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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도태호
목차
제1편 도로의 역사(歷史)와 정책 11
제1장 도로의 역사(歷史) 13
제1절 역사(歷史) 속의 도로 13
1. 삼국사기 속의 도로 및 교량 건설 13
2. 삼국유사 속의 도로 및 교량 건설 15
3. 고려시대의 도로 및 교량 건설 17
4. 조선시대의 도로 및 교량 건설 17
5. 구전(口傳)의 토목영조물 21
제2절 고대의 길 22
1. 삼국시대의 길 22
2. 통일신라시대의 길 25
3. 고려시대의 길 27
4. 조선시대의 길 33
제3절 근대의 도로 53
1. 구한말의 치도론과 도로 관련 법령 53
2. 일제강점기의 도로개설 56
3. 미군정의 도로사업 60
4. 6.25 동란 전·후의 도로정비 66
제4절 현대의 도로 71
1. 도로개발제도의 정비 71
2. 도로교통조사 실시 72
3. 고속도로건설과 관리기구 77
제5절 경부고속도로 건설사 79
1. 개요 79
2.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 79
3.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 84
4.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산 90
제2장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도로정책 93
제1절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도로정책 93
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에 따른 도로개발 93
2.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과 고속국도건설 착수 97
3.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과 고속국도망 구축 103
4.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과 공로수송력 확충 110
5.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과 종합공로수송체계확립 117
6.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균형확충계획 123
7.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6)과 수송체계의 효율화 131
8.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제1차~제7차) 총괄 136
제2절 경제개발(사회발전)계획 기간 중 도로예산 138
1. 연도별 도로예산 138
2. 도로기채(起債)사업 예산 144
3. 도로정비 특별회계 예산 144
4. 도로차관 원리금 상환 145
5. 지방도로 개발사업의 예산 147
제3장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도로정책 151
제1절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151
1. 기본목표 151
2. 교통시설의 정비확충 151
3. 권역별 교통시설의 개발 및 정비 156
4.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성과 158
제2절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160
1. 기본목표 160
2. 국토개발의 전략 160
3. 교통망의 확충 정비 161
4. 제1·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성과 166
제3절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167
1. 기본목표 167
2. 추진전략 167
3. 통합적 고속교통망의 구축 168
제4절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 173
1. 기본목표 173
2. 5대 추진전략 173
3. 고속 교통망의 구축 175
4. 시도별 광역교통체계 구축 178
제2편 현재의 도로 정책 183
제1장 도로정책의 방향 185
제1절 도로정책의 방향 설정 185
1. 시대별 도로정책의 변화 185
2. 장래 여건 및 수요 전망 188
3. 향후 추진방향 191
제2절 주요 추진과제 194
1. 국토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 194
2. 대도시권 혼잡구간 집중 정비 208
3.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효율화 모색 211
4. 도로 주변 공간 활용을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 219
5. 교통시설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도로정비 221
6. 저탄소 에너지절감형 녹색교통을 위한 교통수요 관리 222
7. 친환경·인간 중심의 도로 건설·운영 225
8. 도로관리체계 선진화 229
9. 도로 관련 연구개발(R&D)을 통한 도로기술 선진화 230
10. 도로관련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위상제고 232
11.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한 도로망 구상 234
제3절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235
1. 도로정비기본계획 투자소요(2011~2020년) 235
2. 소요재원 조달방안 236
3. 부족재원 조달방안 238
제2장 도로 건설 241
제1절 도로부문별 건설계획 241
1. 고속국도 건설계획 241
2.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계획 243
3. 각급 도로의 투자우선순위 판단 245
제2절 도로부문별 건설사업 추진현황 247
1. 고속국도건설 247
2. 민자도로사업 251
3. 일반국도건설 254
4.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270
5.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272
6.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277
7. 광역도로건설 280
제3장 도로 관리 283
제1절 개요 283
1. 기본방향 283
2. 예산집행 기준 283
3. 예산 현황 284
제2절 도로 보수 286
1. 일반현황 286
2. 도로 유지보수 추진현황 287
3. 도로 구조물 기능개선 추진현황 289
제3절 도로 병목지점 개선 293
1. 일반현황 293
2. 추진현황 294
제4절 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 295
1. 일반현황 295
2. 추진현황 296
제5절 도로 재난관리 300
1. 도로 수해대책 300
2. 도로 제설대책 301
제6절 첨단도로관리시스템 304
1.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 Pavement Management System) 304
2.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304
3. 도로절토사면유지관리시스템(CSMS, Cut Slope Management System) 305
4. 도로점용·연결허가 시스템(ROAS) 306
5. 도로표지 종합관리시스템 307
6. 과적단속·운행허가 시스템 308
제3편 녹색국토·사람을 위한 도로 311
제1장 녹색국토건설과 도로정책 313
제1절 녹색성장 정책 313
1. 녹색성장이란? 313
2. 녹색성장의 중요성 315
3. 녹색성장 정책방향 317
제2절 녹색국토 실현을 위한 도로정책 323
1.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포장 활성화 추진 323
2. 회전교차로 활성화 327
3. 한국형 도로 포장설계법 개발 333
4. 친환경 경관도로(Scenic Road) 건설 340
5. Road Kill 방지를 위한 생태통로 설치 348
제2장 저탄소형 지능형교통체계 확대 350
제1절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350
1. 지능형교통체계의 개요 350
2. 지능형교통체계 구축효과 352
3. 지능형교통체계 추진방향 353
제2절 저탄소형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확대를 위한 정책 355
1.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확대 355
2. 지자체 도시부도로 ITS 구축 지원 374
3. 일반국도 ITS 인프라 구축 확대 375
4.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기능 확충 377
5.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확대 377
6. 스마트 하이웨이 구축 380
7.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 운영 383
제3장 기타 도로관련 정책 385
제1절 국민 교통복지수준 향상 385
1. 교통복지수준 개선 385
2. 오지(奧地)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 390
제2절 이용자 중심의 도로 392
1. 교통약자를 고려한 도로건설 392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398
제3절 이용자를 위한 도로교통 여건 및 제도 개선 401
1. 통학로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401
2. 어린이 중심 교통안전 교육으로의 변화 모색 402
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강화 403
4. 교통안전, 보행 홍보·교육의 다각화 404
제4절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405
1.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405
2.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의 체계적 정비 406
3. 안전 지향형 교통안전시설 확충 407
4. 지역 단위의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 409
5. 자전거 교통안전 대책 마련 410
6. 교통안전정보의 공유 활성화 410
7.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411
8. 기타 추진과제 415
제5절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419
1. 인간중심의 속도관리 체계변화 419
2. 교통사고 원인 조사의 과학화 419
제6절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421
1. 비상 대응체계 구축 421
2. 기상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423
제4편 부록 425
제1장 도로 현황 427
제1절 도로 현황 총괄 427
1. 시도별·도로별 현황 428
2. 시도별 도로 보급률 429
3. 차로별 도로 현황 429
4. 연도별 도로 현황 430
5.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현황 431
6. 유료도로 현황 435
제2절 고속국도 현황 437
1. 고속국도 현황 총괄(공용중인 노선 기준) 437
2. 고속국도 건설경위 438
3. 고속국도 관리연혁 442
4. 고속국도 차로별 현황 444
제3절 일반국도 현황 446
1. 일반국도 현황 총괄 446
2. 관리사무소별 일반국도 관리연장 449
3. 일반국도 차로별 현황 450
제4절 기타 현황 451
1. 특별·광역시도 현황 451
2. 지방도 현황 451
3. 시도 현황 453
4. 군도 현황 453
제5절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 454
1. 총괄 현황 454
2. 전국 도로 교량 현황 457
3. 일반국도 교량 현황 459
4. 도로교 설계하중 463
5. 전국 도로 터널 현황 464
6. 세계 주요 교량 및 터널 현황 467
제2장 교통 현황 472
제1절 자동차 현황 472
1. 자동차 보유 현황 472
2. 자동차 주행거리 현황 473
3. OECD 국가별 ㎞당 자동차대수 현황 475
제2절 교통 현황 476
1. 도로별 일평균교통량 및 구성비 476
2. 도로별 교통이용 현황 477
3. 고속국도 이용 자동차 현황 477
4. 교통사고 현황 479
제3장 예산 및 투자 현황 480
제1절 연도별 예산 현황 480
1. 연도별 예산 현황(1968~1973) 480
2. 연도별 예산 현황(1974~1979) 481
3. 연도별 예산 현황(1980~1988, 일반회계) 482
4. 연도별 예산 현황(1989~1991, 도로특별회계) 483
5. 연도별 예산 현황(1992~1993, 도로특별회계) 484
6. 연도별 예산 현황(1994~1995, 교통시설특별회계) 485
7. 연도별 예산 현황(1996~1997, 교통시설특별회계) 486
8. 연도별 예산 현황(1998~1999, 교통시설특별회계) 487
9. 연도별 예산 현황(2000~2002년, 교통시설특별회계) 488
10. 연도별 예산 현황(2003~2005년, 교통시설특별회계, 자특회계) 489
11. 연도별 예산 현황(2006~2008년, 교통시설특별회계, 균특회계) 490
12. 연도별 예산 현황(2009~2011년, 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491
13. 2011년 도로계정 세입 구조 492
14. 2011년 국토해양부 예산 현황 494
제2절 투자 현황 495
1. 최근 5년간 도로부문 투자 현황 495
2. 도로부문 예산 투입 내역(2002~2011) 496
3. 전국 도로투자 실적 497
제4장 도로관계법령 501
제1절 도로관계법령 현황 501
1. 현황 총괄 501
2. 도로관련법의 체계 502
제2절 도로법의 변천 503
1. 도로법의 제정 503
2. 도로법의 개정 과정 505
제3절 노선지정 현황 525
1. 노선지정령 제·개정 현황 525
2. 고속국도 노선지정 현황 527
3. 일반국도 노선지정 현황 528
4.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 현황 531
제5장 도로 관리기구 532
1. 중앙행정기관 관리기구의 변천 532
2.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기구 및 기능 536
3. 한국도로공사 539
도로백서 발간 참여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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