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부동산가격공시제도 23

제1장 공시지가제도 개요 25

제1절 토지와 국민경제 25

1. 토지의 일반적 성격 25

2. 부동산의 공공성·사회성 강화 27

제2절 지가안정대책 28

1. 1970년대의 지가안정대책 28

2. 1980년대의 지가안정대책 31

3. 1990년대의 지가안정대책 33

4. 2000년대의 지가안정대책 41

5. 21세기 새 토지정책방향의 모색 47

제3절 공시지가제도의 의의 51

1. 공시지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51

2. 공시지가 조사체계 54

3. 제도도입의 성과 55

4. 공시지가제도의 발전방향 57

제4절 공시지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58

1.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연혁 58

2. 지가현황도면의 전산화 추진 69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실시 70

4. 공시지가 전산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실시 71

5. 공시지가 적정화 제고 71

제2장 주택가격공시제도 개요 72

제1절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의의 72

1.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72

2. 조사체계 75

3. 제도도입의 성과 77

4. 향후 발전방향 78

제2절 주택 공시가격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79

1. 법령개정 연혁 및 주요내용 79

2. 가격조사체계 전산화 추진 80

3. 조사가격 검증 및 가격균형협의 82

4. 공시가격 대국민 전산서비스 실시 83

5. 주택가격 DB 구축 83

제2편 표준지공시지가 85

제1장 표준지공시지가제도 87

제1절 지가공시제도 87

1. 표준지공시지가 개요 87

2. 표준지의 선정 88

3. 가격의 조사·평가 116

4.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119

5. 지가공시 및 이의신청 120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및 적용범위 121

1.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121

2. 적용범위 121

제2장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123

제1절 개요 123

제2절 2012년 표준지가격 공시 추진실적 123

1. 추진일정 123

2. 조사·평가 참여인원 125

3. 예산현황 126

4.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 126

5. 이의신청 128

제3장 2012년 표준지공시지가 현황 131

제1절 표준지 131

1. 표준지 수 131

2. 표준지 분포현황 132

3. 표준지 교체 133

제2절 지가수준 135

1. 최고·최저지가 135

2. 가격지수 138

3. 가격수준별 표준지 분포 142

제3편 개별공시지가 151

제1장 개별공시지가 153

제1절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153

제2절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 154

제3절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155

1. 토지특성조사 156

2. 토지가격비준표 156

3. 지가산정 158

4. 토지소유자 등 의견수렴 159

5. 결정·공시 160

제2장 201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162

제1절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162

제2절 조사준비 164

1. 합동조사반 편성 164

2. 조사요원 교육 166

3. 예산지원 167

제3절 개별공시지가 검증 169

1. 추진배경 169

2. 검증의 개념 170

3. 검증의 구분 170

4. 2012년 개별공시지가 검증 171

제4 절 주민의견 수렴 및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172

1. 주민의견 수렴 172

2.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175

제5 절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 175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175

2. 이의신청 177

제6 절 개별공시지가 전산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실시 179

1. 실시배경 179

2. 정보공개내역 179

제3장 자가전산화 180

제1절 개요 180

제2절 지가전산화 현황 181

1. 표준지공시지가 D/B 구축 181

2. 개별공시지가의 관리 183

3. 지가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186

4. 토지종합전산체계 구축 187

제3절 지가현황도면의 전산화 191

1. 추진배경 191

2. 추진현황 191

제4편 표준주택가격 193

제1장 표준주택가격공시제도 195

제1절 주택가격공시제도 195

1. 표준주택가격 개요 195

2. 표준주택의 선정 196

3.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201

4.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204

5. 표준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205

제2절 표준주택가격의 효력 및 적용범위 206

1. 주택가격의 효력 206

2. 적용범위 206

제2장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207

제1절 개요 207

제2절 2012년 표준주택가격 공시 추진실적 207

1. 추진일정 207

2. 조사·평가 참여인원 209

3. 소요예산 210

4. 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 210

5. 이의신청 212

제3장 2012년 표준주택가격 현황 215

제1절 표준주택 215

1. 표준주택 현황 215

2. 표준주택 교체 217

제2절 주택가격수준 218

1. 최고·최저주택가격 218

2. 가격지수 221

3. 가격수준별 표준주택 분포 224

제5편 개별주택가격 231

제1장 개별주택가격 233

제1절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233

제2절 개별주택가격 조사체계 235

제3절 개별주택가격 산정방법 236

1. 주택특성조사 236

2. 주택가격비준표 237

3. 주택가격산정 239

4. 주택소유자 등 의견수렴 241

5. 결정·공시 241

제2장 2012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242

제1절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242

제2절 조사준비 244

1. 합동조사반 편성 244

2. 조사요원 교육 246

3. 예산지원 247

제3절 개별주택가격 검증 249

1. 검증의 개념 249

2. 검증의 구분 249

3. 2012년 개별주택가격 검증 250

제4절 주민의견 수렴 및 시·군·구 부동산명가위원회 심의 251

1. 주민의견 수렴 251

2.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254

제5절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 255

1.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255

2. 이의신청 256

제6절 개별주택가격 전산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실시 258

1. 실시배경 258

2. 개별주택가격의 확인 258

제3장 주택 DB구축 및 관리 259

제1절 개요 259

1. 구축근거 259

2. 추진개요 259

제2절 주택DB 구축 및 관리 260

1. 감독체계 260

2. 구축체계 260

3. 구축현황도 260

제3절 주택DB 개선사업 261

1. 단독주택 공시DB 통계 및 자료수집 방법 개선 261

2. 주택DB 포털사이트 개발 및 운영 안정화 계획 261

3. 연속지적도를 활용한 G|S검증 시스템 안정화 262

제6편 공동주택가격 263

제1장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 265

제1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개요 265

1. 공동주택가격 265

2. 법적 근거 266

3. 공시 대상 266

4. 공시 연혁 267

5. 공시의 효력 267

6. 예산 현황 268

제2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절차 268

제2장 공동주택가격 조사 271

제1절 공동주택가격 조사체계 271

제2절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및 방법 273

1. 조사·산정 기준 273

2. 조사·산정 방법 273

제3절 공동주택가격 조사내용 277

1. 조사·산정 내용 277

2. 중점 추진사항 278

제4절 공동주택가격 조사준비 280

1. 조사계획의 수립 280

2. 공동주택 데이터베이스(DB, data base) 구축 282

제5절 공동주택가격 적정성 검토 283

1. 개요 283

2. 공동주택가격 검증 284

3. 공동주택가격 심의 285

제6절 소유자 열람 빛 의견청취 287

1. 대국민 홍보 287

2.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287

3. 제출된 의견의 처리 289

제7절 가격공시 및 이의신청 290

1. 공동주택가격의 결정 290

2. 이의신청 290

3. 제출된 이의신청의 처리 292

제3장 공동주택가격 공시 현황 293

제1절 공동주택 공시대상 분포현황 293

1. 공동주택 수 293

2. 용도별 분포현황 294

3. 규모별(전용면적) 분포현황 295

제2절 공동주택 가격수준 301

1. 최고·최저가격 301

2. 가격수준별 분포현황 303

제7편 지가변동률 조사 309

제1장 지가변동률 조사의 목적 및 제도변천 311

제1절 조사목적 311

제2절 지가변동률 조사체계의 변천 311

1. 1975년~1986년 311

2. 1987년~1989년 312

3. 1990년 313

4. 1991년~1992년 313

5. 1993년~1994년 314

6. 1995년~1997년 315

7. 1998년 315

8. 1999년~2002년 317

9. 2003년 317

10. 2004년~2005년 319

11. 2006년~2007년 320

12. 2008년~2010년 8월 322

13. 2010년 9월~2011년 324

14. 2012년 1월~현재 325

제2장 지가변동률 현황 326

제1절 조사방법 326

1. 조사대상 326

2. 표본의 배분 326

3. 지가변동률 산정 330

제2절 지가변동률 현황 331

1. 2011년 지가변동률 현황 331

2. 2012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현황 335

제8편 감정평가사 자격제도 및 감정평가업 337

제1장 감정평가사 339

제1절 감정평가사 제도 339

제2절 감정평가사의 업무 339

제3절 감정평가사의 자격 340

제4절 감정평가사 시험 340

1.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340

2. 합격기준 342

3. 합격자의 공고 등 342

제5절 실무수습 343

1. 실무수습 절차 343

2. 실무수습 기관 343

3. 실무수습 사항 343

제6절 자격자 현황 344

제7절 외국인 감정평가사 345

제2장 감정평가업 346

제1절 감정평가업의 정의 346

제2절 감정평가업자 346

1. 감정평가사사무소 346

2.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347

3. 감정평가법인 348

제3절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350

제3장 한국감정평가협회 351

제1절 설립목적 및 성격 351

제2절 주요임무 및 기능 351

제3절 협회의 조직과 운영 352

1. 회원 352

2. 임원 352

3. 총회 352

4. 이사회 353

제4장 한국감정원 354

제1절 설립 354

1. 목적 354

2. 자본금 및 주주현황 354

제2절 조직 355

제3절 주요업무 355

1. 정부정책지원 355

2. 감정평가업무 356

3. 부동산거래정보업무 356

4. 연구개발 및 연수업무 356

5. 보상수탁 및 도시정비사업 357

자료편 359

판권기 459

자료편 15

〈표 1〉 시·군·구별 표준지공시지가 가격수준 362

〈표 2〉 시·군·구별 표준주택 가격수준 386

〈표 3〉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필지 현황 410

〈표 4〉 2012년도 개별주택 조사호수 현황 411

〈표 5〉 2012년도 시·도별 공동주택가격 총액 현황 412

〈표 6〉 2012년도 시·군·구 부동산 평가 위원회 심의결과 414

〈표 7〉 2012년 시·도별 공시지가 합산액 416

〈표 8〉 2012년 시·도별 단독주택가격 합산액 417

〈표 9〉 연도별 지가변동률 418

〈표 10〉 연도별 공시지가 조사현황 452

〈표 11〉 연도별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453

〈표 12〉 연도별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현황(유형별) 455

〈표 13〉 연도별 단독주택가격 변동률 현황(유형별) 457

제1편 부동산가격공시제도 15

〈표 1-1〉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추진 경위 74

제2편 표준지공시지가 15

〈표 2-1-1〉 표준지의 분포기준 89

〈표 2-1-2〉 표준지공시지가 적용현황 122

〈표 2-2-1〉 2012년 지가공시 추진일정 124

〈표 2-2-2〉 공시지가 조사·평가 참여인원 현황 125

〈표 2-2-3〉 법인별 공시지가 조사·평가 참여인원 현황 125

〈표 2-2-4〉 공시지가 관련 예산현황 126

〈표 2-2-5〉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결과 127

〈표 2-2-6〉 이의신청 현황 128

〈표 2-2-7〉 시·도별 이의신청 현황 129

〈표 2-2-8〉 이의신청 표준지 재평가 결과 130

〈표 2-3-1〉 용도지역별 표준지 분포현황 132

〈표 2-3-2〉 지목별 표준지 분포현황 132

〈표 2-3-3〉 시·도별 표준지 분포현황 133

〈표 2-3-4〉 시·도별 표준지 조정현황 134

〈표 2-3-5〉 최고·초|저지가 135

〈표 2-3-6〉 최고·최저 공시지가 번동률 136

〈표 2-3-7〉 용도지역별 최고·초|저지가 137

〈표 2-3-8〉 지목별 최고·최저지가 137

〈표 2-3-9〉 토지이용상황별 최고·최저지가 137

〈표 2-3-10〉 도시규모별·용도지역별 가격지수 138

〈표 2-3-11〉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가격지수 139

〈표 2-3-12〉 도시규모별·토지용도별 가격지수 140

〈표 2-3-13〉 시도별 토지이용상황별 가격지수 141

〈표 2-3-14〉 전체 표준지의 가격수준별 분포 142

〈표 2-3-15〉 도시지역(수도권 및 광역시)의 상업지역 143

〈표 2-3-16〉 도시지역(수도권 및 광역시) 의 주거지역 가격수준별 표준지분포 144

〈표 2-3-17〉 도시지역(시·도)의 상업지역 가격수준별 표준지분포 145

〈표 2-3-18〉 도시지역(시·도)의 주거지역 가격수준별 표준지분포 146

〈표 2-3-19〉 도시지역외의 "전" 가격수준별 표준지분포 147

〈표 2-3-20〉 도시지역외의 "답" 가격수준별 표준지분포 148

〈표 2-3-21〉 도시지역외의 "임야" 가격수준별 표준지분포 149

제3편 개별공시지가 16

〈표 3-1-1〉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155

〈표 3-2-1〉 201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 163

〈표 3-2-2〉 개별공시지가조사인원 165

〈표 3-2-3〉 합동조사반 교육실시 현황 166

〈표 3-2-4〉 2012년 개별공시지가조사 국비소요예산 168

〈표 3-2-5〉 산정지가 검증실시결과 171

〈표 3-2-6〉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현황 173

〈표 3-2-7〉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처리결과 174

〈표 3-2-8〉 용도지역별 가격수준 176

〈표 3-2-9〉 지목별 가격수준 176

〈표 3-2-10〉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178

〈표 3-3-1〉 50만 표준지공시지가 통계분석 182

제4편 표준주택가격 17

〈표 4-1-1〉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현황 198

〈표 4-1-2〉 표준주택의 지목별 분포현황 199

〈표 4-1-3〉 표준주택의 주건물구조별 분포현황 200

〈표 4-2-1〉 2012년 표준주택가격 공시 추진일정 208

〈표 4-2-2〉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참여인원 현황 209

〈표 4-2-3〉 법인별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참여인원 현황 209

〈표 4-2-4〉 단독주택가격 관련 예산현황 210

〈표 4-2-5〉 시·도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결과 211

〈표 4-2-6〉 이의신청 현황 212

〈표 4-2-7〉 시·도별 이의신청 현황 213

〈표 4-2-8〉 이의신청 표준주택 재평가 결과 214

〈표 4-3-1〉 용도지역별 분포현황 215

〈표 4-3-2〉 지목별 분포현황 216

〈표 4-3-3〉 시·도별 분포현황 216

〈표 4-3-4〉 시·도별 조정현황 217

〈표 4-3-5〉 최고·최저주택가격 218

〈표 4-3-6〉 최고·최저 표준주택가격 변동률 219

〈표 4-3-7〉 용도지역별 최고·최저주택가격 220

〈표 4-3-8〉 지목별 최고·최저주택가격 220

〈표 4-3-9〉 주건물구조별 최고·최저주택가격 220

〈표 4-3-10〉 용도지역별 가격지수 221

〈표 4-3-11〉 지목별 가격지수 222

〈표 4-3-12〉 주건물구조별 가격지수 223

〈표 4-3-13〉 전체 표준주택의 가격수준별 분포 224

〈표 4-3-14〉 용도지역별 가격수준 분포 225

〈표 4-3-15〉 지목별 가격수준 분포 226

〈표 4-3-16〉 주건물구조별 가격수준 분포 227

〈표 4-3-17〉 도시지역(시·도)의 주거지역 가격수준별 분포 228

〈표 4-3-18〉 도시지역(시·도)의 상업지역 가격수준별 분포 229

〈표 4-3-19〉 도시지역외의 관리지역 가격수준별 분포 230

제5편 개별주택가격 18

〈표 5-1-1〉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234

〈표 5-2-1〉 2012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일정(2012.1.1 기준) 242

〈표 5-2-2〉 시·도별 개별주택가격 조사인원 245

〈표 5-2-3〉 합동조사반 교육실시 현황 246

〈표 5-2-4〉 2012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지원현황 248

〈표 5-2-5〉 산정가격 검증실시결과 251

〈표 5-2-6〉 주택소유자 의견청취 결과 253

〈표 5-2-7〉 용도지역별 최고·최저주택가격 255

〈표 5-2-8〉 지목별 최고·최저주택가격 255

〈표 5-2-9〉 주건물구조별 최고·최저주택가격 255

〈표 5-2-10〉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 257

제6편 공동주택가격 18

〈표 6-1-1〉 공동주택가격 관련 예산현황 268

〈표 6-2-1〉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참여인원 현황 271

〈표 6-2-2〉 공동주택가격 조사 단계별 지도·점검 279

〈표 6-2-3〉 조사대상 공동주택 DB 282

〈표 6-2-4〉 공동주택가격 조사자 검증과 지점내 검증사항 284

〈표 6-2-5〉 공동주택가격 지점간 검증과 전국 검증 사항 285

〈표 6-2-6〉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 현황 288

〈표 6-2-7〉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 처리현황 289

〈표 6-2-8〉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 291

〈표 6-2-9〉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현황 292

〈표 6-3-1〉 용도별·지역별 공동주택 수 293

〈표 6-3-2〉 시도별·용도별 분포현황 294

〈표 6-3-3〉 용도별·규모별(전용면적) 분포현황 296

〈표 6-3-4〉 공동주택 시·도별·규모별(전용면적) 분포현황 297

〈표 6-3-5〉 아파트 시·도별·규모별(전용면적) 분포현황 298

〈표 6-3-6〉 연립주택 시·도별·규모별(전용면적) 분포현황 299

〈표 6-3-7〉 다세대주택 시·도별·규모별(전용면적) 분포현황 300

〈표 6-3-8〉 공동주택가격 최고·최저현황 301

〈표 6-3-9〉 공동주택 시·도별 최고·최저가격 302

〈표 6-3-10〉 용도별·가격수준별 분포현황 303

〈표 6-3-11〉 공동주택 시·도별·가격수준별 분포현황 305

〈표 6-3-12〉 아파트 시·도별·가격수준별 분포현황 306

〈표 6-3-13〉 연립주택 시·도별·가격수준별 분포현황 307

〈표 6-3-14〉 다세대주택 시·도별·가격수준별 분포현황 308

제7편 지가변동률 조사 19

〈표 7-2-1〉 표본의 배분 327

〈표 7-2-2〉 시·도별 지가변동률조사 표본지 용도지역별 분포현황 328

〈표 7-2-3〉 시·도별 지가변동률조사 표본지 이용상황별 분포현황 329

〈표 7-2-4〉 2011년 시·도별 지가변동률 용도지역별 현황 333

〈표 7-2-5〉 2이1년 시·도별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현황 334

〈표 7-2-6〉 2이2년 상반기 시·도별 지가변동률 용도지역별 현황 335

〈표 7-2-7〉 2012년 상반기 시·도별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현황 336

제8 편 감정평가사 자격제도 및 감정평가업 20

〈표 8-1-1〉시험과목 341

〈표 8-1-2〉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341

〈표 8-1-3〉 감정평가사 자격자 현황 344

〈표 8-2-1〉 감정평가업자 등록현황 349

〈표 8-4-1〉 한국감정원 주주현황 354

제1편 부동산가격공시제도 20

〈그림 1-1-1〉 1997년 이후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40

〈그림 1-1-2〉 표준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평가 절차 76

〈그림 1-1-3〉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절차 77

제2편 표준지공시지가 20

〈그림 2-1-1〉 표준지 가격 공시 절차도 118

제3편 개별공시지가 20

〈그림 3-1-1〉 합동조사반 체계도 155

〈그림 3-1-2〉 토지가격비준표의 구성도 157

〈그림 3-1-3〉 개별공시지가 산정·결정절차 161

〈그림 3-3-1〉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 프로그램 흐름도 184

〈그림 3-3-2〉 지가관리프로그램 흐름도 186

〈그림 3-3-3〉 토지종합·지가관리 전산시스템 구성도 189

제4편 표준주택가격 21

〈그림 4-1-1〉 표준주택가격 공시 절차도 203

제5편 개별주택가격 21

〈그림 5-1-1〉 합동조사반 체계도 235

〈그림 5-1-2〉 개별주택가격 산정방법 236

〈그림 5-1-3〉 주택가격비준표의 구성도 238

〈그림 5-1-4〉 개별주택가격산정체계 239

제6편 공동주택가격 21

〈그림 6-1-1〉 공동주택가격 공시절차도 270

〈그림 6-2-1〉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체계도 272

〈그림 6-2-2〉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 흐름도 276

〈그림 6-2-3〉 2011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일정 281

〈그림 6-2-4〉 공동주택가격 조사 검증 업무 흐름도 283

〈그림 6-3-1〉 시·도별·용도별 분포현황 295

〈그림 6-3-2〉 용도별·규모별(전용면적) 분포현황 296

〈그림 6-3-3〉 공동주택 가격수준별 분포현황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