수 및 금액(2008~2012년) 148
[표 28] 부처별 민간보조사업의 규모(2010~2012년) 149
[표 29] 교통 및 물류분야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구성 현황(교통시설특별회계) 152
[표 30] 성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선 방안 154
[표 31] 결산보고서 구성요소 159
[표 32]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차이점 160
[표 33] 재무제표 구성요소 162
[표 34] 재정운영표의 작성양식 167
[표 35] 여성가족부의 재정운영표에 반영된 인건비 현황 168
[표 36] 여성가족부의 재정운영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 현황 170
[표 37] 원가정보를 활용한 단위사업 「근로조건보호」의 성과평가 171
[그림 1] 성과관리의 기본구조 45
[그림 2] 성과관리제도 체계 51
[그림 3] 성과목표체계 52
[그림 4] 오바마 정부의 성과관리 체계 56
[그림 5] 성과개선체계 모델의 개요 65
[그림 6] 50개 기관의 2011회계연도 성과목표 달성률 현황 103
[그림 7] 통합재무제표 작성절차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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