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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747538 L 343.0780053 ㅈ582ㅅ 2012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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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령 편 4

[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진흥법(법·령·칙) 4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령·칙) 4

② 정보통신산업 진흥법(법·령·칙) 76

③ 전자거래기본법(법·령·칙) 126

④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령·칙) 212

⑤ 국가정보화기본법(법·령·칙) 242

⑥ 전자정부법(법·령·칙) 286

⑦ 정보통신기반보호법(법·령·칙) 334

⑧ 정보통신공사업법(법·령) 362

[나] 국가계약 관련 법령 414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령·칙) 414

[다] 지방계약 관련 법령 550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령·칙) 550

[라] 중소기업 관련 법령 696

① 중소기업기본법(법·령) 696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령·칙) 714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령·칙) 780

④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령·칙) 826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령·칙) 862

[마] 지적재산 관련 법령 932

① 저작권법(법·령·칙) 932

[바] 공정거래 관련 법령 1110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령) 1110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령) 1144

제2장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고시·예규·지침 편 1238

[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고시·예규·지침 1240

1.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1240

2.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1244

3.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248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1252

5.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1262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1266

7.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1272

8.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1278

9.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1286

10.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1298

11.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1302

1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1310

13.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고시 1320

14.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324

15.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330

16.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1360

17.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 1368

[나] 국가계약 관련 고사·예규·지침 1372

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372

②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1420

③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430

④ 공동계약운용요령 1436

⑤ 용역계약일반조건 1450

⑥ 용역입찰유의서 1470

⑦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478

⑧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488

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1496

⑩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1500

[다] 지방계약 관련 고시·예규·지침 1608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608

②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1626

③ 지방자치단체 입찰 유의서 1638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1648

⑤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678

⑥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1688

⑦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1702

[라] 중소기업 관련 고시·예규·지침 1714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1714

[마] 공정거래 관련 고시·예규·지침 1734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1734

②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1756

판권기 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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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2
  • 자료명/저자사항 [_TI] :소프트웨어산업 법령집. 2012 / 지식경제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편]
  • 자료명/저자사항 [TI] :소프트웨어산업 법령집. 2012 / 지식경제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편]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
  • 청구기호 [CC] :L 343.0780053 ㅈ582ㅅ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형태사항 [Form] :1763 p. : 서식 및 양식 ; 27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6400762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240229
  • 주기사항 [CycleMatter] :
  • 원문유무 [ISDB] :1
  • 배가코드 [SL] :LA
  • 커버이미지 [COVER] :/thumb/MONO/1201/2402/MONO1201240229/
  • 목차 유형 [TOCPATH] :/data-db1-pdf/govp006/2013/1128/MONO132019-02/MONO1201240229/MONO1201240229.toc
  • 초록 유형 [ABSP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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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저자자료 [SameAuth] :
  • 이용현황 [UsingStatus] :Y
  • 별치기호 구분 코드 [CCG] :Law(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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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프로필 유무 [ISPR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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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2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Other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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