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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심지연
목차
국회운영위원회 6
공청회제도 / 최정인 8
1. 개요 8
2. 추진경과 8
3. 도입배경/연혁/변천 9
4. 주요내용 10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1
6. 외국사례 12
7. 문제점/입법과제 12
8. 개선/대응방안 13
9. 참고자료 15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김선화 16
1. 개요 16
2. 도입배경/연혁/변천 16
3. 주요내용 17
4. 정책/제도에 대한 입벅적 논의 18
5. 외국사례 20
6. 문제점/입법과제 21
7. 개선/대응방안 22
8. 참고자료 22
법제사법위원회 24
벌과금연기분납제도 / 전태희 26
1. 개요 26
2. 추진경과 27
3. 도입배경/연혁/변천 28
4. 주요내용 29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30
6. 외국사례 31
7. 문제점/입법과제 32
8. 개선/대응방안 33
9. 참고자료 34
민사 전자소송제도 / 김남영 35
1. 개요 35
2. 추진경과 35
3. 도입배경/연혁/변천 37
4. 주요내용 38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41
6. 외국사례 41
7. 문제점/입법과제 44
8. 개선/대응방안 45
9. 참고자료 46
정무위원회 48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 김애진 50
1. 개요 50
2. 추진경과 50
3. 도입배경/연혁/변천 51
4. 주요내용 52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54
6. 외국사례 56
7. 문제점/입법과제 63
8. 개선/대응방안 65
9. 참고자료 67
기획재정위원회 68
예비타당성조사제도 / 정도영 70
1. 개요 70
2. 추진경과 71
3. 도입배경/연혁/변천 71
4. 주요내용 72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75
6. 외국사례 77
7. 문제점/입법과제 79
8. 개선/대응방안 82
9. 참고자료 85
완전포괄주의 증여과세제도 / 허원 86
1. 개요 86
2. 추진경과 86
3. 도입배경/연혁/변천 87
4. 주요내용 89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91
6. 외국사례 92
7. 문제점/입법과제 93
8. 개선/대응방안 94
9. 참고자료 95
BTO 사업 / 조주현 96
1. 개요 96
2. 추진경과 97
3. 도입배경/연혁/변천 98
4. 주요내용 100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08
6. 외국사례 110
7. 문제점/입법과제 112
8. 개선/대응방안 113
9. 참고자료 114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16
외교관 충원제도와 국립외교원 / 유웅조 118
1. 개요 118
2. 추진경과 118
3. 도입배경/연혁/변천 119
4. 주요내용 119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20
6. 외국사례 121
7. 문제점/입법과제 124
8. 개선/대응방안 126
9. 참고자료 127
대북 식량차관 / 유재민 128
1. 개요 128
2. 도입배경/연혁/변천 128
3. 주요내용 129
4.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30
5. 외국사례 131
6. 문제점/입법과제 132
7. 개선/대응방안 132
8. 참고자료 133
행정안전위원회 134
우수소방대상물 인증제도 / 배재현 136
1. 개요 136
2. 추진경과 137
3. 도입배경/연혁/변천 137
4. 주요내용 139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41
6. 외국사례 142
7. 문제점/입법과제 146
8. 개선/대응방안 147
9. 참고자료 148
지역인재추천채용제 / 박영원 149
1. 개요 149
2. 추진경과 150
3. 도입배경/연혁/변천 150
4. 주요내용 151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52
6. 외국사례 153
7. 문제점/입법과제 153
8. 개선/대응방안 154
9. 참고자료 154
교육과학기술 위원회 156
대안교육 지원 정책 / 전형진 158
1. 개요 158
2. 추진경과 159
3. 도입배경/연혁/변천 160
4. 주요내용 160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61
6. 외국사례 162
7. 문제점/입법과제 164
8. 개선/대응방안 165
9. 참고자료 165
대학등록금 제도 / 정환규 166
1. 개요 166
2. 추진경과 167
3. 도입배경/연혁/변천 168
4. 주요내용 169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74
6. 외국사례: 등록금 고액화 관련 국제지표의 비교 176
7. 문제점/입법과제 181
8. 개선/대응과제 182
9. 참고자료 183
문화체육관광방송 통신위원회 184
공인인증제도 / 심우민 186
1. 개요 186
2. 추진경과 187
3. 도입배경/연혁/변천 187
4. 주요내용 188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89
6. 외국사례 190
7. 문제점/입법과제 192
8. 개선/대응방안 194
9. 참고자료 19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 김휘정 196
1. 개요 196
2. 추진경과 196
3. 도입배경/연혁/변천 197
4. 주요내용 197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99
6. 외국사례 199
7. 문제점/입법과제 200
8. 개선/대응방안 202
9. 참고자료 203
농림수산식품 위원회 206
농수산자조금제도 / 유제범 208
1. 개요 208
2. 추진경과 209
3. 도입배경/연혁/변천 209
4. 주요내용 213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21
6. 외국사례 223
7. 문제점/입법과제 228
8. 개선/대응방안 229
9. 참고자료 231
지식경제위원회 232
영업비밀보호제도 / 김민지 234
1. 개요 234
2. 추진경과 234
3. 도입배경/연혁/변천 235
4. 주요내용 236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38
6. 외국사례 239
7. 문제점/입법과제 241
8. 개선/대응방안 242
9. 참고자료 243
보건복지위원회 244
가정위탁 제도 / 이여진 246
1. 개요 246
2. 추진경과 247
3. 도입배경/연혁/변천 247
4. 주요내용 248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49
6. 외국사례 250
7. 문제점/입법과제 252
8. 개선방안 253
9. 참고자료 256
일차의료 강화 정책 / 김주경 257
1. 개요 257
2. 추진경과 259
3. 도입배경/연혁/변천 261
4. 주요내용 263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64
6. 외국사례 265
7. 문제점/입법과제 269
8. 개선/대응방안 270
9. 참고자료 271
환경노동위원회 274
건강영향평가 / 김경민 276
1. 개요 276
2. 추진경과 277
3. 도입배경/연혁/변천 278
4. 주요내용 280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82
6. 외국사례 282
7. 문제점/입법과제 288
8. 개선/대응방안 289
9. 참고자료 292
정년연장 / 김준 294
1. 개요 294
2. 추진경과 295
3. 도입배경/연혁/변천 295
4. 주요내용 296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97
6. 외국사례 299
7. 문제점/입법과제 304
8. 개선/대응방안 305
9. 참고자료 306
국토해양위원회 308
녹색건축 인증제 / 박인숙 310
1. 개요 310
2. 추진경과 310
3. 도입배경/연혁/변천 311
4. 주요내용 313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317
6. 외국사례 318
7. 문제점/입법과제 320
8. 개선/대응방안 321
9. 참고자료 321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장경석 322
1. 개요 322
2. 추진경과 322
3. 도입배경/연혁/변천 323
4. 주요내용 324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331
6. 외국사례(일본) 333
7. 문제점/입법과제 336
8. 개선/대응방안 338
9. 참고자료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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