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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2
I. 연구의 개요 3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8
2. 연구의 목적 38
3. 연구의 범위 39
3.1. 기간적 범위 39
3.2. 내용적 범위 39
4. 연구의 흐름 40
II. 사행산업 총량제 현황과 실태 42
1. 사행산업 총량제의 개념 44
1.1. 총량의 정의 44
1.2. 사행산업 총량제의 목적 45
2. 사행산업 총량제 추진 경과 46
2.1. 사행산업 총량제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46
2.2. 사행산업 총량 설정 추진경과 47
2.3. 사행산업 총량 설정기준 및 관리방안 48
3. 사행산업 총량제 추진현황 및 성과 53
3.1. 사행산업 업종별 최종 총량 53
3.2. 업종별 총량관리 이행실적 54
3.3. 총량제 추진성과 58
4. 현행 사행산업 총량제 개선 이슈(Issue) 59
III. 국내ㆍ외 총량제도 사례분석 62
1. 해외 사례 분석 64
1.1. 미국 64
1.2. 호주 77
1.3. 뉴질랜드 85
1.4. 영국 89
1.5. 네덜란드 92
1.6. 프랑스 97
1.7. 해외사례 분석 종합 101
2. 국내 사례 분석 107
2.1. 수도권 공장건축 총량제 107
2.2. 택시 지역별 총량제도 111
2.3. 오염총량관리제도 114
2.4. 국내사례 분석 종합 117
IV. 사행산업 산업별ㆍ업종별 특성에 따른 총량 설정 방안 120
1. 총량 설정 시 고려 사항 122
1.1. 현행 총량 설정 방법 122
1.2. 총량 설정 시 개선 고려사항 123
2.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사행산업 국가 총량 설정 125
2.1. 사행산업 국가 총량 설정 기준 125
2.2.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 분석 142
2.3. 사행산업 국가 총량 설정 162
3.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 설정 169
3.1. 매출성장률을 고려한 업종별 총량 설정 169
3.2. 외국인카지노 구성비율을 고려한 업종별 총량 설정 177
3.3. 신규 사행산업 진입 시 업종별 총량 설정 180
3.4. 도박중독 유병률에 따른 업종별 총량 보정 182
3.5.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결과에 따른 업종별 총량 보정 184
3.6. 업종별 총량설정을 위한 분석결과 종합 185
4. 연차별 사행산업 총량(안) 187
4.1. 사행산업 전체 총량(안) 187
4.2.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안) 191
V. 사행산업 총량 관리 방안 196
1. 사행산업 유형별 총량 관리 방안 198
1.1. 총량관리 기본방향 198
1.2. 사행산업 유형별 총량 이행수단 및 방안 198
2. 총량 이행수단 관리 방안 215
3. 연간 총량 초과 시 제재 조치 217
4. 총량 관리의 실효성 확보 방안 224
VI. 종합 및 결론 228
1. 새로운 총량제 설정 방안의 필요성 대두 230
2.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사행산업 국가 총량 설정 방안 모형 구축 231
3.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총량 설정 방안 제시 232
4. 효율적인 총량 관리 방안 제시 234
부록 238
1. 사행산업 관련 법규 240
2. 연도별 사업추이 241
3. 조세 현황 242
4. 업종별 매출 및 지출 구조 243
5. 업종별 영업장 현황 244
6. 도박 중독 관련 현황 245
가. 주요국 유병률 현황 245
나. 도박중독 유병률 척도별 특징 비교 246
7. 주요국 사행산업 매출액 247
가. 스포츠 베팅 247
나. 경마 248
다. 카지노(순매출) 249
라. 머신게임(순매출) 250
마. 복권 251
바. 기타 252
8. 주요국 사행산업 매출액 전망 253
가. 지역별 사행산업 순매출액 전망 253
나. 분야별 사행산업 순매출액 전망 253
9. 주요국 사행산업 감독기구 254
가. 영국 ; 겜블링 위원회 254
나. 마카오 ; 게임감찰협조국 254
다 미국 네바다 ; 주게이밍규제위원회 및 네바다 게이밍 위원회 255
라. 캐나다 온타리오, 앨버타 255
마. 호주 ACT, 퀸즐랜드, 빅토리아, NSW 256
10. 사행산업 규제정책의 현황 257
가. 진입규제 정책 257
나. 영업규제 정책 264
다. 수요규제 정책 270
[표 I-1] 내용 범위 및 연구 내용 39
[표 II-1] 총량의 개념 44
[표 II-2] 총량조정 기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 2조) 44
[표 II-3] 사행산업 업종별 영업장 수 현황 48
[표 II-4] 연차별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목표 비중 48
[표 II-5] 사행산업 업종별 이용객 대상 도박중독 유병률 조사 49
[표 II-6] 사행산업 매출 총량 산정식 50
[표 II-7] 연도별 사행산업 업종별 최종 총량 53
[표 II-8] 2009년 업종별 총량관리 이행 실적 54
[표 II-9] 2010년 업종별 총량관리 이행 실적 55
[표 II-10] 2011년 업종별 총량관리 이행 실적 56
[표 II-11] 총량관리 이행실적에 따른 조치 사항 57
[표 II-12] 사행산업 연도별 추이 58
[표 II-13] 현행 사행산업 총량제 개선 이슈(Issue) 60
[표 III-1] 미국의 사행산업 발전과정 64
[표 III-2] 미국의 업종별 사행산업 특징 65
[표 III-3] 네바다주의 허가 권한 종류 67
[표 III-4] 허가 게임 종류 68
[표 III-5] 허가 게임 종류 68
[표 III-6] 뉴저지주 허가 권한 종류 71
[표 III-7] 사우스다코타주의 허가 권한 종류 73
[표 III-8] 미국 주요 주(State)의 사행산업의 규제 정책의 시사점 76
[표 III-9] 호주의 업종별 사행산업 특징 77
[표 III-10] 호주 게이밍 머신 최대허용량(CAP) 산정 기준 78
[표 III-11] 호주 게이밍 머신 최대허용량(2006. 12.) 79
[표 III-12] 빅토리아주 CAP 설정과정 80
[표 III-13] 뉴질랜드의 업종별 사행산업 특징 86
[표 III-14] 영국의 업종별 사행산업 특징 89
[표 III-15] 영국의 허가 유형 및 규정 90
[표 III-16] 네덜란드의 업종별 사행산업의 특징 93
[표 III-17] 네덜란드 게이밍 산업 관련 기관 95
[표 III-18] 네덜란드 세금 유형 및 부과액 96
[표 III-19] 프랑스 사행산업 업종별 현황 97
[표 III-20] 해외 주요국가의 공급규제정책에 따른 시사점(종합) 106
[표 III-21] 공장건축 총량제도의 내용 107
[표 III-22] 공장건축 총량제도의 내용 108
[표 III-23] 택시 총량제의 장점 및 단점 111
[표 III-24] 현행 택시 총량제의 산정방식 112
[표 III-25] 오염 총량관리제 현황 114
[표 III-26] 국내 주요 총량제에 따른 시사점(종합) 119
[표 IV-1] 사행산업 총매출(Handle)과 순매출(GGY)의 개념 비교 130
[표 IV-2] 설정된 지표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140
[표 IV-3] 국내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및 적용 환율('07~'08) 142
[표 IV-4] 국내 사행산업 순매출(GGY)('07~'08) 142
[표 IV-5]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GGY) 비중 비교 143
[표 IV-6] GNI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GGY) 비중 비교 144
[표 IV-7] 가계소비지출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GGY) 비중 비교 145
[표 IV-8]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GGY) 비중 비교 146
[표 IV-9] GNI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GGY) 비중 비교 147
[표 IV-10] 가계소비지출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GGY) 비중 비교 148
[표 IV-11]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GGY) 비중 비교 149
[표 IV-12] GNI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GGY) 비중 비교 150
[표 IV-13] 가계소비지출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GGY) 비중 비교 151
[표 IV-14]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GGY) 비중 비교 152
[표 IV-15] GNI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GGY) 비중 비교 153
[표 IV-16] 가계소비지출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GGY) 비중 비교 154
[표 IV-17]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GGY) 비중 비교 155
[표 IV-18] GNI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GGY) 비중 비교 156
[표 IV-19] 가계소비지출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GGY) 비중 비교 156
[표 IV-20]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GGY) 비중 비교 157
[표 IV-21] GNI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GGY) 비중 비교 158
[표 IV-22] 가계소비지출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GGY) 비중 비교 159
[표 IV-23]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GGY 비중 160
[표 IV-24] 연도별 국민총소득(GNI) 대비 GGY 비중 161
[표 IV-25] 연도별 최종가계소비지출(HFCF) 대비 GGY 비중 161
[표 IV-26] 최종가계소비지출과 GGY 개념 비교 분석 166
[표 IV-27] 사행산업 업종별 총매출액 및 순매출액의 규모 및 성장률 169
[표 IV-28] 사행산업 전체 총매출액 대비 업종별 총매출액 비중 171
[표 IV-29]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 대비 업종별 순매출액 비중 분석 172
[표 IV-30] 국내 사행산업 개장 연도 및 시행 기간 173
[표 IV-31] 매출성장률을 고려한 2010년 업종별 총량(예시) 176
[표 IV-32] 외국인카지노 순매출 비중 179
[표 IV-33] 도박중독 유병률의 변화(2008년 대비 2010년 비교) 183
[표 IV-34] OECD 전체 회원국(29개국)의 최종가계소비지출(HFCF)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GGY)의 비중 추세 분석(Trend Analysis) 결과 188
[표 IV-35] OECD 회원국(29개국)의 연도별 최종가계소비지출(HFCF)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GGY)의 비중의 추세 예측(Trend Forecasting) 188
[표 IV-36] 우리나라의 최종가계소비지출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GGY)의 비중 분석 결과(2009년~2010년) 189
[표 IV-37]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 총량 기준액 190
[표 IV-38] 매출성장률을 고려한 업종별 구성 비율 191
[표 IV-39] 매출성장률 및 외국인 카지노 비율(12%)을 반영한 업종별 구성 비율 191
[표 IV-40] 매출성장률 및 외국인카지노 비율(12%)을 반영한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 총량(안) 192
[표 IV-41] 도박중독 유병률 대비 보정비율 193
[표 IV-42] 순매출액 대비 총매출액 비율('08년~’10년 평균) 193
[표 IV-43] 사행산업 최종 총량(안) 194
[표 V-1] 카지노 최종 총량(안)과 머신 및 테이블의 적정 필요 대수 201
[표 V-2] 경마ㆍ경륜ㆍ경정의 최종 총량(안) 및 적정 장외 발매소 수 206
[표 V-3] 체육진흥투표권의 최종 총량(안) 및 적정 판매점 수 212
[표 V-4] 데이터의 DB화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 모델 216
[표 V-5] 업종별 목표 매출액의 120% 초과 시 총 매출액 초과분 추정 218
[표 V-6] 영업 정지 및 영업장 폐쇄 기준 219
[표 V-7] 경마의 장외발매소 1개소 당 연간 매출 총량 목표량 219
[표 V-8] “강동지점” 장외발매소 운영기준의 총매출액 범위 220
[표 V-9] 경륜의 장외발매소 1개소 당 연간 매출 총량 목표량 221
[표 V-10] “상봉지점” 장외발매소 운영기준의 총매출액 범위 222
[표 V-11] 경정의 장외발매소 1개소 당 연간 매출 총량 목표량 222
[표 V-12] “일산지점” 장외발매소 운영기준의 총매출액 범위 223
[표 V-13] 각국 감독기관 기능 및 역할 비교 225
[표 VI-1] 2014년~2018년 최종가계소비지출(HFCF) 대비 순매출(GGY) 목표 비중 231
[그림 II-1] 연도별 사행산업 업종별 최종 총량 53
[그림 III-1] 로토루아 지역의 CAP 및 게이밍 머신 추이 87
[그림 IV-1] 사행산업 전체 총매출액 및 순매출액 증가 추이 170
[그림 IV-2] 사행산업 전체 총매출액 대비 업종별 총매출액 비중('07~'10) 171
[그림 IV-3] 전체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 대비 업종별 순매출액 비중('07~'10) 172
[그림 IV-4] 2000년 이후 사행산업별 매출액 추이 174
[그림 IV-5] 2010년 사행산업 업종별 도박중독 유병률 182
[그림 IV-6] 총량 보정 방안 184
[그림 V-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한 총량 관리 체계 22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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