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국토현황 27

제1장 국토환경 29

제1절 자연환경 29

1. 위치와 영역 29

2. 지형 29

3. 기후 30

제2절 인문사회적 환경 33

1. 인구 33

2. 인구의 변화 35

3. 행정구역 38

4. 도시화 추세 41

5.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43

제2장 국토이용현황 44

제1절 국토이용계획 체계 44

제2절 토지의 용도 관리 45

1. 용도지역 관리 45

2. 용도지구·구역 관리 48

제3절 지목별 토지이용 49

제4절 국·공유지 51

1. 국유지 51

2. 공유지 51

3. 공공기관의 토지취득 52

제5절 토지이용전환 54

1. 농지 54

2. 산지 57

3. 간척·매립 61

제6절 토지거래 63

1. 토지거래 현황 63

2. 토지거래허가 65

제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9

제1장 국토계획 71

제1절 국토계획체계 71

제2절 국토종합계획 72

1. 국토종합계획의 개요 72

2. 국토종합계획 추진경위 73

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77

제3절 도종합계획 79

1. 도종합계획의 개요 79

2. 도종합계획의 수립 80

제4절 광역권계획 82

1. 광역권제도의 개요 82

2. 광역권 지정현황 83

제5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85

1. 추진배경 85

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령 제정 및 개정 86

3. 동·서·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수립 88

4. 내륙권 기본구상 수립 90

5.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91

제6절 국토계획 평가제도 도입 92

1. 국토계획 평가 도입배경 92

2. 국토계획평가 개념 및 운영절차 93

3. 국토계획평가 기대효과 96

제2장 국토·지역 발전정책 97

제1절 수도권정책 97

1. 수도권정책의 개요 97

2. 수도권정책의 시대별 전개 99

3.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100

4. 권역 및 행위제한 현황 104

5. 수도권정책의 변화 108

제2절 세종시 건설 112

1. 사업추진 기반 마련 112

2. 각종 계획 수립 114

3. 건설사업 추진 115

4. 향후 추진 계획 118

제3절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119

1. 추진배경 119

2.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119

3. 혁신도시 건설 추진 121

4.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129

5. 향후 추진계획 129

제4절 기업도시 건설 131

1. 추진배경 131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령 제정 132

3. 기업도시 시범사업 137

제5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142

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요 142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144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 149

4. 개발전략 152

5. 개발시책 및 사업추진 152

제6절 새만금 명품복합도시 조성 154

1. 새만금사업의 개요 154

2.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156

제7절 낙후지역 개발 162

1. 개발촉진지구 개발 162

2. 신발전지역 개발 167

3. 농산어촌지역 개발 169

4.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184

제8절 특정지역 개발 186

1. 특정지역제도의 개요 186

2. 종전의 특정지역제도 187

3. 새로운 특정지역제도 188

제9절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196

1. 추진배경 196

2. 추진현황 196

3. 향후 추진계획 197

제10절 산업입지정책 198

1. 산업입지정책의 개요 198

2. 정책전개과정 200

3. 산업단지 개발 204

4. 노후 산업단지 재생산업 추진 210

5. 산업입지정책의 평가 211

제11절 경제자유구역 추진 212

1. 추진배경 212

2. 경제자유구역법 주요내용 213

3. 지역별 경제자유구역지정 현황 215

제3장 도시 및 토지이용정책 220

제1절 국토이용관리의 기본방향 220

1.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 220

2. 국토 품격의 제고 222

제2절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224

1.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224

2. 토지적성평가 제도 225

제3절 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운용 227

1.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227

2.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228

3. 토지이용규제 정보화 228

제4절 개발제한구역 관리 235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35

2.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경위 235

3.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현황 236

4.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방향 236

제5절 건축제도 합리화 238

1. 추진배경 238

2. 2011년 주요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238

제4장 주택정책 240

제1절 부동산시장 안정 및 선진화 240

1. 주택 및 택지 공급 현황 240

2.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244

3. 토지은행 제도 도입 247

4.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251

제2절 도심 주택 공급 254

1.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 254

2.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256

3.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 262

4.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 264

5. 역세권 개발 270

제3절 서민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 273

1. 보금자리주택 공급 273

2.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 277

제4절 수도권 신도시 개발 285

1. 판교 287

2. 위례 288

3. 동탄(1) 289

4. 동탄(2) 290

5. 광교 292

6. 김포한강 293

7. 파주 294

8. 양주(옥정·회천) 295

9. 인천검단 296

10. 고덕 297

제5장 교통·물류정책 298

제1절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98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298

2. 국가교통DB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 304

3. 첨단교통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309

제2절 도로망 확충 313

1. 도로정책 여건 및 방향 313

2. 도로망 확충·정비 320

3. 친환경적 도로관리체계 구축 334

제3절 철도망 확충 335

1. 고속철도 개통 335

2.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추진 343

3. 호남고속철도 건설 346

4. 수도권고속철도 건설 추진 351

5. 일반철도 건설 353

6. 남북철도 연결 359

제4절 동북아 항공물류중심지화 추진 365

1. 동북아 허브공항 육성 365

2.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 367

3. 인천공항 접근교통시설 확충 368

4. 지방공항 시설확충 및 활성화 369

5. 공항운영체계 효율화 373

제5절 항만개발 374

1. 현황 374

2. 개발방향 375

3. 주요 항만개발계획 375

4. 항만개발 378

5. 항만 재개발 382

6. 마리나항만 389

제6절 내륙물류기지 및 물류단지 조성 393

1. 5대 권역별 내륙물류기지 건설 393

2. 물류단지 조성 397

제6장 물관리정책 및 방재대책 401

제1절 수자원장기수급계획 401

1. 수자원 현황 401

2. 물 수급 전망 408

3. 수자원 정책추진 410

4. 상·하수도 정비 436

제2절 4대강 살리기 450

1. 추진배경 및 경위 450

2. 4대강 살리기 핵심 5대 과제 451

3. 강별 사업내용 460

4. 사업내용 및 투자계획 464

5. 기대효과 464

제3절 방재대책 465

1. 현황 465

2. 재해예방대책 469

제4절 경인아라뱃길 사업 485

1. 추진배경 및 경위 485

2. 사업개요 486

3. 기대효과 487

제7장 환경정책 488

제1절 자연환경보전 488

1. 자연환경의 여건 및 전망 488

2. 자연환경보전정책 발전방향 490

3. 자연환경보전 세부추진계획 491

제2절 자연공원 관리 511

1. 자연공원 지정현황 511

2. 국립공원 관리기반 확립 512

3. 국립공원 관리방향 513

제3절 환경질 관리 519

1. 대기질 519

2. 수질 534

3. 폐기물 550

제4절 해양환경관리 557

1. 해양환경 관리 인프라 구축 557

2. 해양환경 개선사업 563

3.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566

4. 해양오염사고 방제 575

제5절 친환경 국토관리체계 구축 579

1. 녹색국토 청사진의 제시 579

2. 계획수립단계에서의 친환경요소 고려 581

3. 계획집행단계에서의 친환경 개발기법 도입 586

제8장 국토조사 및 국토정보체계 597

제1절 국토조사 597

1. 국토지형 기준 597

2. 측량 및 지도화 599

3. 국토공간영상정보 DB구축 601

4. 국토측량과 지형정보 제공 602

제2절 해양조사 606

1. 수로조사 606

2. 주요 추진사업 및 정보제공 608

3.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구축 614

제3절 국가공간정보체계(NSDI) 구축 620

1. 국가공간정보정책 개요 620

2.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경위 622

3. 추진성과 631

4. 추진체계 637

제3편 자료편 643

판권기 724

제1편 국토현황 13

〈표 1-1-1〉 2012년 인구밀도 비교 34

〈표 1-1-2〉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35

〈표 1-1-3〉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36

〈표 1-1-4〉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37

〈표 1-1-5〉 도시규모별 현황 42

〈표 1-1-6〉 경제성장과 산업별 구조변화 43

〈표 1-2-1〉 용도지역 지정현황 46

〈표 1-2-2〉 용도지역 변경현황 48

〈표 1-2-3〉 주요 지목별 면적 변동 추세 50

〈표 1-2-4〉 국유지 현황 51

〈표 1-2-5〉 공유지 현황 52

〈표 1-2-6〉 기관별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 현황 53

〈표 1-2-7〉 농지면적 감소 추이 54

〈표 1-2-8〉 연도별 농지증감 현황 55

〈표 1-2-9〉 간척농지 조성실적 56

〈표 1-2-10〉 연도별 산림면적 추이 57

〈표 1-2-11〉 산지구분 현황 59

〈표 1-2-12〉 공유수면매립 현황 62

〈표 1-2-13〉 연도별 토지거래 현황 63

〈표 1-2-14〉 행정구역별 토지거래 현황 64

〈표 1-2-15〉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현황 64

〈표 1-2-16〉 지목별 토지거래 현황 65

〈표 1-2-17〉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현황 68

제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4

〈표 2-1-1〉 국토계획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변화 추이 75

〈표 2-1-2〉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76

〈표 2-1-3〉 도종합계획 수립 현황 81

〈표 2-1-4〉 광역개발권역의 표준규모(모형사례) 82

〈표 2-1-5〉 광역권별 주요 개발방향 83

〈표 2-1-6〉 광역개발권역 지정현황 84

〈표 2-1-7〉 동·서·남해안권의 범위 87

〈표 2-1-8〉 국토계획의 시대적 변화 추이 92

〈표 2-2-1〉 수도권정비시책 전개 99

〈표 2-2-2〉 수도권정비권역 현황 104

〈표 2-2-3〉 3개 권역내 행위제한 주요내용 105

〈표 2-2-4〉 연도별 과밀부담금 징수실적 106

〈표 2-2-5〉 연도별 공장건축 총량설정 및 집행실적 107

〈표 2-2-6〉 수도권내 대학 입학정원 현황 108

〈표 2-2-7〉 수도권의 삶의 질 지표 국제비교 109

〈표 2-2-8〉 세종시 예정지역 및 관할구역 113

〈표 2-2-9〉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120

〈표 2-2-10〉 시·도별 이전기관 배치 결과(전체 180개 기관) 120

〈표 2-2-11〉 혁신도시 지정현황 121

〈표 2-2-12〉 혁신도시별 개발방향 122

〈표 2-2-13〉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현황 124

〈표 2-2-14〉 혁신도시 현황 125

〈표 2-2-15〉 유형별 주된 기능 및 최소면적 등 132

〈표 2-2-16〉 기업도시 입지제한 지역 133

〈표 2-2-17〉 국세(법인세·소득세) 감면내용 136

〈표 2-2-18〉 부담금 감면내용 136

〈표 2-2-19〉 선택적 규제특례 내용 137

〈표 2-2-20〉 7대 선도 프로젝트 151

〈표 2-2-21〉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159

〈표 2-2-22〉 단계별 개발규모 161

〈표 2-2-23〉 제1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164

〈표 2-2-24〉 제2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164

〈표 2-2-25〉 제3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165

〈표 2-2-26〉 제4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165

〈표 2-2-27〉 제5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165

〈표 2-2-28〉 제6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166

〈표 2-2-29〉 제7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166

〈표 2-2-30〉 제8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166

〈표 2-2-31〉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현황 168

〈표 2-2-32〉 신발전지역 발촉/투촉 지구지정 현황 169

〈표 2-2-33〉 농가수 및 농가인구 169

〈표 2-2-34〉 어가수 및 어가인구 170

〈표 2-2-35〉 중장기 투융자계획(2004~2013) 171

〈표 2-2-36〉 일반농산어촌 120개 시·군 174

〈표 2-2-3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175

〈표 2-2-3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세부사업내용 176

〈표 2-2-39〉 연차별 중기 투자계획(국고 기준) 180

〈표 2-2-40〉 자연휴양림 지정 및 운영 현황(2011년말) 182

〈표 2-2-41〉 자연휴양림 이용자 추이 182

〈표 2-2-42〉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조성계획 183

〈표 2-2-43〉 2011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185

〈표 2-2-44〉 2012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계획 186

〈표 2-2-45〉 시기별 특정지역 개발현황 187

〈표 2-2-46〉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사업계획 190

〈표 2-2-47〉 영산강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사업계획 190

〈표 2-2-48〉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사업계획 191

〈표 2-2-49〉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사업계획 191

〈표 2-2-50〉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사업계획 192

〈표 2-2-51〉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사업계획 193

〈표 2-2-52〉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사업계획 193

〈표 2-2-53〉 특정지역지정 현황 194

〈표 2-2-54〉 2008~2010년도 임대산업용지 공급지역 200

〈표 2-2-55〉 5개 국가산업단지 개요 204

〈표 2-2-56〉 산업단지 지정현황(2011년 12월 기준) 205

〈표 2-2-57〉 산업단지 신규 지정현황(2011년 12월 기준) 205

〈표 2-2-58〉 연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 205

〈표 2-2-59〉 '08~'11년 기간중 시도별 분양면적 206

〈표 2-2-60〉 '11년도 업종별 분양면적 현황 206

〈표 2-2-61〉 산업단지내 기업의 생산·고용 추이 206

〈표 2-2-62〉 '08~'10년 임대산업용지 공급현황 207

〈표 2-2-63〉 미니복합타운 사업지역 현황 209

〈표 2-2-64〉 4개 재생사업지구 현황 210

〈표 2-2-65〉 지정현황 215

〈표 2-2-66〉 지구별·단계별 개발계획 216

〈표 2-2-67〉 지구별·단계별 개발계획 217

〈표 2-2-68〉 지구별·단계별 개발계획 217

〈표 2-2-69〉 지구별·단계별 개발계획 218

〈표 2-2-70〉 지구별·단계별 개발계획 218

〈표 2-2-71〉 지구별·단계별 개발계획 219

〈표 2-3-1〉 도시·군기본계획 대상도시와 계획내용 224

〈표 2-3-2〉 토지이용규제안내서 대상시설 232

〈표 2-4-1〉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240

〈표 2-4-2〉 지역별 주택건설 현황 241

〈표 2-4-3〉 사업주체별 택지공급현황 242

〈표 2-4-4〉 지역별 택지공급현황 243

〈표 2-4-5〉 사업주체별 택지지정현황 244

〈표 2-4-6〉 주택거래신고제 내용 245

〈표 2-4-7〉 비축사업계획 승인현황 250

〈표 2-4-8〉 2012년도 공공토지 비축 및 공급계획 251

〈표 2-4-9〉 부동산 투자회사 현황 253

〈표 2-4-1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방식별 비교 259

〈표 2-4-1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260

〈표 2-4-12〉 16개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민 만족도 261

〈표 2-4-13〉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기반시설정비 현황 261

〈표 2-4-14〉 제1단계·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비교 262

〈표 2-4-15〉 건설기준·부대·복리시설 중 적용배제항목 268

〈표 2-4-16〉 동일 단지·건축물에 혼합건설허용 여부 269

〈표 2-4-17〉 국민임대주택 공급실적 273

〈표 2-4-18〉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274

〈표 2-4-19〉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추진현황 279

〈표 2-4-20〉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 현황 281

〈표 2-4-21〉 수도권 제1기 신도시 286

〈표 2-4-22〉 제1기 신도시에 대한 평가 286

〈표 2-5-1〉 2차 수정계획의 추진 전략 299

〈표 2-5-2〉 2011~2020년 국고 기준 총 투자사업비 304

〈표 2-5-3〉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교통기술수준 310

〈표 2-5-4〉 주요 국가별 교통 R&D 예산 비교 310

〈표 2-5-5〉 전국 도로현황 313

〈표 2-5-6〉 도로연장의 나라별 비교 314

〈표 2-5-7〉 고속국도에 대한 투자실적 320

〈표 2-5-8〉 국도확장에 대한 투자실적 323

〈표 2-5-9〉 국도 계속비 사업 현황 324

〈표 2-5-10〉 전국 교통혼잡비용 발생추이 324

〈표 2-5-11〉 연차별 국도대체 우회도로 예산투자현황 326

〈표 2-5-12〉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 현황 329

〈표 2-5-13〉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투자현황(지자체별) 330

〈표 2-5-14〉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투자현황 330

〈표 2-5-15〉 도로부문 정부고시 민자사업 추진현황 331

〈표 2-5-16〉 고속국도 민간제안사업 추진현황 333

〈표 2-5-17〉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주요 변경내용 337

〈표 2-5-18〉 경부고속철도 사업비 투자현황 338

〈표 2-5-19〉 고속철도역 현황 339

〈표 2-5-20〉 단계별 국산화 추진 341

〈표 2-5-21〉 고속철도 개통전후 철도이용객 비교 342

〈표 2-5-22〉 KTX 수송실적 342

〈표 2-5-23〉 호남고속철도 건설 경제적 파급효과 347

〈표 2-5-24〉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평가 결과 350

〈표 2-5-25〉 철도 복선화율 및 전철화율 비교 354

〈표 2-5-26〉 철도시설 규모 및 수송실적 현황 355

〈표 2-5-27〉 주요 완공사업 현황(2004~2011년) 356

〈표 2-5-28〉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사업 357

〈표 2-5-29〉 기간철도망 건설 및 현대화 357

〈표 2-5-30〉 광역철도망 확충 359

〈표 2-5-31〉 단절노선 현황 362

〈표 2-5-32〉 남북철도 연결사업 개요 364

〈표 2-5-33〉 인천공항 서비스 순위 366

〈표 2-5-34〉 지방공항 시설확충 사업 371

〈표 2-5-35〉 항만물동량처리실적 374

〈표 2-5-36〉 항만별 물동량 전망 377

〈표 2-5-37〉 항만별 컨테이너물동량 전망 377

〈표 2-5-38〉 화물부두 확충 계획 378

〈표 2-5-39〉 항만재개발 예정구역 현황 384

〈표 2-5-40〉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추진현황 394

〈표 2-5-41〉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08~2012) 에 의한 물류단지 순공급규모 399

〈표 2-5-42〉 물류단지 건설비 국가재정지원 현황 400

〈표 2-6-1〉 수자원 이용의 변화 407

〈표 2-6-2〉 전국 용수수요 전망 410

〈표 2-6-3〉 2020년 기준 가뭄빈도별 물 부족량 전망 410

〈표 2-6-4〉 다목적 댐 현황 412

〈표 2-6-5〉 기존댐 치수능력증대사업 현황 414

〈표 2-6-6〉 장래 전국 용수수급 전망 416

〈표 2-6-7〉 2025년 지역별 용수부족 현황 417

〈표 2-6-8〉 광역 및 공업용수도 급수체계조정 현황 418

〈표 2-6-9〉 광역상수도 시설현황 419

〈표 2-6-10〉 공업용수도 시설현황 421

〈표 2-6-11〉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현황 422

〈표 2-6-12〉 공업용수도 건설현황 422

〈표 2-6-13〉 하천의 현황 424

〈표 2-6-14〉 지하수 개발가능량·이용량 429

〈표 2-6-15〉 지하수 이용현황 430

〈표 2-6-16〉 상수도 보급추이 436

〈표 2-6-17〉 지역규모별 상수도 보급현황 437

〈표 2-6-18〉 마을·소규모급수·전용상수도 등 현황 437

〈표 2-6-19〉 광역상수도 시설용량 현황 438

〈표 2-6-20〉 시도별 상수도 시설용량 현황 438

〈표 2-6-21〉 관종별 광역상수도관 현황 438

〈표 2-6-22〉 관종별 지방상수도관 현황 439

〈표 2-6-23〉 급수취약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실적 및 계획 440

〈표 2-6-24〉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방식별 특징 443

〈표 2-6-25〉 상수도시설 개량계획 445

〈표 2-6-26〉 시·도별 하수도보급률 현황 447

〈표 2-6-27〉 시·도별 하수관거 보급률 현황 448

〈표 2-6-28〉 2007년이후 연도별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449

〈표 2-6-29〉 용수공급현황 452

〈표 2-6-30〉 농업용저수지 증고 계획 453

〈표 2-6-31〉 COD, TP 하천의 수질환경기준(2009.7개정) 456

〈표 2-6-32〉 하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10.4개정) 456

〈표 2-6-33〉 연평균 재해현황 466

〈표 2-6-34〉 연도별 재해발생 현황 466

〈표 2-6-35〉 대규모 피해현황 467

〈표 2-6-36〉 우리나라 주요 가뭄피해 현황 477

〈표 2-6-37〉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관리 현황 478

〈표 2-6-38〉 기관별 강수량관측소 현황 481

〈표 2-6-39〉 기관별 수문조사 현황 482

〈표 2-7-1〉 제1·2·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비교 493

〈표 2-7-2〉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연차별 조사계획 493

〈표 2-7-3〉 전국내륙습지 조사 현황 496

〈표 2-7-4〉 백두대간 보호지역 504

〈표 2-7-5〉 수출입 규제대상 야생동·식물 품목 510

〈표 2-7-6〉 연구사업 추진현황(국립공원관리공단) 514

〈표 2-7-7〉 자연자원조사 추진현황 515

〈표 2-7-8〉 대기환경기준 520

〈표 2-7-9〉 주요도시별 먼지 오염도 522

〈표 2-7-10〉 주요도시의 연도별 강우량 산도 523

〈표 2-7-11〉 기타 주요대기오염물질 오염도 524

〈표 2-7-12〉 대기관리권역 525

〈표 2-7-13〉 단계별 대기환경 개선목표(서울시) 527

〈표 2-7-14〉 저황연료 공급확대 현황 528

〈표 2-7-15〉 연도별 저황유 공급현황 529

〈표 2-7-16〉 주요도시의 저황유 공급전후 SO₂농도 529

〈표 2-7-17〉 공단 주변지역 벤젠 배출농도 532

〈표 2-7-18〉 4대강 유역의 연도별 수질 현황 535

〈표 2-7-19〉 폐기물 발생현황 550

〈표 2-7-20〉 폐기물 발생전망 및 관리목표 551

〈표 2-7-21〉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553

〈표 2-7-2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투자 555

〈표 2-7-23〉 분뇨처리시설현황 556

〈표 2-7-24〉 해역별 해역수질 등급(2010년 기준) 558

〈표 2-7-25〉 폐기물 해양배출 현황 565

〈표 2-7-26〉 연안습지(갯벌)의 분포현황 567

〈표 2-7-27〉 제1차 연안습지(갯벌) 기초조사 실시 현황 568

〈표 2-7-28〉 제2차 연안습지(갯벌) 기초조사 실시계획 569

〈표 2-7-29〉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실시 계획 570

〈표 2-7-30〉 갯벌복원 조사지역 573

〈표 2-7-31〉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현황 575

〈표 2-7-32〉 해양오염원 출입검사 실적 576

〈표 2-7-33〉 해양오염사고 원인별 현황 576

〈표 2-7-34〉연도별 해역별 해양오염사고시 유류 유출량 578

〈표 2-8-1〉 측지원점 비교표 598

〈표 2-8-2〉 수준원점 비교표 598

〈표 2-8-3〉 지형도 제작 및 수정 현황 599

〈표 2-8-4〉 수치지도 제작 및 수정현황 600

〈표 2-8-5〉 국토공간 영상정보DB 구축 602

〈표 2-8-6〉 측지기준점 정비 및 측량 실적 603

〈표 2-8-7〉 수치지도 공급현황 603

〈표 2-8-8〉 항만해역 정밀수로측량 추진실적 및 계획 608

〈표 2-8-9〉 연안해역조사 추진실적 및 계획 608

〈표 2-8-10〉 국가해양기본조사 추진실적 및 계획 609

〈표 2-8-11〉 국가해양관측망 현황 612

〈표 2-8-12〉 해도 및 항행통보 등 해양정보 제공실적 614

〈표 2-8-13〉 1,2,3,4차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내용 633

제3편 자료편 22

〈표 1〉 국토의 위치 645

〈표 1-1〉 국토의 위치 646

〈표 1-2〉 독도기점 주요지점 간의 거리 647

〈표 2〉 인구추이 650

〈표 3〉 지역별 인구분포 변화 추이 651

〈표 4〉 2012년도 연령별(전국) 추계인구 652

〈표 5〉 전국 행정구역현황 653

〈표 6〉 시·도별 용도지역 지정현황 656

〈표 7〉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현황 658

〈표 8〉 시·도별 용도 지구현황 660

〈표 9〉 도시관리계획상(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 662

〈표 10〉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664

〈표 11〉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666

〈표 12〉 국유지 현황 668

〈표 13〉 공유지 현황 670

〈표 14〉 연도별 공유지 현황 671

〈표 15〉 사업별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 현황 672

〈표 16〉 보상대상별 손실보상 현황 673

〈표 17〉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현황 674

〈표 18〉 개발제한구역 유형별 해제내용 680

〈표 19〉 전국 도로현황 697

〈표 20〉 고속국도 노선별 현황 698

〈표 21〉 고속국도 건설 현황 700

〈표 22〉 물류단지 개발사업 추진현황 703

〈표 23〉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 704

〈표 24〉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706

〈표 25〉 특정도서 지정현황 708

〈표 26〉 자연공원 지정현황 709

〈표 27〉 훼손지 복원 추진현황 712

〈표 28〉 산업단지 지정현황 713

〈표 29〉 농공단지 지정현황 723

제1편 국토현황 24

〈그림 1-1-1〉 대한민국 전도 32

〈그림 1-1-2〉 2012년 인구 피라미드 33

〈그림 1-1-3〉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변화 추이 37

〈그림 1-1-4〉 행정구역체계 40

〈그림 1-1-5〉 도시화 추세 41

〈그림 1-2-1〉 국토이용계획 체계 44

제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4

〈그림 2-1-1〉 국토계획체계 71

〈그림 2-1-2〉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 틀 78

〈그림 2-1-3〉 초광역권 개발구상 88

〈그림 2-1-4〉 국내 평가제도와 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비교 93

〈그림 2-2-1〉 세종시 관할구역 및 예정지역 113

〈그림 2-2-2〉 광역교통체계 및 도시교통체계도 115

〈그림 2-2-3〉 기업도시의 특징 131

〈그림 2-2-4〉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 138

〈그림 2-2-5〉 충주기업도시(지식기반형) 139

〈그림 2-2-6〉 원주기업도시(지식기반형) 140

〈그림 2-2-7〉 무안기업도시(산업교역형) 140

〈그림 2-2-8〉 태안기업도시(관광레저형) 141

〈그림 2-2-9〉 영암·해남기업도시(관광레저형) 141

〈그림 2-2-10〉 지역발전권역별 핵심기능 148

〈그림 2-2-11〉 연도별 조성실적 179

〈그림 2-2-12〉 산촌진흥기본계획 체계도 181

〈그림 2-3-1〉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226

〈그림 2-3-2〉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관리지역 세분 227

〈그림 2-3-3〉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체계 구축 제도적·기술적 환경 229

〈그림 2-3-4〉 토지이용 구조관계도 예시 230

〈그림 2-3-5〉 토지이용 구조관계도를 이용한 인터넷서비스 화면예시 230

〈그림 2-3-6〉 규제안내서 예시 231

〈그림 2-3-7〉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234

〈그림 2-4-1〉 토지은행 운영 프로세스 및 조직 249

〈그림 2-4-2〉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개념도 272

〈그림 2-4-3〉 신도시 위치도 285

〈그림 2-5-1〉 고속국도 확충계획 319

〈그림 2-5-2〉 한반도 남북철도 노선현황도 362

〈그림 2-5-3〉 전국 마리나항만 대상지역 392

〈그림 2-5-4〉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위치도 395

〈그림 2-6-1〉 세계 주요 국가별 수자원 현황 401

〈그림 2-6-2〉 한국의 연강수량(1905~2007) 402

〈그림 2-6-3〉 한국의 연평균강수량(1978~2007) 403

〈그림 2-6-4〉 한국의 연평균유출량(1978~2007) 404

〈그림 2-6-5〉 전국 월 평균 유출량(1978~2007) 404

〈그림 2-6-6〉 한국의 수자원 부존량(1978~2007) 405

〈그림 2-6-7〉 수자원 이용현황(2007) 406

〈그림 2-6-8〉 제한급수지역 현황 408

〈그림 2-6-9〉 수자원개발사업 현황 413

〈그림 2-6-10〉 상수도관리체계 모식도 415

〈그림 2-6-11〉 광역상수도 통합운영시스템 424

〈그림 2-6-12〉 정밀지하수기초조사 추진현황(좌), 국가지하수관측망설치현황(우) 431

〈그림 2-6-13〉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좌), 국가지하수정 보지도(우) 432

〈그림 2-6-14〉 하천관리 지리정보시스템(RIMGIS) 435

〈그림 2-6-15〉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효과(경남남부권 거제시 등 4개 시·군) 442

〈그림 2-6-16〉 연차별 유량자료 불확실도 비교 483

〈그림 2-6-17〉 전국강우레이더 관측망 484

〈그림 2-7-1〉 사업장배출계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554

〈그림 2-7-2〉 해양오염 영향조사 광역조사 및 계절별 해양 조사정점 571

〈그림 2-8-1〉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구성도 616

〈그림 2-8-2〉 종합해양정보시스템과 정보센터 연계도 619

〈그림 2-8-3〉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구성 620

〈그림 2-8-4〉 제1차 국가GIS 기본계획 추진전략 625

〈그림 2-8-5〉 제1차 국가GIS 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 626

〈그림 2-8-6〉 제2차 국가GIS 기본계획 추진전략 628

〈그림 2-8-7〉 제2차 국가GIS 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 628

〈그림 2-8-8〉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 추진전략 629

〈그림 2-8-9〉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 630

〈그림 2-8-10〉 한국·일본·미국의 공간정보기술경쟁력 비교 636

〈그림 2-8-11〉 한·일·미의 SDI 및 공간정보혁신기술 지원능력 비교 636

〈그림 2-8-12〉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637

〈그림 2-8-13〉 기본계획 수립체계 641

〈그림 2-8-14〉 시행계획 수립체계 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