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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희망한국」을 위한 정책 비전 : 네트워크 국가·네트워크 경제로의 길 / 민주정책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민주정책연구원, 2012
청구기호
330.951 -13-3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20 p : 표 ; 23 cm
총서사항
IDP네트워크 정책연구 총서 ; 2012-5호
제어번호
MONO120124067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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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왜 「희망한국」인가? 5

Ⅱ. 「희망한국」 비전의 기본방향 12

1. 한국사회 현실에 대한 진단 12

2.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 14

3. 「희망한국」의 조직 원리, 네트워크 16

4.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18

Ⅲ. 「희망한국」의 5대 가치 20

1. 공존(Harmony) 20

1) 왜 '공존'인가? 20

2) '공존 한국'을 위한 3대 동력ㆍ9대 정책 22

(1) 사회적 약자의 통합과 보호 22

(가) 의의 22

(나) 정책 26

(2) 조화와 공존의 대외경제정책 30

(가) 의의 30

(나) 정책 32

(3) '다문화 한국(Multiculture Korea)'을 위한 환경 조성 43

(가) 의의 43

(나) 정책 45

2. 기회(Opportunity) 48

1) 왜 기회인가? 48

2) '기회 한국'을 위한 3대 과제ㆍ9대 정책 51

(1) 학습복지로서의 교육 51

(가) 의의 51

(나) 정책 54

(2) 경력 창출형 대학교육 58

(가) 의의 58

(나) 정책 60

(3) 차별시정과 공공성 기반 일자리 창출과 질적 제고 64

(가) 의의 64

(나) 정책 65

3. 혁신(progress) 70

1) 왜 '혁신'인가? 70

2) '혁신 한국'을 위한 3대 동력ㆍ9대 정책 71

(1) 건전한 기업 생태계 발전 도모 71

(가) 의의 71

(나) 정책 74

(2) 창의적 청년 양성 81

(가) 의의 81

(나) 정책 83

(3) 녹색경제의 혁신적 발전 85

(가) 의의 85

(나) 정책 88

4. 분권(Equilibrium) 92

1) 왜 '분권(균형)'인가? 92

2) '분권 한국'을 위한 3대 동력ㆍ9대 정책 93

(1) 성장과 분배의 지역내 순환구조 구축 94

(가) 의의 94

(나) 정책 96

(2) 지방의 재정 역량 확충 98

(가) 의의 98

(나) 정책 99

(3) 참여 거버넌스 확립 103

(가) 의의 103

(나) 정책 105

5. 안전(Security) 108

1) 왜 '안전'인가? 108

2) '안전 한국'을 위한 3대 동력ㆍ9대 정책 109

(1) 한반도의 안전 추구 109

(가) 의의 109

(나) 정책 112

(2) 서민주거 안정화 115

(가) 의의 115

(나) 정책 116

(3) 서민금융 안정 도모 117

(가) 의의 117

(나) 정책 120

[표 1] 희망한국의 5대 가치, 15대 동력, 45대 정책 체계 10

[표 2] FTA 피해대책의 주요 내용 35

[그림 1] '희망한국'을 여는 5대 가치 8

[그림 2] 희망한국의 5대 가치 15 동력 9

[그림 3] 한미 FTA의 도미노 효과 36

[그림 4]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중 비교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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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797373 330.951 -13-3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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