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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8
1. 연구의 필요성 28
2. 연구의 목적 30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1
1. 연구의 내용 31
2. 연구의 방법 32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34
제2장 국내 제대군인 취업 실태 및 지원 정책 35
제1절 제대군인 취업실태 35
1. 취업률과 임금 수준 35
2. 취업분야 및 취업 소요기간 40
제2절 제대군인 취업 지원 정책 41
1. 관련 법령 41
2. 조직 체계 50
3. 관련 53
제3절 기업의 제대군인 활용실태 및 인식 60
1. 제대군인의 근무 직종 및 군 직무와의 관련성 61
2. 제대군인의 생산성 및 역량 평가 62
3. 제대군인에 대한 만족도 및 채용 장애 요인 63
4. 향후 제대군인의 채용 여부와 채용 활성화 방안 65
제3장 외국의 제대군인 지원 정책 68
제1절 독일 68
1. 지원 법령 68
2. 관련 조직 71
3. 지원 정책 72
제2절 프랑스 101
1. 지원 법령 101
2. 관련 조직 102
3. 지원 정책 109
제3절 미국 131
1. 지원 법령 131
2. 관련 조직 138
3. 지원 정책 144
제4절 영국 167
1. 지원 법령 167
2. 관련 조직 167
3. 지원 정책 168
제5절 일본 187
1. 지원 법령 187
2. 관련 조직 188
3. 지원 정책 192
제6절 시사점 212
1. 제대군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체계적 지원 212
2. 취업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연계 교육 강화 214
3. 군 교육 및 경력의 인증 지원 215
4. 전직지원에 따른 상담 기능 강화 216
5. 일자리 확대 지원 216
6. 개인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취업지원 217
제4장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합리적 제고 방안 219
제1절 취업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실시 226
1. 취업 전문성 확보를 위한 능력개발교육의 확대 및 강화 226
2. 직업보도교육의 확대 및 분할 사용 229
3. 자격증 취득의 의무화 232
4. 상담 기능의 강화 235
제2절 제대군인 지원 체제 구축 및 조직 정비 238
1. 온라인 지원 체제 구축 238
2. 전직지원기관 조직과 역할의 재정립 240
3. 군경력 및 교육의 인증 제도화 243
제3절 제대군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246
1. 방산ㆍ군수품 조달업체의 제대군인 채용 촉진 246
2. 제대군인의 취업 직위 확보 248
3. 제대군인에 대한 홍보 강화 250
제4절 군 복무자의 특성에 부합된 전직지원체계 정립 252
제5장 결론 255
참고문헌 259
[표 2-1] 계급별 취업률 36
[표 2-2] 연도별 취업률 36
[표 2-3] 제대군인이 취업한 조직의 특성 36
[표 2-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체 현황 37
[표 2-5] 방산업체 계급별 취업률 37
[표 2-6] 제대군인과 일반근로자 채용 여건 비교 38
[표 2-7] 제대군인의 군 경력 인정 실태 39
[표 2-8] 취업자 월 평균 임금 수준 40
[표 2-9] 연금수습권자 월 평균 연금수령액('08.12.기준) 40
[표 2-10] 제대군인 근무 직종 현황 40
[표 2-11] 전역 후 취업 분야별 취업 소요기간 41
[표 2-12] 국방부 중심 제대군인 전직지원 관련 법령 42
[표 2-13] 군인사법의 전직지원 주요내용 42
[표 2-14] 2009년도 군 전역 예정 간부를 위한 직업보도교육과정 45
[표 2-15] 노동부의 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령 49
[표 2-16] 국가보훈처 전직지원 조직의 주요업무 51
[표 2-17] 제대군인지원위원회 및 국가보훈위원회 정비 내용 52
[표 2-18]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의 세부 과제 54
[표 2-19] 정책 발전 과제 및 핵심 과업 54
[표 2-20] 군 전직지원 중ㆍ장기 발전방안 세부 과제 55
[표 2-21] 제대군인 복지 중ㆍ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세부 과제 56
[표 2-22] 제대군인 지원 계획 세부 과제 57
[표 2-23] 제대군인 주요 지원 정책의 개요 58
[표 2-24] 제대군인의 근무 61
[표 2-25] 제대군인의 직무와 군 경력의 관련성 여부 62
[표 2-26] 일반직원과 제대군인의 생산성 비교 62
[표 2-27] 제대군인 보유 역량과 기업이 기대하는 역량 비교(5점 척도) 63
[표 2-28] 기업의 제대군인 활용 만족도 63
[표 2-29] 제대군인 활용에 있어 만족하는 역량(복수응답) 64
[표 2-30] 제대군인 활용에 있어 불만족하는 역량(복수응답) 64
[표 2-31] 제대군인 채용 관련 기업 장애요인 65
[표 2-32] 제대군인 지속 채용 여부 65
[표 2-33] 제대군인 취업 활성화 방안 66
[표 3-1] 독일 군인의 신분 구분 73
[표 3-2] 복무 기간별 직업보도 교육 기간 74
[표 3-3] 전직을 위한 직업교육 및 생활 지원 내용 78
[표 3-4] 연방군전문학교 교육과정 내용 81
[표 3-5] ZAW 과정 운영 체계 86
[표 3-6] 공무원신분편입증명서와 관공서취업허가증 혜택 비교 98
[표 3-7] 독일의 제대군인 취업 지원 정책 내용 100
[표 3-8] 전직지원국 부서별 역할 및 기능 104
[표 3-9] 군인현황 111
[표 3-10] 국방 공무원 현황 111
[표 3-11] 연간 제대군인 현황 112
[표 3-12] 복무 기간 별 제대군인(사망자 제외) 현황 112
[표 3-13] 직업교육비 지원 현황 114
[표 3-14] 오리엔테이션 강좌의 내용 117
[표 3-15] 종합진단 오리엔테이션(SBO) 단계별 내용 119
[표 3-16] 종합진단 목표 121
[표 3-17] 일별 세미나 122
[표 3-18] 4년 이상 복무한 군인의 직업 교육 내용 125
[표 3-19] 4년 이상 복무군인의 전직지원 내용 127
[표 3-20] 4년 이상 복무군인 전직지원 수혜자 현황 128
[표 3-21] 전직지원 단계별 내용 129
[표 3-22]국방법전 제 L4139-2조에 따른 공무원 취업자('08년) 130
[표 3-23] 복무 기간별 수혜 범위 133
[표 3-24] 제대군인의 사회 재적응 및 재취업을 위한 주요 지원 법령 137
[표 3-25] 미국 제대군인부의 차관보 조직표 142
[표 3-26] 제대군인부의 예산 사용처 142
[표 3-27] 2009년 제정 예산안 143
[표 3-28] COOL 시스템의 자격 탐색내용 151
[표 3-29] 직업재활과 고용 프로그램의 영향력 설문 조사 결과 159
[표 3-30] 미국의 제대군인 전직 지원 정책 165
[표 3-31] 견습기간제도와 외부교육제도 171
[표 3-32] 복무기간 기준 175
[표 3-33] CTP 워크숍 내용 176
[표 3-34] Right Job 일자리 정보 홈페이지 메뉴 179
[표 3-35] Right Job 일자리 정보 검색항목 180
[표 3-36] Right Job 일자리 찾기 추가 서비스 항목 180
[표 3-37] 영국 제대군인의 주거지 및 연급지급 내용 183
[표 3-38] 영국 CTP의 제대군인 지원 정책 개요 185
[표 3-39] 자위대 법률 개정안 내용 188
[표 3-40] 자위관의 퇴직연령 193
[표 3-41] 자위대의 직업교육 194
[표 3-42] 재취업을 위한 군 직무교육 내용 196
[표 3-43] 제대군인 직업교육 예산 198
[표 3-44] 재취직 지원 및 공무 내 199
[표 3-45] 취직원호를 위한 주요 시책 200
[표 3-46] 헬로워크를 통한 취직신청 절차 201
[표 3-47] 정년제 자위관의 재취직 필수 지침 내용 204
[표 3-48] 임기제 자위관의 재취직 필수 지침 내용 204
[표 3-49] 일본 제대군인 급부금 제도의 개요 206
[표 3-50] 재임용 제도의 개요 208
[표 3-51] 일본 제대군인 취업 지원 정책 내용 208
[표 3-52] 국가별 제대군인 지원 정책 비교 210
[표 4-1-1] 취업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실시 220
[표 4-1-2] 제대군인 지원 체제 구축 및 조직 정비 222
[표 4-1-3] 제대군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224
[표 4-1-4] 군 복무자의 특성에 부합된 전직지원 체계 225
[그림 1-1] 연구의 내용과 추진 절차 33
[그림 2-1] 국방부 전직지원 조직 50
[그림 2-2] 국방취업센터 조직 및 기능 51
[그림 2-3] 노동부 전직지원 조직 52
[그림 3-1] 독일 국방부의 제대군인 지원 조직 71
[그림 3-2] 연방군 전문학교 소재지 80
[그림 3-3] ZAW 과정 자리 수(직업양성과정 및 계속교육과정) 83
[그림 3-4] 단계별 ZAW 참가 현황(2008) 84
[그림 3-5] ZAW 과정 참여 체계도 85
[그림 3-6] 취업지원 교육비 기본 지원기간 87
[그림 3-7] ZAW 직업양성과정 1년 이상 이수 시 교육비 지원기간 87
[그림 3-8] ZAW 1년 이상, 자격증 획득, 학교교육 이수 경우 88
[그림 3-9] ZAW 1년 이상, 보수교육과정, 자격증 획득, 학교교육 이수 경우 88
[그림 3-10] 경력에 따른 전직지원체계 91
[그림 3-11] 전직지원국 조직도 103
[그림 3-12] 전직지원국 파리 지부 조직도 105
[그림 3-13] ARCO 조직도 108
[그림 3-14] 전직지원단계 115
[그림 3-15] 제대군인 취업 현황 130
[그림 3-16] 제대군인부 기구도 141
[그림 3-17] 직업 재활과 고용 프로그램 158
[그림 3-18] 제대군인청의 수석 관리 조직(VA Senior Management) 168
[그림 3-19] CTP 프로그램 이용 절차 169
[그림 3-20] CTP 이행 조직 체계 173
[그림 3-21] 일본 정부의 제대군인 지원 조직 189
[그림 3-22] 방위성 자위대 조직표 191
[그림 3-23] 자위대의 재취직을 위한 직업교육 194
[그림 3-24] 자위대 대원의 단계별 19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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