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일반현황 10

1. 조직 및 인원 12

가. 조직 12

나. 현원 13

2. 기능 및 사무분장 14

가. 주요임무 및 역할 14

나. 기능 및 사무분장 16

3. 예산현황 37

가. 물류항만실 37

나. 물류정책관 38

다. 해운정책관 39

라. 해사안전정책관 40

마. 항만정책관 41

4. 소관법령 42

가. 총괄현황 42

나. 주요내용 48

5. 위원회 53

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53

나. 중앙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 59

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61

라.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62

마.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63

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65

사.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68

아.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연안해운과) 73

자.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회(해사안전정책과) 74

6. 산하기관 76

가. 부산항만공사 76

나. 인천항만공사 77

다. 울산항만공사 78

라. 여수광양항만공사 79

마. (주)부산항보안공사 80

바. (주)인천항보안공사 81

사. 한국해운조합 82

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3

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85

차. 선박안전기술공단 86

카. 항로표지기술협회 87

7. 관련단체 88

가. 협회 88

나. 학회·연구원 등 93

제2장 주요업무내용 96

I. 물류정책분야 98

1. 물류정책일반 100

가. 물류와 물류정책 100

나. 물류기본계획 108

2.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114

가.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114

나. 글로벌물류기업 선정·육성 119

다.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 120

라. 국제물류주선업 지원 122

3. 녹색물류 확산 124

가. 물류부문 에너지·온실가스 현황 124

나. 물류부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목표 125

다.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126

라. 녹색물류기업 인증제 도입 128

마. 녹색물류협의체 운영 129

바. 녹색물류 실태조사 실시 130

4. 물류전문인력 양성 132

가.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132

나. 물류인력 해외인턴 136

다. 기타 물류인력양성사업 138

5. 국제물류협력 140

가. 물류환경 변화와 국가간 협력 140

나.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142

다. 한·중 물류협력회의 144

라. 복합일관수송 145

6. 물류시설 확충 147

가. 물류단지의 건설 147

나. 내륙물류기지 158

7. 물류표준화 및 정보화 170

가. 물류표준화 170

나. 물류정보화 187

8. 육상운송 관리 193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193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제도 196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공급기준 201

라.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 204

마. 화물운송사업의 차고지 206

바. 운수사업자 주기적 신고제도 210

사. 적재물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 212

아. 화물자동차의 운임제도 변천과정 216

자. 화물분야 유가보조금제도 217

차.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도 221

카. 화물자동차 운송종사 자격제도 224

타. 기타 화물운송시장 지원대책 227

9. 항만 및 배후단지 관리 233

가. 항만공사 지도·감독 233

나. 컨테이너터미널 운영 247

다. 화물연대관련 항만운영대책 248

라. 항만 자유무역지역(배후단지) 지정·운영 249

마. 친환경 하역장비 현대화 257

10. 편리하고 안전한 항만이용 지원 260

가. 도선제도 및 도선사 선발 260

나. 예선업 관리·운영 266

다. 항만운송(관련) 사업 관리 269

라.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272

11. 항만운영체제 개선 275

가. 부두운영회사(TOC) 제도 275

나.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지원 279

다. 항만물류산업 지원·육성 281

라. 항만운영 개선사업 286

12. 항만 보안역량 강화 및 질서유지 288

가. 항만보안 확보·유지 288

나. 개항질서 유지 291

13. 항만운영 정보화 293

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293

나.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 295

다. RFID/RTLS/USN기반 항만자동화시스템 296

라. 싱글 윈도우(Single Window) 298

마. 항만물류정보 공동재해복구센터 300

바. 글로벌 첨단 항만물류정보망(u-SCM허브) 301

II. 해운정책분야 304

1. 해운정책 일반 306

가. 해운의 이해 306

나. 해운업의 구분 310

2.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 317

가. 해운제도 317

3. 국제 해운협력 334

가. 해운협정 체결 334

나. 글로벌물류네트워크 구축 335

다. 국제물류투자펀드 현황 336

4. 연안해운의 경쟁력 강화 338

가. 연안여객 서비스 및 경영환경 개선 338

5. 안정적인 선원 공급체제 구축 및 선원의 복지 향상 346

가. 선원의 개요 346

나. 해기사 양성체제 및 현황 347

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 348

라. 외국인 선원고용현황 350

마. 선원복지사업 351

III. 해사안전정책분야 354

1. 해사안전정책 일반 356

가. 해사안전정책의 특성 356

나. 해안전정책의 개념 및 중요성 357

다. 해양안전분야의 국제적 위상 358

라. 해양사고 발생현황 359

2. 해사안전관리 선진화 추진 360

가. 해사안전법령 체계 구축 360

나.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361

다. 제1차년도 해사안전시행계획 378

3. 체계적인 해사안전관리 시행 384

가.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실시 384

나. 국적선 안전등급 향상을 위환 국적선 점검(기국통제) 388

다.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운영 389

라. 해사안전 품질시스템(ISO 9001) 운영 393

마.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운영 395

바.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해양안전경진대회」 개최 399

사. 항로지정제도 등 수역 안전관리 400

4.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405

가. 유조선 폭발사고 방지대책 405

나. 국제여객선 안전점검 408

다. 선박 종사자 안전교육 411

5.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제고 414

가. 국제해사기구(IMO) 내 우리나라의 영향력 제고 414

나. 해사안전분야 국제협력 지속 확대 416

다. 민관합동 국제해사 대응체제 구축·운영 419

라. 개도국 대한 기술협력 사업 421

마. 양자간 해사안전 국제협력 강화 423

바. 유류오염손해 배·보상제도 운영 424

6. 선박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운용 427

가. 선박검사제도 427

나.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 431

다. 선박평형수 배출규제 439

라. 위험물 해상운송 안전확보 443

마. 기후변화 대응 및 선박온실가스 배출규제 446

바. 선박의 구조·설비 기준 448

사.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제도 449

아. 우수사업장 인정제도 450

자.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 기술개발(R&D) 451

7. 해사안전정보 제공 및 해사부문 위기관리 452

가. 해사안전정보 제공 체계 구축 452

나. 해사부문 위기 대응능력 강화 463

다. 해적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능력 강화 468

8. 해상교통 인프라 확충 및 운영 474

가. 해상교통관제시스템 확충 474

나. 고품질 관제서비스를 위한 역량 강화 477

다. 해양교통시설 일반 479

라. 바다의 Blue-Highway 482

마. e-Nav 대응 첨단 IT기반 해양교통시설 485

바. 등대를 활용한 휴대폰 이용범위 확대 구축안 490

사. 전파표지 493

아. LORAN-C/eLORAN 운영 495

자. 레이콘(RACON) 구축 496

차. 해양교통시설의 해양문화 컨텐츠화 497

카. 해양교통시설 국제협력 499

9-1. 유류유출사고 개요 501

9-2.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정 현황 504

9-3. 유류오염 피해지역 정부지원 현황 505

9-4. 피해주민 생계안정자금 집행 현황 506

9-5. 피해주민에 대한 대부 지원 및 사후관리 507

9-6. 피해주민 손해 배·보상금의 정부 대지급 추진 509

9-7.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 510

9-8. 피해지역 이미지개선 사업 추진 513

9-9. 피해지역 해양생태계 복원계획 514

9-10. 현장지원활동 추진 516

9-11. 삼성중공업 출연 지역발전기금 처리방안 마련 517

9-12. '보상받지 못한 자' 에 대한 지원[안] 마련 519

9-13. 유류오염 손해배상 제도 521

9-14. 보상관련 국제협약과 국내법 523

9-15.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 525

9-16. 대형 유류오염사고 및 손해배상 사례 528

9-17. 92펀드 관련 외국의 대형사고 및 정부의 조치사항 529

9-18. 선주책임제한 채권신고 현황 534

IV. 항만정책분야 536

1. 항만정책방향 538

1-1. 항만을 국가산업의 성장 전략거점으로 육성 539

가. 동북아 컨테이너 및 오일 허브항만 육성 전략 추진 539

나. 국가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산업항만 육성 540

다. 2종 항만배후단지 지정 540

라. 민자사업 및 비관리청 항만공사 구조 합리화 방안 마련 541

1-2. 국민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항만공간 조성 542

가. 국가미항 조성계획 수립 542

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등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 강화 542

다. 항만 재개발 활성화 대책 마련 543

라. 마리나 활성화 및 산업 육성책 마련 544

마. 국내·외 크루즈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545

1-3. 기후변화에 대비한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 건설 546

가.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 구축 546

나. 전국 거점항만에 광역 준설토 투기장 확보 추진 547

다. 에너지 자립형 항만 구축 547

1-4. 항만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548

가. 추진중인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의 구체화·가시화 548

나. 적극적인 교류활동으로 신규 협력국가 및 사업 확대 548

다.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등 국제협력에 적극적 참여 549

2. 항만개발 계획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11 ~'20]] 550

가. 제3차 항만기본계획 개요 550

나. 수립 추진 경위 550

다. 비전 및 목표 551

라. 실행과제별 내용(요약) 552

마. 중장기 투자 계획 554

3. 2012년도 항만개발사업 예산현황 556

가. 항만개발 총예산 556

나. 단위사업별 예산 557

다. 항만별 예산 557

라. 2012년 완공 및 신규 발주사업 558

마. 2012년 항만설계 용역 예산 559

바. 항만시설별 예산 투자규모 559

사. 2012년 항만인프라 확충 여건 분석 560

4. 항만건설 업무 매뉴얼 561

가. 공사기획업무 주요내용 561

나. 항만기본계획 수립절차 563

다. 항만공사 시행절차 566

라. 민자유치 관련 581

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 체계도 584

바. 항만공사(PA)의 사업 절차 585

마. EEZ내 골재 채취 인허가 흐름도 586

사. 총사업비 관리제도 587

아. 트리거룰 적용 및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 597

5. 세계 및 국내 크루즈 현황 602

가. 세계 크루즈 시장의 수요 및 전망 602

나. 국내 크루즈 인프라 추진 현황 및 확충 계획 609

다. 국내 크루즈 기항 현황 610

라. 해외 마리나산업 현황 611

마. 국내 마리나산업 및 마리나 항만 현황 617

참고자료 620

1. 국내 물류산업 및 국가물류비 현황 627

2. 국내 물류산업 매출액 628

3. 종합물류기업 매출액 628

4. 세계 물류시장 현황 629

5. 국가별 화물 수송실적 630

6. 국내외 대표물류기업 비교 636

7. 물류산업 현황 637

8. 화물운송운임 국가간 비교 638

9. 컨하역료 등 주요 항만별 사용료 비교 639

10. 운송수단별 단위수송비 및 국가전체 보관비[창고비] 640

11. 제3자물류 비중[무역협회 3PL실태조사] 640

12. 세제지원 641

13. 2자물류기업[대기업 물류 자회사] 현황 645

14. World Bank 물류경쟁력[2010.1 발표] 646

15. 물류관리사 현황 647

16. 종합물류기업 인증현황 648

17. 물류창고업 650

18.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현황 651

19. 물류단지 개발현황 652

20. 영업용 화물자동차 653

21. 사업용 화물자동차[화물+특수] 등록대수('12.4월 말) 654

22. 용도별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654

23. 차량보유대수별 운송업체현황 654

24. 화물자동차 종사자 현황 655

25.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세 및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655

26. 분야별 유가보조금 집행실적 656

27. 주요 구간의 컨테이너 운임 656

28. 업종벌 주요 구간 화물 운임 657

29. 화물차주 차종별 월평균 순수입[유가보조금 포함] 658

30. 월평균 순수입[컨테이너·개별·용달] 658

3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체수 659

3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체 자본 규모 659

33. 주요 택배업체 물량 및 시장점유율 659

34. 택배시장 규모 659

36. 택배분야 동향 660

36.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현황 662

37.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관련 해외사례 664

38. 연도별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 665

39. 연도별 총 물동량 처리실적 666

40. 경제성장, 교역, 물동량 상관관계 667

41. 부산·광양항 환적화물 처리현황 668

42. 2011년 컨테이너 처리실적 및 2012년 목표 처리량 669

43. 세계 30대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 670

44.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현황 671

45. 3차 항만기본계획상 항만별 컨물동량 전망 672

46. 항만배후단지 투자 유치현황['11.12월말] 673

47. 항만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674

48. 항만 배후단지 지정현황 675

49. 품목별 항만물동량 처리현황 676

50. 항만별 선박입항현황 678

51. 관공선현황['12.1.1 기준] 679

52. 항만별 순찰선현황['12.1.1 기준] 680

53.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액 680

54. 항만운송사업 및 부두운영회사현황['12.1월말 기준] 681

55. 항만별 부두운영회사현황['12.1.1 기준] 682

56. 도선사 관련 현황 685

57. 예선업 관련 현황 686

58. 항운노조 동향 687

59. 해운관련 주요지표 691

60. 국적 외항선대 규모 692

61. 국제 해운시장 운임지수 692

62. 해운서비스 외화 가득액 693

63. 세계 10대 선박보유국 현황 693

64. 세계 10대 해운선사 현황 695

65. 30대 외항선사 현황 697

66. 국적선박량 현황 699

67.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수 699

68. 국적 외항화물선 전용선 비중 700

69. 국적선사 외항화물 수송실적 701

70. 한일항로 컨테이너선 취항현황 703

71. 국적외항선사 항로별 컨테이너선 취항현황 704

72. 국제여객선 항로도 706

73. 국제여객선 수송실적[항로별] 707

74. 국제여객선 현황 708

75. 국내 기항 외국 크루즈선사 현황 710

76. 해운기업 톤세제 711

77. 세계 주요해운국 해운업 세제지원 현황 713

78. 국적선사 물류기지 확보현황 714

79. 국제선박등록현황 716

80. 선박투자회사제도 개요 및 도입효과 717

81. 해운부대사업 업체현황 720

82. 국제물류투자펀드 현황 721

83. 해운협정체결 현황['12.5월 현재] 722

84.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현황 723

85. 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계약현황 724

86. 해상보험 등 현황 725

87. 국가필수선박 지정현황 727

88. 해운기업 공적 금융지원 현황 729

89. 내항여객선 항로도 및 항로별 현황 730

90. 내항여객선 수송실적 732

91. 전국항만별 여객 수송현황 733

92. 내항여객 운임보조사업 시도별 지원 현황 734

93. 낙도보조항로 운영 현황 735

94. 연안화물선 및 업체현황['11년] 738

95. 연안화물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률 739

96. 남·북한간 운항선박 및 수송실적 현황 741

97. 연안화물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현황 742

98. 여객선 현대화 및 국고여객선 건조현황 743

99.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 사업 745

100. 해외 전환운송 지원 사례 746

101. 경유세액 인상내역 및 유가보조금 지원실적 747

102. 지방청별 유류비 지원실적 748

103. 해운관련 국세 및 지방세 적용 현황 749

104.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비용 750

105. 지역별 운항관리자 배치현황 751

106. 연안여객선 종합터미널 현황[지자체 관리 포함] 752

107. 국제여객터미널 현황 753

108.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운영예산 현황 754

109. 연안여객선 기항지 현황 755

110. 선원 취업현황 756

111. 선원 이직 현황 759

112. 선원임금 현황 760

113. 선원 해외취업 및 외화가득 현황 762

114.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 763

115. 해기면허 인정협정 체결현황 765

116. 선원교육기관 현황[양성교육] 766

117. 항로표지 총괄현황 767

118. 항로표지 종류 768

119.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개요 769

120. 전국 지정항만현황 770

121. 신항만개발사업 투자현황['11.12월말 기준] 771

122. 항만 민자사업현황 773

123. 항만 물동량 추이 776

124.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779

125. 주요 항만별 볼륨인센티브 지급실적 780

126. 항만시설 확보율 변화 781

127. 항만부문 '11년 주요 완공사업 783

128. 항만부문 '12년 주요 신규사업 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