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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1. 연구의 배경 13
1.2.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5
2.1. 연구의 방법 15
2.2. 연구의 범위 16
3. 연구과제 해결체계 18
제2장 선박충돌사고의 현황과 선행연구 등 검토 19
1. 어선-상선간 충돌사고 현황 21
1.1. 해양사고 현황 21
2. 선행연구 24
2.1. 충돌사고 원인 규명에 관한 연구 24
2.2. 충돌사고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 28
3.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 30
3.1. 안전 관련 기관의 기능 30
3.2. 안전 관련 단체의 기능 33
제3장 어선-상선간 충돌사고에 관한 해양안전심판 재결서 분석 39
1. 어선 충돌사고 개요 및 어법 41
1.1. 연안어선 충돌사고 41
1.2. 근해어선 충돌사고 발생 43
1.3. 주요 업종별 충돌사고 분포 44
1.4. 주요 어법별 조업형태 50
1.5. 주요 어업별 월별 예상 어장도 59
2. 어선 선내 설비 61
2.1.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설비 61
2.2. 10톤 이상 어선의 설비 63
3. 주요 항목별 충돌사고 분석 66
3.1. 어선 충돌사고 66
3.2. 상선 충돌사고 79
제4장 외국의 해양사고 방지 대책 83
1. 영국 85
1.1. 영국의 해양사고 개요 85
1.2. 영국 어선-상선간 충돌사고 및 어선 운항안전 87
1.3. 영국해양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밝혀낸 주요사고별 어선 충돌사고 원인 87
1.4. 영국의 어선-상선간 충돌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100
1.5. 영국의 어선항해당직안전지침 101
2. 일본 105
2.1. 소형선 해양사고 105
2.2. 일본의 해양사고 발생 현황 110
2.3. 인적과실의 배경 114
2.4. 해양사고 사례로부터의 교훈 115
2.5. 결론 117
3. 미국 118
3.1. 미국의 어선 해양사고 개요 118
3.2. 미국의 어선 해양사고 현황(1992~2010년) 121
3.3. 2010년 미국해안경비대 권한위임 법률(The Coast Guard Authorization Act of 2010) 128
제5장 어선-상선간 충돌사고 원인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131
1. 설문 조사 개요 133
1.1. 설문의 목적 133
1.2. 설문의 구성 133
1.3. 설문 대상 및 응답 134
2. 설문 분석 방법 134
2.1. 분석 도구 134
2.2. 일반 사항 134
2.3. 선내근로 관련 사항 135
2.4. 항법 관련 사항 135
2.5. 제도 개선 사항 135
2.6. 집단간 유의성 검증 135
3. 설문 분석 결과 135
3.1. 일반적 사항 135
3.2. 선내근로에 관한 사항 145
3.3. 충돌사고 원인 규명 148
3.4. 충돌사고 재발방지 대책 166
제6장 어선-상선간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173
1. 재결서 분석 종합 및 시사점 175
1.1. 종합 175
1.2. 시사점 180
2. 설문조사 분석 종합 및 시사점 181
2.1. 종합 181
2.2. 시사점 185
3. 외국의 해양사고 방지 대책 종합 및 시사점 187
3.1. 영국의 사례 187
3.2. 일본의 사례 188
3.3. 미국의 사례 191
4. 충돌사고 재발방지 방안 196
4.1. 기본방향 196
4.2. 추진과제 199
4.3. 추진 로드맵 228
제7장 결론 및 제언 229
1. 요약 231
1.1. 재결서 분석 231
1.2. 설문 조사 분석 232
1.3. 외국 충돌방지대책 234
2. 대책 235
2.1. 단기 대책 235
2.2. 중장기 대책 237
3. 제언 238
3.1. 정부 238
3.2. 실행계획 수립 및 실천 238
3.3.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종합연구 238
부록 239
1. 상선원 설문조사서 241
2. 어선원 설문조사서 247
〈표 1-1〉 선박충돌사고 발생 추이(2007~2011년) 14
〈표 1-2〉 선박충돌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2007-2011년) 14
〈표 2-1〉 선박용도별 사고종류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2007~2011년) 22
〈표 2-2〉 선박충돌사고 발생 현황(2007~2011년) 23
〈표 2-3〉 재결된 선박용도별 충돌사고 발생 현황(2007~2011년) 23
〈표 2-4〉 선박충돌사고 인명피해 현황(2007~2011년) 24
〈표 2-5〉 어선-상선간 충돌사고 인명피해 현황(2007~2011년) 24
〈표 2-6〉 인적 요소가 해양사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비율 25
〈표 2-7〉 선박충돌사고에 있어서 인적 과실 유발 요인의 영역별 세부항목 28
〈표 2-8〉 어선-상선간 충돌사고 통계의 시사점 관리 29
〈표 3-1〉 연안어선 등록 척수 현황(2010년 12월말) 41
〈표 3-2〉 연안어선과 상선간 충돌사고 발생 현황(2007~2011년) 42
〈표 3-3〉 근해어선 등록 척수 현황(2010년 12월말) 43
〈표 3-4〉 근해어선과 상선간 충돌사고 발생 현황(2007~2011년) 44
〈표 3-5〉 소형선박(총톤수 2톤 이상~10톤 미만)의 구명설비 61
〈표 3-6〉 소형선박(총톤수 2톤 이상~10톤 미만)의 소방설비 61
〈표 3-7〉 소형선박(총톤수 2톤 이상~10톤 미만)의 무선설비 등 62
〈표 3-8〉 소형선박(총톤수 2톤 이상~10톤 미만)의 항해설비, 선등 및 속구 62
〈표 3-9〉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 구명설비 63
〈표 3-10〉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 소방설비 63
〈표 3-11〉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 무선설비 64
〈표 3-12〉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 항해설비 64
〈표 3-13〉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 선등 및 속구 65
〈표 4-1〉 트롤어선과 컨테이너 피더선 층돌사고 88
〈표 4-2〉 목조어선과 컨테이너선 충돌사고 89
〈표 4-3〉 목조어선과 훼리 충돌사고 90
〈표 4-4〉 목조어선과 벌크선 충돌사고 92
〈표 4-5〉 강조어선과 선용품공급선 충돌사고 94
〈표 4-6〉 강조어선과 탱커 충돌사고 95
〈표 4-7〉 강조어선과 여객선 충돌사고 97
〈표 4-8〉 강조어선과 컨테이너선 충돌사고 99
〈표 4-9〉 소형선의 해양사고 연도별 발생 현황(2002~2011년) 105
〈표 4-10〉 소형선의 해양사고 종류별 발생 현황(2002~2011년) 106
〈표 4-11〉 소형선의 해양사고 원인별 발생 현황(2002~2011년) 106
〈표 4-12〉 해양사고 발생 소형선의 연도별 평균 승무원 현황(2002~2011년) 107
〈표 4-13〉 소형선 이외 해양사고 발생 선박의 연도별 평균 승무원 현황(2002~2011년) 107
〈표 5-1〉 상선원의 해양사고관련자와 비해양사고관련자간의 충돌회피동작 취하는 거리에 대한 집단간 유의성 검정 165
〈표 5-2〉 어선원과 상선원간의 피항동작 취하는 거리에 대한 집단간 유의성 검정 165
〈표 5-3〉 어선의 AIS설치 현황 166
〈표 5-4〉 어선자동위치발신장치의 장단점 170
〈표 5-5〉 어선원의 어선-상선간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우선순위 인식도 170
〈표 5-6〉 상선원의 어선-상선간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우선순위 인식도 171
〈표 6-1〉 시사점, 개선방향 및 추진과제 매트릭스 195
〈표 6-2〉 우리나라 상선의 톤급별, 선종별 등록현황 202
〈표 6-3〉 국적 등록상선 중 선박직원법, 선원법 및 승무정원 기준 적용범위 비교 203
〈표 6-4〉 우리나라 어선 톤급별 척수 현황(2010년 말) 203
〈표 6-5〉 국적 등록상선 중 선박직원법, 선원법 및 승무정원 기준 적용범위 비교 204
〈표 6-6〉 어선안전항해당직 수칙(안) 216
〈표 6-7〉 알기 쉬운 어선-상선 충돌 회피 동작 등을 위한 영어회화 227
〈표 6-8〉 추진 로드맵 228
[그림 1-1] 어선-상선간 충돌사고 발생 현황(2007~2011년) 13
[그림 1-2] 어선-상선간 충돌사고 발생 추이(2007~2011년) 13
[그림 1-3] 연구수행체계 18
[그림 2-1]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2007~2011년) 21
[그림 2-2] 해양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2007~2011년) 21
[그림 2-3] 주요 해양사고의 종류와 인적 요소의 비중 25
[그림 2-4]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직도 31
[그림 2-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조직도 33
[그림 2-6] 어업정보통신본부 조직도 36
[그림 3-1] 연안통발 어선과 상선간 충돌사고 위치 분포(2007~2011년) 45
[그림 3-2] 연안자망 어선과 상선간 충돌사고 위치 분포(2007~2011년) 45
[그림 3-3] 연안복합 어선과 상선간 충돌사고 위치 분포(2007~2011년) 46
[그림 3-4] 대형저인망 어선과 상선간 충돌사고 위치 분포(2007~2011년) 47
[그림 3-5] 근해채낚기 어선과 상선간 충돌사고 위치 분포(2007~2011년) 47
[그림 3-6] 근해자망 어선과 상선간 충돌사고 위치 분포(2007~2011년) 48
[그림 3-7] 근해안강망 어선과 상선간 충돌사고 위치 분포(2007~2011년) 49
[그림 3-8] 근해통발 어선과 상선간 충돌사고 위치 분포(2007~2011년) 49
[그림 3-9] 장어 통발 어선의 조업 개략도 50
[그림 3-10] 대게 통발 어선의 조업 개략도 51
[그림 3-11] 자망 어선의 조업 개략도 51
[그림 3-12] 근해 연승어선의 조업 개략도 52
[그림 3-13]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조업 개략도 53
[그림 3-14] 대형 트롤선의 조업 개략도 53
[그림 3-15] 쌍끌이 기선저인망 어선의 조업 개략도 54
[그림 3-16] 외끌이 기선저인망 어선의 조업 개략도 55
[그림 3-17] 대형 선망 어선의 조업 개략도 57
[그림 3-18] 기선권현망 어선의 조업 개략도 57
[그림 3-19] 안강망 어선의 조업 개략도 58
[그림 3-20] 주요 어업별 예상 어장도 60
[그림 3-21] 어선 톤급별 충돌사고 현황 66
[그림 3-22] 어선 해기면허 소지별 충돌사고 현황 66
[그림 3-23] 어선 운항 상태별 충돌사고 현황 67
[그림 3-24] 어선 항법별 충돌사고 현황 68
[그림 3-25] 어선의 조종성능별 충돌사고 현황 68
[그림 3-26] 어선의 레이더 설치 및 작동 유무 현황 69
[그림 3-27] 어선-상선간 충돌사고의 상선 국적별 현황 69
[그림 3-28] 충돌사고의 주인 비율(a) 및 주인이 상선인 경우 국적별 현황(b) 70
[그림 3-29] 충돌사고의 발생 시간대별 현황 70
[그림 3-30] 충돌사고의 월별 발생 현황 71
[그림 3-31] 충돌사고 시계거리별 현황 및 제한시계 때 무중신호 사용 유무 현황 71
[그림 3-32] 충돌사고의 사고 원인별 현황 72
[그림 3-33] 경계 소홀 유형별 현황 72
[그림 3-34] 어선과 상선별 경계 소홀 유형별 현황 73
[그림 3-35] 상선의 경계 소홀 유형별 현황 73
[그림 3-36] 상선 충돌사고 경계 소홀 원인별 주인과 일인 현황 74
[그림 3-37] 어선의 경계 소홀 유형별 현황 74
[그림 3-38] 어선 충돌사고의 경계 소홀 원인별 주인과 일인 현황 75
[그림 3-39] 어선-상선간 충돌사고 상선 주인 중 상대선 미인지 원인 75
[그림 3-40] 어선-상선간 충돌사고 상선 주인 중 동정감시 소홀 원인 76
[그림 3-41] 어선-상선간 충돌사고 상선 일인 중 상대선 미인지 원인 76
[그림 3-42] 어선-상선간 충돌사고 상선 일인 중 동정감시 소홀 원인 77
[그림 3-43] 어선-상선간 충돌사고 어선 주인 중 미경계 원인 77
[그림 3-44] 어선-상선간 충돌사고 어선 주인 중 상대선 미인지 원인 78
[그림 3-45] 어선-상선간 충돌사고 어선 주인 중 동정감시 소홀 원인 78
[그림 3-46] 어선-상선간 충돌사고의 어선 일인 중 동정감시 소홀 원인 79
[그림 3-47] 어선-상선간 충돌사고의 상선 선종별 현황 79
[그림 3-48] 어선-상선간 충돌사고의 상선 해기면허 소지별 현황 80
[그림 3-49] 어선-상선간 충돌사고의 상선 톤급별 현황 81
[그림 4-1] 영국 상선의 해양사고 발생 추이(2001~2010년) 85
[그림 4-2] 영국 상선의 해양사고 종류별 현황(2001~2010년) 86
[그림 4-3] 영국 어선의 해양사고 발생 추이(2001~2010년) 86
[그림 4-4] 영국 어선의 해양사고 종류별 현황(2001~2010년) 87
[그림 4-5] 소형선의 태풍·이상 기상 하의 해양사고 발생 현황(2002~2011년) 105
[그림 4-6] 일본 해양사고의 사건 종류별 및 선종별 발생 건수 110
[그림 4-7] 재결 원인별 현황 111
[그림 4-8] 충돌의 원인별 현황 111
[그림 4-9] 경계 소홀의 상태별 현황 112
[그림 4-10] 화물선의 해양사고 종류별 현황 112
[그림 4-11] 경계 소홀의 상태 113
[그림 4-12] 어선 해양사고 종류 및 경계 소홀 원인의 현황 113
[그림 4-13] 미국의 직업별 인명 사상자 비율(2010년) 121
[그림 4-14] 미국의 선종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1992-2010년) 123
[그림 4-15] 미국의 어선 해양사고 발생 전 상황(1992-2010년) 123
[그림 4-16] 미국의 어선 사고 종류별 발생 현황(1991~2010년) 124
[그림 4-17] 미국의 어선 실종 현황(1991~2010년) 125
[그림 4-18] 미국의 어선 해양사고 발생 현황(1992-2010년) 126
[그림 5-1] 현재 승무직책 현황 137
[그림 5-2] 승선한 선종 현황 138
[그림 5-3] 승선한 선박의 톤급별 현황 140
[그림 5-4] 항해구역별 현황 141
[그림 5-5] 설문 응답자의 연령 현황 142
[그림 5-6] 설문 응답자의 승무기간 현황 143
[그림 5-7] 설문 응답자의 해기면허 소지별 현황 144
[그림 5-8] 출항해서 주 어장까지 항해하는 시간 145
[그림 5-9] 주 어장에 도착해서 조업하는 평균 기간 146
[그림 5-10] 어선원의 1일 평균 근로시간 146
[그림 5-11] 어선원의 1주 평균 근로시간 146
[그림 5-12] 어선원의 1일 평균 휴식시간 147
[그림 5-13] 어선원의 1주 평균 휴식시간 147
[그림 5-14] 상선의 항해당직 시간 148
[그림 5-15]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 인식도 150
[그림 5-16] 경계 소홀의 원인 인식도 151
[그림 5-17] 피항동작의 부적절 인식도 152
[그림 5-18] 충돌회피가 어려운 선박 인식도 153
[그림 5-19] VHF로 상대선 호출여부 현황 155
[그림 5-20] VHF로 상대선을 호출하지 않는 이유 분포도 155
[그림 5-21] 어선이 항해중 상선과 조우하였을 때 충돌회피 동작 156
[그림 5-22] 횡단상태에서 어선이 유지선일 경우 충돌회피 동작 156
[그림 5-23] 횡단상태에서 상선이 유지선일 때 충돌회피 동작 157
[그림 5-24] 레이더의 해양사고방지 효과 인식도 157
[그림 5-25] 제한시계 상태에서 어선의 등화와 무중신호 이행도 159
[그림 5-26] 조업 중 주위 경계 수행도 159
[그림 5-27] 상선에서 항해당직부원 유무 및 당직부원 국적별 현황 160
[그림 5-28] 좁은 수로 중앙에서 조업 중인 어선과 조우시 상선의 피항 행위 현황 160
[그림 5-29] 어선의 등화와 형상물 표시에 대한 상선원의 인식도 162
[그림 5-30] 조업 중인 어선의 무중신호 이행에 대한 상선원의 인식도 162
[그림 5-31] 상선이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는 거리 163
[그림 5-32] 상선원에게 필요한 추가교육에 대한 인식도 163
[그림 5-33] 상선원에 대한 어구어법 교육의 필요성 인식도 164
[그림 6-1] 충돌사고 재발방지 기본방향 196
[그림 6-2] 제1차 해사안전기본계획의 추진전략과 방향 198
[그림 6-3] 법령개정 200
[그림 6-4] 정부, 선박안전기술공단, 어선회사 및 단위수협 추진과제 207
[그림 6-5] 상선회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추진과제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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