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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1∼2015년)농림·수산·식품 분야 중기재정소요분석. 1, 중기재정지출추계 / 국회예산정책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2
청구기호
336.51 -12-3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394 p. : 표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0735712
제어번호
MONO1201239388
주기사항
부록: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규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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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주영진

요약

목차

총론 18

1. 서론 20

2. 농림·수산·식품 분야 중기재정소요 분석 23

3.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문별 중기재정소요 분석 24

4.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지원방식별 중기재정소요 분석 30

5.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규모 32

제1부 농림·수산·식품 분야 중기재정소요 분석 34

I. 농림·수산·식품 분야 중기재정소요 규모 36

1. 농림·수산·식품 분야 중기재정소요 규모(2011~2015) : 90조 4,848억원 38

2. 농림·수산·식품 분야 신규사업 추가 중기재정소요 규모(2011~2015) 39

3.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문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40

4.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투자 계획과의 비교 분석 42

II. 농림·수산·식품 분야 회계별 중기재정소요 분석 44

1. 농림·수산·식품 분야 회계별 중기재정소요 분석 46

III. 농림·수산·식품 분야 신규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48

1. 농림·수산·식품 분야 신규 사업 중기재정소요(2012~2015) 규모 : 8,781억원 50

2.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처별 신규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52

IV. 농림·수산·식품 분야 계속 사업 중기재정소요 분석 54

1. 농림·수산·식품 분야 계속 사업 중기재정소요(2011~2015) 규모 : 88조 4,602억원 56

2.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처별 계속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58

V.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지원방식별 중기재정소요 분석 60

1.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지원방식별 중기재정소요 분석 62

VI. 농림·수산·식품 분야 지출형태별 중기재정소요 분석 64

1. 농림·수산·식품 분야 지출형태별 중기재정소요 분석 66

제2부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문별 중기재정소요 분석 68

I.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문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70

1. 농림·수산·식품 분야 중기재정소요 규모: 90.5조원 72

2.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문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73

II.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문별 중기재정소요 규모와 구성 76

1.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업·농촌 부문 중기재정소요 규모와 구성 78

2. 농림·수산·식품 분야 임업·산촌 부문 중기재정소요 규모와 구성 82

3. 농림·수산·식품 분야 수산·어촌 부문 중기재정소요 규모와 구성 84

4. 농림·수산·식품 분야 식품업 부문 중기재정소요 규모와 구성 86

III. 농림·수산·식품 분야 회계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88

1. 회계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90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중기재정소요 규모 92

3. 일반회계 중기재정소요 규모 94

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중기재정소요 규모 96

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중기재정소요 규모 98

6. 양곡관리특별회계 중기재정소요 규모 100

7. 농지관리기금 중기재정소요 규모 101

8. 축산발전기금 중기재정소요 규모 102

9. 수산발전기금 중기재정소요 규모 103

10. 기타 회계 중기재정소요 규모 104

IV.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지원방식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108

1. 재정지원방식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110

2. 보조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112

3. 직접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114

4. 융자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116

5. 출연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118

6. 직접 및 보조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120

7. 기타 재정지원방식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122

V. 농림·수산·식품 분야 지출형태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124

1. 지출형태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126

2. 재량지출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128

3. 의무지출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133

제3부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처별 중기재정소요 분석 136

I.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처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138

1. 부처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140

2. 부처·부문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142

II.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림수산식품부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146

1. 농림수산식품부 분야 부문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148

2.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분야 프로그램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149

3.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분야 회계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163

4.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지원방식별 중기재정소요 분석 176

III. 농림·수산·식품 분야 산림청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186

1. 산림청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문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2011~2015) 188

2. 산림청 농림·수산·식품 분야 프로그램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189

3. 산림청 농림·수산·식품 분야 회계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202

4. 산림청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지원방식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207

IV.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촌진흥청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210

1.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문별 중기재정소요 규모(2011~2015) 212

2.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 분야 프로그램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213

3.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 분야 회계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223

4.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지원방식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226

제4부 농림·수산·식품 분야 조세지출 중기재정소요 분석 228

I. 농림·수산·식품 분야 조세지출 규모 230

1. 농림·수산·식품 분야 조세지출 규모 232

2.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문별 조세지출 규모 236

3. 농림·수산·식품 분야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239

4. 농림·수산·식품 분야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규모 242

II.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규모 246

1.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규모 248

2.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문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규모 및 분석 253

부록 :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규모 258

부록 I.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문별 재정지출 규모 260

부록 II.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처별 재정지출 규모 304

부록 III.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지원방식별 재정지출 규모 354

부록 IV. 농림·수산·식품 분야 조세지출 규모 404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보고서 목록 412

판권기 413

뒷표지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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