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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2)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강한 사이버 세상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공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
청구기호
658.872 -12-5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37 p. : 삽화, 표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081993
제어번호
MONO1201239287
주기사항
부록: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ECMC) 소개 등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2012 머리말 / 이기수

2012 발간사 / 정경원

목차

제1편 개요 9

I. 2011년 전자거래 시장 현황 10

1. 2011년도 전자상거래 전체 규모 10

2. 2011년도 사이버쇼핑몰 거래 현황 12

II. 2011년 전자거래 분쟁상담 현황 15

1. 분쟁상담 현황 15

2. 분쟁유형별 상담 현황 17

III. 2011년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현황 18

1.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현황 18

2. 분쟁유형별 조정신청 현황 20

3. 상품 및 서비스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22

4. 거래형태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26

5. 업태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28

6. 피해금액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30

7. 지불방법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33

제2편 상담 35

I. 유관기관 업무협력 현황 36

II. 분쟁유형별 상담 내용 39

III. 전자거래 분쟁상담 핫이슈 42

1. 계약의 청약철회 및 취소 42

2. 청약철회 방해문구 43

3. 주문제작 상품 45

4. 중고물품 개인 간 거래 46

5. 위조상품 47

6. 해외 구매대행 49

7.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49

제3편 합의권고 및 조정 53

I. 합의권고 54

1. 2011년 합의권고 현황 54

2. 2011년 분쟁유형별 합의권고 현황 56

II. 조정 60

1. 2011년 조정 현황 60

2. 2011년 주요 조정 사례 66

① 배송 관련 66

② 계약취소 / 반품·환불 85

③ 계약조건 변경·불이행 91

④ 상품정보 관련 100

⑤ 물품하자 120

⑥ 소설커머스 144

제4편 부록 149

I.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ECMC) 소개 150

II. eTrust 인증마크제도 소개 155

III. 전자거래 피해예방법 161

IV. 관계법령 및 고시 168

1. 민법 (발췌문) 168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2012. 9. 2. 시행) 전문 173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8. 18. 시행) 전문 192

4.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고시 209

V.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232

판권기 239

표 1-1》 연도별 전자상거래 동향 10

표 1-2》 전자상거래 거래주체별 거래현황 11

표 1-3》 사이버 쇼핑몰 거래액 동향 13

표 1-4》 사이버쇼핑몰 상품군별 거래액 현황 14

표 1-5》 2011년 접수방법별 분쟁상담 동향 16

표 1-6》 분쟁유형별 상담 동향 17

표 1-7》 연도별 분쟁상담 및 신청·조정 처리 현황 19

표 1-8》 분쟁유형별 조정신청 동향 20

표 1-9》 '상품 및 서비스' 별 분쟁조정 신청 동향 22

표 1-10》 상품별 분쟁조정 신청 동향 23

표 1-11》 서비스별 분쟁조정 신청 동향 25

표 1-12》 거래형태별 분쟁조정 신청 동향 27

표 1-13》 업태별 분쟁조정 신청 동향 28

표 1-14》 피해금액별 분쟁조정 신청 동향 31

표 1-15》 지불방법별 분쟁조정 신청 동향 33

표 2-1》 분쟁유형별 상담 내용 39

표 3-1》 사무국 권고에 의한 분쟁해결률 동향 54

표 3-2》 사무국 권고에 의한 '분야별 분쟁해결률' 동향 55

표 3-3》 분쟁유형별 주요 내용 56

표 3-4》 거래 형태별 조정 현황 60

표 3-5》 분쟁 유형별 조정 현황 61

표 3-6》 조정 방법별 조정 현황 63

표 3-7》 연도별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률 동향 64

그림 1-1》 연도별 전자상거래액 및 증가율 추이 11

그림 1-2》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규모 12

그림 1-3》 사이버 쇼핑몰 거래액 및 증가율 13

그림 1-4》 2011년 접수방법별 분쟁상담 현황 16

그림 1-5》 2011년 분쟁유형별 조정신청 현황 21

그림 1-6》 '상품 및 서비스' 별 분쟁조정 신청 동향 22

그림 1-7》 2011년 상품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24

그림 1-8》 2011년 서비스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26

그림 1-9》 2011년 거래형태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27

그림 1-10》 2011년 업태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29

그림 1-11》 '통신판매중개사이트' 및 '인터넷 카페 등'의 분쟁조정 신청 추이 30

그림 1-12》 2011년 피해금액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32

그림 1-13》 2011년 지불방법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34

그림 2-1》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협력 현황 36

그림 2-2》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업무협력 현황 37

그림 2-3》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의 업무협력 현황 37

그림 2-4》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의 업무협력 현황 38

그림 3-1》 연도별 사무국 권고에 의한 분쟁해결률 추이 55

그림 3-2》 2011년 거래 형태별 조정 현황 61

그림 3-3》 2011년분쟁 유형별 조정 현황 62

그림 3-4》 2011년 조정 방법별 조정 현황 64

그림 3-5》 연도별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률 추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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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744732 658.872 -12-5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757727 658.872 -12-5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2012)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강한 사이버 세상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공편] (2012)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강한 사이버 세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42가지 비밀 = Secrets network business : 미래의 부를 얻는 액션플랜 / 허성민 지음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42가지 비밀 = 미래의 부를 얻는 액션플랜 모아북스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전자상거래 : e-commerce에서 s-commerce 까지 / 구교봉, 이종호 지음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전자상거래 : e-commerce에서 s-commerce 까지 탑북스
샵N 만들기 : 네이버 오픈마켓 나만의 쇼핑몰 / 이영호 지음 샵N 만들기 : 네이버 오픈마켓 나만의 쇼핑몰 푸른물고기
(움직이는 마케팅)페이스북 : 초보부터 꼼꼼하게 페이스북 실전 마케팅 배우기 / 이영호 지음 (움직이는 마케팅)페이스북 : 초보부터 꼼꼼하게 페이스북 실전 마케팅 배우기 양문
카페24로 부자쇼핑몰 디자인하기 : HTML, 템플릿, 스마트디자인으로 혼자서 내 쇼핑몰을 만들어보자 / 조은주 지음 카페24로 부자쇼핑몰 디자인하기 : HTML, 템플릿, 스마트디자인으로 혼자서 내 쇼핑몰을 만들어보자 e비즈북스
Cafe24™로 만드는 돈 버는 쇼핑몰 : 상품 관리, 상점 관리, 고객관리 모두 카페24에 맡겨라 / 전진수 지음 Cafe24™로 만드는 돈 버는 쇼핑몰 : 상품 관리, 상점 관리, 고객관리 모두 카페24에 맡겨라 큰그림 : 슈퍼그래픽
(고도몰에서 무료로 쉽게 구축하는)인터넷 쇼핑몰 만들기 / 저자: 신미영, 양희정 (고도몰에서 무료로 쉽게 구축하는)인터넷 쇼핑몰 만들기 디지털북스 : Digital Books
소셜 캠페인 마음까지 마케팅하라 : 트위터와 페이스북, 성공하는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7가지 비밀 / 성재민 지음 소셜 캠페인 마음까지 마케팅하라 : 트위터와 페이스북, 성공하는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7가지 비밀 북카라반
(마카디어의)소셜 마케팅 정석 = (The)DIY guide to social media marketing : 대한민국 SNS 마케터들이 가장 많이 찾는 온라인 마케터! / 이상배 지음 (마카디어의)소셜 마케팅 정석 = 대한민국 SNS 마케터들이 가장 많이 찾는 온라인 마케터! 이지스
전자상거래 = Electronic commerce / 이민화 지음 전자상거래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인터넷 쇼핑몰 마케팅비법 : 쇼핑몰 일방문자 100명으로 시작하라! / 최재봉 지음 인터넷 쇼핑몰 마케팅비법 : 쇼핑몰 일방문자 100명으로 시작하라! 앱북스 : AppBooks
(더미에게 물어봐!)아이폰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 아이디어를 잘 나가는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폰 앱 비즈니스의 모든 것! / 아론 니콜슨, 조엘 일라드, 데미안 스톨라츠 공저 ; 이시은 옮김 (더미에게 물어봐!)아이폰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 아이디어를 잘 나가는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폰 앱 비즈니스의 모든 것! 럭스미디어
인터넷쇼핑몰 창업, 이보다 쉬울 수 없다 : 인터넷쇼핑몰, 아는 만큼 보인다 / 서정헌 지음 인터넷쇼핑몰 창업, 이보다 쉬울 수 없다 : 인터넷쇼핑몰, 아는 만큼 보인다 원앤원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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