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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소프트웨어산업 법령집. 2012 / 지식경제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
청구기호
L 343.0780053 ㅈ582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1763 p. : 서식 및 양식 ; 27 cm
제어번호
MONO120124022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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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령 편 4

[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진흥법(법·령·칙) 4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령·칙) 4

② 정보통신산업 진흥법(법·령·칙) 76

③ 전자거래기본법(법·령·칙) 126

④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령·칙) 212

⑤ 국가정보화기본법(법·령·칙) 242

⑥ 전자정부법(법·령·칙) 286

⑦ 정보통신기반보호법(법·령·칙) 334

⑧ 정보통신공사업법(법·령) 362

[나] 국가계약 관련 법령 414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령·칙) 414

[다] 지방계약 관련 법령 550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령·칙) 550

[라] 중소기업 관련 법령 696

① 중소기업기본법(법·령) 696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령·칙) 714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령·칙) 780

④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령·칙) 826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령·칙) 862

[마] 지적재산 관련 법령 932

① 저작권법(법·령·칙) 932

[바] 공정거래 관련 법령 1110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령) 1110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령) 1144

제2장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고시·예규·지침 편 1238

[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고시·예규·지침 1240

1.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1240

2.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1244

3.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248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1252

5.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1262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1266

7.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1272

8.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1278

9.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1286

10.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1298

11.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1302

1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1310

13.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고시 1320

14.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324

15.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330

16.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1360

17.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 1368

[나] 국가계약 관련 고사·예규·지침 1372

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372

②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1420

③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430

④ 공동계약운용요령 1436

⑤ 용역계약일반조건 1450

⑥ 용역입찰유의서 1470

⑦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478

⑧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488

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1496

⑩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1500

[다] 지방계약 관련 고시·예규·지침 1608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608

②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1626

③ 지방자치단체 입찰 유의서 1638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1648

⑤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678

⑥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1688

⑦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1702

[라] 중소기업 관련 고시·예규·지침 1714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1714

[마] 공정거래 관련 고시·예규·지침 1734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1734

②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1756

판권기 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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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747538 L 343.0780053 ㅈ582ㅅ 201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가상서가

소프트웨어산업 법령집. 2012 / 지식경제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편] 소프트웨어산업 법령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산업 법령집. 2011 / 지식경제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편] 소프트웨어산업 법령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외국의 벤처산업 관련 법령집 / 중소기업청 외국의 벤처산업 관련 법령집 중소기업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약칭: 환경기술산업법) :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2021] / 저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약칭: 환경기술산업법) :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해광출판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산업법) :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2019] / 저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산업법) :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해광출판사
アイソト-プ法令集(Ⅲ). 2011, 勞動安全衛生ㆍ輸送ㆍその他關係法令 / 日本アイソト-プ協會 編 アイソト-プ法令集(Ⅲ) 日本アイソト-プ協會
アイソト-プ法令集1. 2010, 放射線障害防止法關係法令 / 日本アイソト-プ協會 編 アイソト-プ法令集1 日本アイソト-プ協會
アイソト-プ法令集(I). 2014, 放射線障害防止法関係法令 / 日本アイソト-プ協会 編集 アイソト-プ法令集(I) 日本アイソト-プ協会
アイソト-プ法令集. 1990(Ⅰ) / 日本アイソト-プ協會 編 アイソト-プ法令集 日本アイソト-プ協會
전력산업관련 법령집. 2010 / 전력거래소 전력산업관련 법령집 전력거래소 : KPX
導船法令集 / 韓國導船士協會 導船法令集 한국도선사협회
導船法令集 / 韓國導船士協會 導船法令集 韓國導船士協會
건설산업기본법령집 =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2023] / 대한경제 건설산업기본법령집 대한경제
건설기술진흥법령집. 2022, 1-2 / e대한경제 건설기술진흥법령집 e대한경제
건설산업기본법령집. 2019 / 건설경제 건설산업기본법령집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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