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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과업 개요 9
1. 과업명 11
2. 과업배경 및 목적 11
가. 과업배경 11
나. 과업목적 13
3. 과업범위 및 수행기간 14
4. 과업수행 방법 15
제2장 장외발매소 적정 입지기준 검토 17
1. 검토 배경 및 목적 19
2. 장외발매소 간 접근성 19
가. 시도별 분포 분석 19
나. 접근성 분석 20
3. 주변 시설에 대한 검토 27
가. 장외발매소 설치 및 이전 승인 27
나. 장외발매소 시설용도 27
다. 인접 가능한 시설 30
라. 인접 불가한 시설 36
4. 장외발매소 입지관련 법률적 요건 검토 37
가. 면적 확장에 대한 허가제 실시 37
나.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입지 기준 강화 37
다.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 38
5. 장외발매소 입지기준 39
가. 본장으로부터 장외발매소의 거리를 고려한 입지기준 39
나. 장외발매소 간 거리를 고려한 입지 기준 39
다. 청소년시설을 고려한 입지 기준 40
라. 기타 사행성 유발요인 40
마. 장외발매소 입지기준 및 측정방법 41
제3장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검토 43
1. 검토 배경 및 목적 45
2. 내부시설 설치 근거 45
가. 건축법 45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48
다. 주차장법 49
라. 한국마사회법 중 시설기준 49
마. 경륜·경정법 중 시설기준 50
3. 내부시설 기준 검토 51
가. 현행 법규에 대한 검토 51
4. 장외발매소 내부시설 분류 54
가. 시설의 분류 54
나. 시설별 기준과 측정기준 58
5. 내부시설 기준과 측정기준 60
가. 시설 구분과 공간별 필요시설 60
나. 시설별 공간 측정 기준 61
다. 시설별 기준 63
제4장 장외발매소 입장정원기준 검토 65
1. 검토 배경 및 목적 67
2. 입장정원 근거 및 현황 67
가. 입장정원의 근거 67
나. 입장정원 현황 68
3. 입장정원 분석 71
가. 입장정원 대비 면적 차이 71
나. 입장정원 대비 면적 분석 74
4. 입장정원기준 검토 78
가. 유사시설의 원단위 78
5. 입장정원기준 82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85
1. 시사점 및 결론 87
1) 장외발매소 입지 87
2) 장외발매소 시설 88
3) 입장정원 기준 89
4) 외곽이전에 따른 법률적 기준 90
연구진 92
판권기 92
〈표 I-1〉 사업별 장외발매소 개설 현황 11
〈표 I-2〉 업종별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 12
〈표 II-1〉 지역별 장외발매소 입지현황 20
〈표 II-2〉 경마장-경마 장외발매소 간 접근성 현황 21
〈표 II-3〉 경마장-경마 장외발매소간 거리분석 22
〈표 II-4〉 경륜·경정장-장외발매소 간 접근성 22
〈표 II-5〉 경륜·경정장-장외발매소 간 거리분석 23
〈표 II-6〉 부산지역 장외발매소 간 거리 24
〈표 II-7〉 수도권 장외발매소 간 거리 25
〈표 II-8〉 장외발매소 설치 근거 27
〈표 II-9〉 문화 및 집회시설의 종류 28
〈표 II-10〉 설치 가능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28
〈표 II-11〉 장외발매소 입지기준 관련 기타 법률 29
〈표 II-12〉 장외발매소 입지기준 점검표 41
〈표 II-13〉 장외발매소 입지기준 측정방법 41
〈표 III-1〉 건축법상 장외발매소 시설기준 46
〈표 III-2〉 피난 방화구조에 대한 규칙 48
〈표 III-3〉 주차장법상 장외발매소 주차기준 49
〈표 III-4〉 한국마사회법상 시설기준 49
〈표 III-5〉 경륜·경정법상 시설기준 50
〈표 III-6〉 경마 장외발매소의 법정 주차대수 및 1대당 정원 51
〈표 III-7〉 경륜·경정 장외발매소의 법정 주차대수 및 1대당 정원 53
〈표 III-8〉 경륜·경정 장외발매소의 시설분류 55
〈표 III-9〉 장외발매소 시설 범주화 56
〈표 III-10〉 장외발매소 내 시설 분류 56
〈표 III-11〉 경마 장외발매소 표준시설 면적 59
〈표 III-12〉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표준시설 면적 60
〈표 III-13〉 장외발매소의 공간분류와 필요시설 61
〈표 III-14〉 시설기준 및 면적 측정방법 61
〈표 III-15〉 장외발매소의 시설 구획방법 63
〈표 IV-1〉 경마 장외발매소 면적 및 입장정원 현황 68
〈표 IV-2〉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면적 및 입장정원 현황 70
〈표 IV-3〉 경마 장외발매소 전용면적 대비 필요면적 차이 71
〈표 IV-4〉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전용면적 대비 필요면적 차이 73
〈표 IV-5〉 경마 장외발매소 면적 차이 분포 74
〈표 IV-6〉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면적 차이의 분포 75
〈표 IV-7〉 입장정원 대비 전용면적 차이의 분포(경마) 76
〈표 IV-8〉 입장정원 대비 전용면적 차이의 분포(경륜·경정) 76
〈표 IV-9〉 입장정원 대비 전체 면적 차이의 분포(경마) 77
〈표 IV-10〉 입장정원 대비 전체 면적 차이의 분포(경륜·경정) 77
〈표 IV-11〉 원단위의 구분 및 개념 78
〈표 IV-12〉 유사시설의 원단위 80
〈표 IV-13〉 장외발매소 정원 및 운영기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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