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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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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연구개요 13
1. 연구배경과 목적 13
2. 연구범위와 방법 14
II. 한국 전자산업 개요 16
1. 전자산업의 범위 설정 16
2. 한국전자산업 개황 19
가. 사업체수 19
나. 노동자 수 20
다. 매출액 22
III. 전자산업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실태 23
1. 조사개요 23
2. 유해물질 기준 목록 23
가. 발암물질 목록 23
나.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기타 유해물질 목록 25
3. 전자 산업 화학물질 유통량 실태 26
가. 조사개요 26
나. 조사대상 사업장 현황 27
다. 유해물질 사용현황 29
1) 연도별 유해물질 사용현황 29
2) 독성별 화학물질 사용현황 31
3) 업종별 유해물질 사용 현황 45
4. 전자산업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52
가. 조사개요 52
나. 조사대상 일반현황 52
다. 유해물질 배출 현황 54
1) 연도별 유해물질 배출 현황 54
2) 독성별 유해물질 배출현황 56
5. 전자산업의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 분석 67
가. 조사개요 67
나. 조사대상 일반현황 67
다. 유해물질 사용 현황 70
1) 발암물질 사용 현황 70
2) 생식독성물질 72
3) 여성노동자의 유해물질 취급 현황 73
4) 혈액암 유발 유해물질 취급 현황 75
5) 업종별 유해물질 취급 현황 76
6. 전자산업 유해인자 문헌고찰 80
가. 반도체 웨이퍼 가공 공정 유해인자 80
나. 반도체 제조 공정 및 유해요인 83
1) 반도체 제조업 Fabrication 공정 83
2) 유해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85
3) 전자산업 청정실 환기시스템 86
4)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영향 87
5)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 노출평가 자문보고서(2009) 검토 88
7. 소결 91
가. 전자산업 유해물질 유통량 조사결과 91
나. 전자산업 화학물질 배출량 분석 결과 92
다. 전자산업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 분석 92
IV. 전자산업의 국내외 이슈 및 정책 동향 94
1. 건강·환경관련 국내외 주요 이슈 94
가. 국내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례 94
나. 해외사례 95
1) 미국 IBM 노동자의 암 발병 95
2) 영국사례 95
3) 반도체 산업의 생식독성 위험 96
4) 지하수 및 토양 등 환경오염 사례 96
2. 해외 정책 동향 98
가. 국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 (SAICM) 98
1) SAICM 개요 98
2) SAICM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관리 100
나.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102
다. EU 폐전기 전자제품처리지침(Directive 2002/96/EC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104
라. EU, REACH 105
마.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107
3. 정책관련 문헌 검토 108
V. 결론 및 제언 113
1. 결론 113
2. 제언 117
VI. 참고문헌 120
〈표 1〉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9차에 따른 ICT 산업범위 17
〈표 2〉 연도별 정보통신기술산업 사업체 수 19
〈표 3〉 연도별 정보통신기술산업 종사자 수 21
〈표 4〉 발암물질목록 1.0의 등급 구분 방법 24
〈표 5〉 발암물질 목록 1.0등급 구분 및 물질 수 24
〈표 6〉 발암물질목록 1.0의 등급 정의 25
〈표 7〉 전자산업 중 유해물질 사용 사업장 현황(1998, 2002, 2006년) 28
〈표 8〉 연도별 유해물질 사용현황 29
〈표 9〉 발암성물질(1.2급) 상위 15개 물질 사용현황(1998, 2002, 2006년) 31
〈표 10〉 생식독성물질 사용량 상위10개 물질 (2006년 기준) 32
〈표 11〉 변이원성 물질 사용량 상위5개 물질(2006년 기준) 32
〈표 12〉 PBT 사용량 상위 5개 물질(2006년 기준) 33
〈표 13〉 내분비계교란물질 사용량 상위5개 물질(2006년 기준) 33
〈표 14〉 발달독성물질 사용량 상위5개 물질 (2006년 기준) 33
〈표 15〉 전자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목록(1998, 2002, 2006년) 34
〈표 16〉 2006년 업종별 발암성 물질 사용현황 45
〈표 17〉 기업종별 생식독성, 변이원성 등 기타독성물질 사용현황(2006년) 47
〈표 18〉 혈액암 유발 화학물질 사용현황 51
〈표 19〉 2001~2007년 조사대상 사업장 현황 53
〈표 20〉 2008~2009년 조사대상 사업장 현황 54
〈표 21〉 연도별 유해화학물질 이동량 현황(2001~2009) 55
〈표 22〉 연도별 발암물질 배출현황(2001~2009) 56
〈표 23〉 2001~2009년 전자산업의 연도별 유해물질 배출 현황 57
〈표 24〉 주요 발암물질 배출현황(2001~2009년) 59
〈표 25〉 연도별 발암물질 이동량현황(2001~2009) 60
〈표 26〉 2001~2009 전자산업 발암물질 이동량 현황 61
〈표 27〉 2001~2009 전자산업 발암물질 이동량 현황(계속) 62
〈표 28〉 연도별 생식독성물질 배출 및 이동량 현황 63
〈표 29〉 2001~2009년 생식독성물질 배출현황 64
〈표 30〉 2001~2009년 생식독성물질 이동량 현황 64
〈표 31〉 2004년 전자사업장 중 유해물질 사용사업장 현황 68
〈표 32〉 2009년 전자사업장 중 유해물질 사용사업장 현황 68
〈표 33〉 전자산업의 유해물질 사용현황(2004, 2009년) 70
〈표 34〉 발암성1급 화학물질 사용현황(2004, 2009년) 71
〈표 35〉 전자산업의 발암성 2급 물질 사용현황(2004, 2009년) 72
〈표 36〉 전자산업 생식독성물질 사용현황(2004, 2009년) 72
〈표 37〉 2009년 유해물질 독성별 취급 노동자 현황 74
〈표 38〉 여성노동자가 치급하는 주요 유해물질 및 주요 업종현황(2009년) 75
〈표 39〉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유발물질의 사용현황(2004, 2009년) 76
〈표 40〉 업종별 유해물질 취급량 현황(2009년) 78
〈표 41〉 업종별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수(2009년) 79
〈표 42〉 포토 공정 주요단계 별 사용하는 화학물질 81
〈표 43〉 반도체 Fabrication 공정 및 유해요인 84
〈표 44〉 SAICM 지구행동계획의 세부분야 100
〈표 45〉 EU RoHS 규제 물질 102
〈표 46〉 EU RoHS의 대상 제품군 103
〈표 47〉 제품별 재생, 재사용 및 재활용 의무 비율 104
〈표 48〉 허가대상 후보목록 53개 물질(2011.6) 106
〈그림 1〉 2008년 정보통신기술산업 세부산업별 사업체수 비중 20
〈그림 2〉 2008년 정보통신기술산업 세부산업별 종사자수 비중 21
〈그림 3〉 2008년 정보통신기술산업 세분산업별 매출액 비중 22
〈그림 4〉 2006년 유해물질 사용 전자산업 업종현황 28
〈그림 5〉 유해물질 사용 전자산업 업종(소분류)(2002, 2006년) 29
〈그림 6〉 연도별 발암물질 사용현황 30
〈그림 7〉 연도별 변이원성, 생식독성, PBT 등 사용현황 30
〈그림 8〉 업종별(중분류) 발암물질 사용현황(2006년) 46
〈그림 9〉 세부업종별 발암물질 사용현황(2006년) 46
〈그림 10〉 업종별 생식독성물질 사용현황(2006년) 48
〈그림 11〉 업종별 변이원성독성물질 사용현황(2006년) 48
〈그림 12〉 업종별 내분비계교란물질 사용현황(2006년) 49
〈그림 13〉 업종별 PBT물질 사용현황(2006년) 49
〈그림 14〉 업종별 발달독성 물질 사용현황(2006년) 50
〈그림 15〉 2009년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53
〈그림 16〉 전자산업의 연도별 유해물질 배출현황 55
〈그림 17〉 연도별 유해화학물질 이동량 추이 (2001~2009) 56
〈그림 18〉 연도별 발암물질 배출량 추이(2001~2009) 58
〈그림 19〉 주요 2급 발암물질의 연도별 배출현황(2001~2009) 58
〈그림 20〉 연도별 발암물질의 환경 이동량 추이(2001~2009) 60
〈그림 21〉 연도별 생식독성물질 배출 및 이동량 추이 63
〈그림 22〉 2001~2009년 발암물질 총 배출량 지역별 현황 65
〈그림 23〉 트리클로로에틸렌의 2001~2009년 지역별 총 배출량 66
〈그림 24〉 디클로로메탄의 2001~2009년 지역별 총 배출량 66
〈그림 25〉 2009년 업종별 발암물질 사용량 77
〈그림 26〉 2009년 업종별 기타독성 사용량 현황 77
〈그림 27〉 Proposition 65 경고문구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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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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