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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 19
제2장 제주지역 마을어업의 일반현황 20
제1절 마을어업의 개념 20
가. 마을어업의 정의 20
나. 마을어업과 어장관리 21
다. 마을어업과 자율관리어업 21
제2절 제주지역 수산업 및 마을어업 현황 22
가. 제주 수산업의 대내ㆍ외 여건변화 22
나. 제주지역 해황 및 주요 어업 24
다. 마을어업 관련 일반현황 26
제3절 제주지역 어촌계의 마을어장 이용실태 32
가. 작업시기와 작업형태 32
나. 어장관리와 수산물 판매 33
다. 제주지역 마을어장의 기후변화 영향 35
제3장 마을어장 휴식년제 관련 정책동향 분석 38
제1절 휴식년제 관련 국내 제도 및 정책 38
가. 어장관리법의 어장 휴식 38
나. 어장관리해역 지정 및 어장환경 조사 39
다. 어장휴식 정책 40
라. 수산자원조성 정책 41
제2절 국내ㆍ외 직접지불제 정책동향 분석 43
가. 해외 직접지불제 도입 사례분석 43
나. 국내 직접지불제 도입 사례분석 51
다.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56
제4장 휴식년제 도입을 위한 어업인 인식도 조사 57
제1절 설문조사 개요 및 내용 57
가. 조사의 개요 57
나. 설문조사 내용 58
제2절 분석결과 59
가. 마을어장의 생산성 변화 59
나. 마을어장 휴식년제에 관한 인식 60
다. 마을어장 휴식년제 도입시 참여의향 및 지원 형태 62
라. 마을어장 휴식년제의 실시 기간 및 방식 64
마. 마을어장 휴식년제 시행 시 예상 문제점 65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66
제5장 마을어장 휴식년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분석 69
제1절 마을어장 휴식년제 도입 필요성 69
가. 제주지역 수산부문의 녹색성장을 위한 초석 마련 69
나. 시장개방화 시대에 어업인 소득 안전망 장치 69
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효과의 극대화 수단 70
라. 농업부문과 형평성 차원에서의 도입 필요성 71
마. 제주지역 어촌경제의 특수성 강화 72
제2절 마을어장 휴식년제 도입 가능성 검토 73
가. 농업분야 직접지불제도의 수산분야 접목검토 73
나. 해양환경개선ㆍ수산자원관리 직접지불제 75
제3절 제주지역 마을어장 휴식년제 도입방안 78
가. 마을어장 휴식년제 도입의 기본방향 78
나. 마을어장 휴식년제 시행을 위한 프로그램(안) 79
다. 마을어장 휴식년제 도입의 기대효과 88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9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91
제2절 정책적 제언 95
참고문헌 97
[부록] 마을어장 휴식년제 도입을 위한 어업인 인식도 조사 100
ABSTRACT 104
판권기 106
[표 2-1] 어업가구 및 어가인구 현황 26
[표 2-2] 잠수 어업인 현황 27
[표 2-3] 어촌계 현황 28
[표 2-4] 마을어업 현황 28
[표 2-5] 마을어업의 품목별 생산실적 29
[표 2-6] 수산종묘 매입ㆍ방류 사업 현황 30
[표 2-7] 해중림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 31
[표 2-8] 수산물 채취시기와 금채기 32
[표 2-9] 한반도 주변해역 연평균 표층수온 예측치 35
[표 3-1] 우리나라 어업자원관리 수단 및 주요 시책 42
[표 3-2] 우리나라 농ㆍ축산업분야 직접지불제 현황 52
[표 3-3] 우리나라 수산업분야 직접지불제 현황 55
[표 4-1] 조사의 개요 58
[표 4-2] 설문조사 내용 58
[표 5-1] 제주와 육지부의 마을어장 관리형태 비교 73
[표 5-2] 해양환경개선ㆍ수산자원관리 직접지불제 76
[표 5-3] 주요 품목별 금채기간 80
[표 5-4] 각 (안)별 휴식년제 시행기간 및 방법 82
[표 5-5] 각 (안)별 장ㆍ단점 82
[표 5-6]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산출기준(안) 83
[표 5-7] 1인당 평균보전액 산출 결과 85
[표 5-8] 각 (안)별 연령별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산출 결과 85
[표 5-9] 연차별 투자계획(안) 88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19
[그림 2-1] 연도별 마을어업 생산 추이 28
[그림 3-1] 우리나라 직접지불제 예산 추이 54
[그림 4-1] 마을어장의 생산성 변화 59
[그림 4-2] 생산성 변화 원인 60
[그림 4-3] 마을어장 휴식년제 인지도 60
[그림 4-4] 마을어장 휴식년제의 필요성 61
[그림 4-5] 마을어장 휴식년제의 시급성 62
[그림 4-6] 마을어장 휴식년제 도입시 소득보전의 필요성 62
[그림 4-7] 마을어장 휴식년제 도입시 참여의향 63
[그림 4-8] 마을어장 휴식년제 도입시 적정 자기 부담률 64
[그림 4-9] 마을어장 휴식년제의 적정 기간 64
[그림 4-10] 마을어장 휴식년제 실시방식 65
[그림 4-11] 마을어장 휴식년제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66
[그림 5-1] 제주지역 마을어장 현황 및 대상지역 예시 86
[그림 5-2] 휴식년제 시행과 어장 생산성 변화 89
[그림 5-3] 단계별 휴식년제 시행 절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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