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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간정보정책 현황 및 추진방향 11
1. 공간정보의 중요성 13
1) 사회간접자본 13
2) 미래핵심성장산업 14
3) 국가정책결정 및 대국민 소통수단 15
4) 전자정부의 핵심기반 16
5) 국민생활의 안전과 직결된 공간정보 18
2. 해외 공간정보정책 추진동향 19
1) 공공부문의 공간정보 공개범위 확대 19
2) 공간정보를 국가자산으로 관리 20
3) 공유·개방·참여를 위한 공간정보플랫폼 부상 21
4) 빅 데이터 연구 등 지속적인 R&D 투자 22
3.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정책 현황과 추진방향 23
1) 공간정보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 23
2)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추진 25
3) 융복합을 통한 산업활성화 및 해외진출 확대 26
II. 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27
1. 추진근거와 목적 29
1) 추진근거 29
2) 목적 31
2. 정책범위 32
3. 추진조직 33
4. 추진절차 34
III. 2011 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성과 35
1. 공간정보 구축 39
1) 기반 39
가) 국가공간영상정보 구축사업(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39
나) 국가가본도 수정갱신 및 제작사업(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41
다) 국가기준점 관리사업(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44
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사업(국토해양부) 46
2) 농림 47
가) 농지정보화사업(농림수산식품부) 47
나) 농촌 어메니티 자원도 구축사업(농촌진흥청) 49
다) 산림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산림청) 51
라) 산림입지토양도 확대 제작사업(산림청) 53
마) 산지관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산림청) 55
바) GIS기반 농업환경정보시스템 구축사업(농촌진흥청) 57
3) 도시 59
가) 개발제한구역 정보화사업(국토해양부) 59
나)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국토해양부) 61
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사업(국토해양부) 63
라)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국토해양부) 65
마) 소방방재 지리정보시스템(DGIS)(소방방재청) 67
4) 문화·통계 69
가)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GIS) 구축사업(문화재청) 69
나) 센서스 공간통계 DB 구축(통계지리정보서비스) 사업(통계청) 71
5) 수자원 72
가) 농촌용수 물관리 정보화사업(농림수산식품부) 72
나) 지하수정보 관리체계 구축사업(국토해양부) 73
다) 하천지도 전산화사업(국토해양부) 75
6) 지하 76
가) 건설 시추공정보 DB구축사업(국토해양부) 76
나) 광산공간정보 구축사업(지식경제부) 77
다) 국가광물자원 공간정보망(KMRGIS) 구축사업(지식경제부) 79
라)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국토해양부) 81
마) 항만 지하시설물정보 구축용역(국토해양부) 84
7) 해양 86
가) 국가연안 기본조사(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86
나) 국가해양기본도 구축사업(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89
다) 실시간 해양관측정보시스템 구축(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91
라) 연안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국토해양부) 94
마) 전자해도 제작사업(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96
바)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사업(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98
8) 환경 100
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환경부) 100
나) 영상자료를 이용한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구축(환경부) 102
다) 자연환경종합 GIS-DB 구축사업(환경부) 104
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관리사업(환경부) 106
2. 공간정보 유통 108
1)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공간정보 오픈플랫폼, Vworld)(국토해양부) 108
2) 국가공간정보센터(국토정보시스템)(국토해양부) 111
3) 국가공간정보 유통체계(NSIC)(국토해양부) 113
3. 공간정보 활용 115
1)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115
2) 국토공간계획 지원제계(KOPSS) 구축(국토해양부) 118
3)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국토해양부) 121
4. 표준화 123
1) 공간정보 참조제계 구축사업(국토해양부) 123
2) 국가공간정보 표준화사업(국토해양부) 125
3) 국토정보 표준화 연구사업(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128
4) GIS 국가표준체계 확립(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130
5. 기술개발 및 정책지원 131
1)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혁신사업(국토해양부) 131
2) 국가공간정보정책 지원연구(국토해양부) 140
3)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 사업(국토해양부) 143
IV. 공간정보산업 육성정책 145
1. 해외의 공간정보산업 동향 147
1)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공간정보시장 147
2) 공간정보기반의 고부가가치산업 활성화 148
3) 글로벌기업의 공간정보시장 진출 149
2.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산업 정잭 추진방향 150
1) 공간정보 융복합을 위한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역할 강화 150
2) 공간정보산업의 특수산업분류체계 도입 151
3) 미래 공간정보산업을 선도할 공간정보전문가 육성 153
4)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 154
3. 추진성과 155
1)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법인설립 155
2)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 지원 157
가) 국제행사 개최 및 참가 157
나)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162
다) 한국형 공간정보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164
라)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지원센터 설치 166
3)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 167
4) 디지털국토엑스포 개최 171
참고문헌 173
부록 179
[부록 1] 공간정보 표준 및 기술기준현황(2012년 6월 현재) 181
[부록 2]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현황 185
판권기 186
〈표 I-1〉 2011년 전자정부 주요 민원처리 현황 17
〈표 I-2〉 기본공간정보 갱신주기(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60호) 24
〈표 II-1〉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근거 29
〈표 III-1〉 2011년도 중앙부처에서 추진한 공간정보사업 37
〈표 III-2〉 국가공간영상정보 DB 구축 현황 40
〈표 III-3〉 수치지형도 제작 및 수정현황 42
〈표 III-4〉 1/2,500 수치지형도 구축계획 42
〈표 III-5〉 지형도제작 및 수정 현황 43
〈표 III-6〉 측지기준점 정비실적 44
〈표 III-7〉 측지원점 비교표 44
〈표 III-8〉 대한민국 극단위치 45
〈표 III-9〉 산림입지토양도의 활용분야 53
〈표 III-10〉 시도별/도로등급별 구축결과 62
〈표 III-11〉 UPIS 연차별 확산사업 내용 64
〈표 III-12〉 2011년도 건물통합정보 구축 사업범위 65
〈표 III-13〉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지하수정보 보유 현황 74
〈표 III-14〉 2011년 광산공간정보시스템 사업내용 77
〈표 III-15〉 지하시설물 DB구축 현황(관리기관) 82
〈표 III-16〉 지하시설물 DB구축 현황(지자체) 83
〈표 III-17〉 항만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84
〈표 III-18〉 연안해역조사 추진계획 87
〈표 III-19〉 정밀수로측량 계획량 88
〈표 III-20〉 국가해양관측망 관리운영 현황 93
〈표 III-21〉 해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99
〈표 III-22〉 연차별 추진내역 101
〈표 III-23〉 환경부 토지피복지도 구축사업 추진내용 102
〈표 III-24〉 국가공간정보센터 국토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 111
〈표 III-25〉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중앙부처 시스템 연계현황 116
〈표 III-26〉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의 분석모형 및 활용부서 119
〈표 III-27〉 공간객체등록번호 구축범위 124
〈표 III-28〉 공간정보표준별 적용빈도 높은 순위 126
〈표 III-29〉 2011년 GIS 국가표준체계 확립사업 추진내용 130
〈표 III-30〉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혁신사업의 주요성과 132
〈표 III-31〉 국가공간정보정책 지원연구사업 내용 140
〈표 III-32〉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확보방안 142
〈표 III-33〉 2010년 공간정보사업 사후검토 결과 144
〈표 IV-1〉 공간정보산업의 발전단계 150
〈표 IV-2〉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역할범위 150
〈표 IV-3〉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체계(안) 152
〈표 IV-4〉 공간정보 해외진출 포럼을 통한 정책 발굴 163
〈표 IV-5〉 2011년 국토해양부 공간정보 협력 MOU 체결 현황 164
〈표 IV-6〉 한국형 공간정보 컨설팅 프로그램 구성 165
〈표 IV-7〉 공간정보 온라인강좌(52종) 연도별 제작현황 167
〈표 IV-8〉 공간정보 거점대학 및 직업별 교육생수 169
〈표 IV-9〉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졸업생 대비 취업실적 170
〈표 IV-10〉 디지털국토엑스포 개최실적 171
〈그림 I-1〉 공간정보와 GIS 13
〈그림 I-2〉 공간정보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 14
〈그림 I-3〉 공간정보를 활용한 정책결정 사례 15
〈그림 I-4〉 공간정보를 활용한 의사소통문제 해결사례 16
〈그림 I-5〉 2011년도 민원발급 처리건수 16
〈그림 I-6〉 국민생활 안전과 재난을 예방하는데 활용되는 공간정보 18
〈그림 I-7〉 Data.gov의 공간정보 서비스 19
〈그림 I-8〉 NGDA 포트폴리오의 구조 20
〈그림 I-9〉 측정해 가이거에 게재된 방사능 측정지도 21
〈그림 I-10〉 빅 데이터와 미래예측 22
〈그림 I-11〉 IndoorGML의 실내공간정보 표현 25
〈그림 I-12〉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융복합서비스 사례 26
〈그림 II-1〉 공간정보의 공유·연계로 인한 시너지효과 31
〈그림 II-2〉 국가공간정보정책의 범위 32
〈그림 II-3〉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33
〈그림 II-4〉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절차 34
〈그림 III-1〉 2011년도 국가공간영상정보 구축범위 39
〈그림 III-2〉 국가기본도 수정제작 지역 41
〈그림 III-3〉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공간정보 공유 연계현황 46
〈그림 III-4〉 농지정보시스템 구성도 47
〈그림 III-5〉 농지정보시스템 주요기능 48
〈그림 III-6〉 농지정보시스템 지도서비스 화면 48
〈그림 III-7〉 농촌 어메니티 자원 조사지역 및 조사내용 현황 49
〈그림 III-8〉 2011년 조사된 공동체자원 분포 현황 50
〈그림 III-9〉 산림공간정보시스템(FGIS) 추진경과 51
〈그림 III-10〉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중 산사태위험지관리도 서비스 52
〈그림 III-11〉 산림공간정보유통서비스 화면 52
〈그림 III-12〉 산림입지토양도 확대제작 사례 53
〈그림 III-13〉 2011년도 산림입지토양도 사업 대상지역 54
〈그림 III-14〉 산지관리시스템 구성도 55
〈그림 III-15〉 산지정보시스템의 유관시스템 연계 개념도 56
〈그림 III-16〉 산지구분도 고시도면 및 규제현황 열람가능 홈페이지 56
〈그림 III-17〉 통판토양도 구축사례 57
〈그림 III-18〉 수박재배적지 분석사례 58
〈그림 III-19〉 토양환경정보 모바일서비스 사례 58
〈그림 III-20〉 개발제한구역 정보화사업 추진경과 59
〈그림 III-21〉 개발제한구역 DB의 내용적 범위 60
〈그림 III-22〉 국가교통DB 지도서비스 화면 61
〈그림 III-23〉 지역별 도로등급별 구축 현황 62
〈그림 III-24〉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 및 운영방향 63
〈그림 III-25〉 건물통합정보의 정의 65
〈그림 III-26〉 건물정보 관련 통계에 활용할 수 있는 건물통합정보DB 66
〈그림 III-27〉 소방방재 지리정보시스템 비전 및 목표 67
〈그림 III-28〉 소방방재 지리정보시스템(DGIS) 사례 68
〈그림 III-29〉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추진경과 69
〈그림 III-30〉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GIS)의 구성 70
〈그림 III-31〉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71
〈그림 III-32〉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검색화면 72
〈그림 III-33〉 국가지하수정보지도(IGIS) 검색화면 73
〈그림 III-34〉 하천지도 전산화사업 구축 GIS DB 75
〈그림 III-35〉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76
〈그림 III-36〉 2011년 사업범위 78
〈그림 III-37〉 3차원 수치갱내도 구축 78
〈그림 III-38〉 국가광물자원공간정보망 목표 개념모델 79
〈그림 III-39〉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의 Google Earth 서비스 예 80
〈그림 III-40〉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사업 81
〈그림 III-41〉 확산대상 표준시스템 82
〈그림 III-42〉 항만지하시설물 GIS-DB구축사업의 범위 84
〈그림 III-43〉 항만지하시설물 DB구축 대상항만 85
〈그림 III-44〉 국가연안기본조사 사업배경 86
〈그림 III-45〉 해저면영상조사 자료처리 모식도 87
〈그림 III-46〉 국가해양기본도 구축사업 목적 89
〈그림 III-47〉 2011년도 사업대상지역 90
〈그림 III-48〉 국립해양조사원 해양2000호를 활용한 해양조사 모식도 90
〈그림 III-49〉 전지구 실시간 해양관측정보센터 구축목표 91
〈그림 III-50〉 m-GEOSS 4차 시스템 구성도 92
〈그림 III-51〉 해운대 이안류 모니터링 시스템 93
〈그림 III-52〉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목적 및 단계별 주요 수행내용 94
〈그림 III-53〉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개념도 95
〈그림 III-54〉 전자해도 제작 사업범위 96
〈그림 III-55〉 측량원도 해도 편집과정 97
〈그림 III-56〉 전자해도 현황 관리도구 화면 97
〈그림 III-57〉 종합해양정보시스템의 해양공간정보 검색화면 98
〈그림 III-58〉 해양기본공간정보 구축 사례 99
〈그림 III-59〉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웹GIS 서비스화면 100
〈그림 III-60〉 2011년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구축지역 및 구축결과 103
〈그림 III-61〉 자연환경종합 GIS-DB 구축자료 104
〈그림 III-62〉 전국자연환경조사 조사내용 104
〈그림 III-63〉 생태 자연도 인터넷 서비스 105
〈그림 III-64〉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화면 106
〈그림 III-65〉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 DB 107
〈그림 III-66〉 공간정보 흐름상에서의 오픈플랫폼의 위치 108
〈그림 III-67〉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서비스 채널 109
〈그림 III-68〉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데이터 구성요소 109
〈그림 III-69〉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화면 110
〈그림 III-70〉 국토정보 모니터링 주요화면 112
〈그림 III-71〉 국가공간정보센터 시스템 통합 목표시스템 구성도 112
〈그림 III-72〉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구성도 113
〈그림 III-73〉 KLIS 및 해양주제도 온라인 다운로드기능 제공 114
〈그림 III-74〉 공간정보목록 건별관리 114
〈그림 III-75〉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목표시스템 115
〈그림 III-76〉 행정업무에 적용되는 공간정보활용서비스 117
〈그림 III-77〉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사업 추진경위 118
〈그림 III-78〉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의 지역개발잠재력 분석사례 120
〈그림 III-79〉 도시정비계획지원모형 이용사례 120
〈그림 III-80〉 부동산 종합공부 121
〈그림 III-81〉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계획 121
〈그림 III-82〉 2011년 부동산 종합공부체계 시스템 개요 122
〈그림 III-83〉 공간정보참조체계 포괄적 부여 대상 123
〈그림 III-84〉 공간정보정보 참조체계 목표모델 124
〈그림 III-85〉 공간정보표준체계의 표준화 활동 프로세스 125
〈그림 III-86〉 국내외 공간정보표준의 관계 125
〈그림 III-87〉 2008년도 공간정보표준 활용현황 126
〈그림 III-88〉 국토정보 표준화 연구사업의 목적 128
〈그림 III-89〉 2011년도 GIS(공간정보) 표준화 추진체계 130
〈그림 III-90〉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의 위상 131
〈그림 III-91〉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해외시범서비스 절차 142
〈그림 III-92〉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의 역할 143
〈그림 IV-1〉 2008-2009년 공간정보산업 세계시장규모 147
〈그림 IV 2〉 공간정보기반 소설네트워크 서비스 foursqure 148
〈그림 IV-3〉 구글의 공간정보 플랫폼인 구글어스(Google Earth) 149
〈그림 IV-4〉 공간정 보산업진흥원 비 전 및 중점 사업 추진 분야 156
〈그림 IV-5〉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조직구성 156
〈그림 IV-6〉 UN-GGIM 창립총회 국토해양부장관 기조연설 157
〈그림 IV-7〉 UN-GGIM의 의의 158
〈그림 IV-8〉 제15차 GIS 국제세미나 리플렛 및 회의사진 159
〈그림 IV-9〉 OGC 국제세미나 리플렛 160
〈그림 IV-10〉 U-City World Forum 창립총회 CI 161
〈그림 IV-11〉 한-몽 공간정보 MOU체결 164
〈그림 IV-12〉 한-아 공간정보 MOU체결 164
〈그림 IV-13〉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지원센터 추진방향 166
〈그림 IV-14〉 스마트폰 시범서비스 메인 온라인강좌 게시판 화면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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