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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주영진
요약
목차
I. 농림·수산·식품 분야 중기재정관리의 과제 19
1.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부처별 재정투자계획의 연계 21
2. 중기재정계획을 위한 성과관리의 과제 22
II. 농림·수산·식품 분야 주요사업 중기재정관리의 과제 25
1.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중기재정소요 분석 및 평가 27
가. 사업내용 27
나. 사업성과 평가 28
다. 사업의 중기재정소요분석 33
2.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중기재정소요 분석 및 평가 34
가. 사업 내용 34
나. 성과평가 36
다. 사업의 중기재정소요분석 44
3. 산림청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중기재정소요 분석 및 평가 44
가. 사업내용 44
나. 사업성과 평가 45
다. 사업의 중기재정소요분석 48
4.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 유통개선사업 중기재정소요 분석 및 평가 51
가. 사업내용 51
나. 사업성과 평가 52
다. 사업의 중기재정소요분석 55
5.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출자사업 중기재정소요 분석 및 평가 56
가. 사업내용 56
나. 사업성과 평가 57
다. 사업의 중기재정소요분석 60
6.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축산지원사업 중기재정소요 분석 및 평가 61
가. 사업내용 61
나. 사업성과 평가 62
다. 사업의 중기재정소요분석 64
7. 농림수산식품부 해외농업개발사업 중기재정소요 분석 및 평가 66
가. 사업내용 66
나. 사업성과 평가 67
다. 사업의 중기재정소요분석 70
III. 농림·수산·식품 분야 FTA 피해보전대책과 중기재정소요분석 73
1. 총론 75
가. FTA 추진 현황 75
나. 제도개선의 과제 75
다. FTA 피해보전대책 중기재정관리 과제 77
2. 한·칠레 FTA 대책의 중기재정관리 시사점 78
가. 총평 78
나. 단기 피해보전 대책의 중기재정관리 78
다. 중장기 피해보전대책의 사후관리 80
3. 한·미 FTA 대책의 중기재정관리 과제 81
가. 총평 81
나. 재정지원 대책에 대한 중기재정관리 83
4. FTA 주요 사업의 중기재정관리 과제 89
가. 인삼 계열화사업 89
나. 쇠고기 생산성 향상사업 92
다. 경영이양직불사업 96
라. 농기계 임대사업 100
5. FTA 조세지원에 대한 중기재정관리 과제 105
가.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면제 105
나. 영농기자재 세제지원: 부가세 영세율 107
IV.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연계분석 111
1. 총론 113
가. 성과관리의 통합을 통한 중기재정관리 과제 113
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출 포함 115
2. 주요 프로그램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연계 분석 116
가. 농업·농촌 부문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 116
나. 수산·어촌 부문 수산경영안정 프로그램 119
다. 임업·산촌 부문 자원 이용 프로그램 122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보고서 목록 125
판권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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