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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위원회 관련 판례 및 헌재 결정 사례집 / 국가인권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2
청구기호
342.0850264 -12-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31 p. ; 25 cm
제어번호
MONO120124073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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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판결문에 인용된 참조 판례 색인 6

위원회 성희롱 결정 관련 판례 (여성부 결정 승계사건 포함) 7

1. 직장교육 위탁 강사의 교육생 성희롱(서울행정법원 2002구합6491등) - 구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결정 수계 사건 9

2. 도지사의 직능단체장에 대한 성희롱(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6065등) - 구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결정 수계 사건 18

3. 초등학교 교감의 회식 중 술 따르기 강요(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3387등) - 구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결정 수계 사건 26

4. 무역회사 대표의 직원 성희롱(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5205등) - 구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결정 수계 사건 32

5. 청소년수련관 운영법인 이사장의 직원 성희롱(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4278등) - 구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결정 수계 사건 37

6. 대형할인점 상급자의 직원 성희롱(서울행정법원 2006구합9313등) 42

7. 자동차영업점 직원간 성적 풍문 유포에 의한 성희롱(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6152등) 51

8. 대학교수의 학교 직원(노동조합원)에 대한 성희롱(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2955등) 57

9. 중학교 교사의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 성희롱(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1577등) 63

10. 보험설계사의 개인 비서에 대한 성희롱(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9369등) 69

11. 대기업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 및 고용상 불이익(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6279등) 73

12. 종교단체 대표자의 교단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4191등) 79

13. 방문판매조직 상급자의 소속직원 성희롱(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757등) 85

14. 지역아동센터장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0888등) 93

위원회 진정 조사·구제 관련 판례 (성희롱 외) 99

1. 진정 각하 결정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3구합5877) - 국가기관 등의 인권침해 관련 101

2. 진정 조사 부작위위법확인 및 이행소송(서울행정법원 2003구합7095) - 경찰의 인권침해 관련 103

3. 진정 각하 결정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4구합497) - 검찰의 인권침해 관련 107

4. 진정 기각 결정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3202) - 대학교 직원의 투표권 차별 관련 110

5. 진정 각하·기각 등 결정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8161등) - 공영방송 등의 인권침해 관련 113

6. 차별 시정권고 결정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5057등) - ○○전자의 고용상 성차별 관련 120

7. 인권침해 시정권고 결정 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 2009구합738) -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관련 125

8. 진정 각하 결정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9082등) - 경찰 및 검찰의 인권침해 관련 130

9. 진정 처리기간에 대한 위법 확인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2078등) 135

위원회 정보공개청구 처리 관련 판례 139

1. 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9521등) 141

2. 진정사건 기록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3274등) - 진정 접수보고·문답서 등 150

3. 진정사건 기록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3974등) - 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서 157

4. 조사 중인 진정사건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0880) - 본인 신상 관련 정보 및 친족관계인 사람이 작성한 정보 등 160

5. 조사 중인 진정사건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2)(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2657) - 진정인 본인이 공개에 동의한 정보 등 163

6. 진정사건 관련 정보의 공개이행 청구소송(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8778등) 166

7. 진정사건 기록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6)(서울행정법원 2009구합8137) - 사건조사결과보고서 등 169

위원회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175

1. 위원회법 제30조 위헌 확인 헌법소원(2002헌마302) - 법원 재판의 위원회 조사대상 배제 관련 177

2. 위원회법 제11조 위헌 확인 헌법소원(2002헌마788) - 인권위원회 퇴직 후 2년간 공직취임 금지 관련 184

3. 진정 각하결정 취소 헌법소원(2003헌마207) -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관련 193

4. 진정 각하결정 취소 헌법소원(2003헌마538) - 국가유공자 보상 차별 관련 197

5. 진정 기각결정 취소 헌법소원(2005헌마358) - 검찰의 인권침해 관련 201

6. 진정 각하 및 기각결정 취소 헌법소원(2006헌마440) - 고용상 차별행위 관련 204

7. 진정 기각결정 취소 헌법소원(2008헌마275) - 구금시설의 인권침해 관련 209

8.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2009헌라6) - 위원회 직제 개정 및 조직·정원축소 관련 213

9. 진정 각하결정 취소 헌법소원(2009헌마63) - 법원의 인격권 침해 관련 226

10. 진정 각하결정 취소 헌법소원(2010헌마13) - 법원의 청원권 침해 관련 230

11. 진정 기각결정 취소 헌법소원(2010헌마101) - 국가기관의 사생활침해 관련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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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748601 342.0850264 -12-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748602 342.0850264 -12-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위원회 관련 판례 및 헌재 결정 사례집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회 관련 판례 및 헌재 결정 사례집 국가인권위원회
Freedom from religion : rights and national security / Amos N. Guiora Freedom from religion : rights and national security Oxford University Press
State-religion relationships and human rights law : towards a right to religiously neutral governance / by Jeroen Temperman State-religion relationships and human rights law : towards a right to religiously neutral governanc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Law and religion in the 21st century : relations between states and religious communities / edited by Silvio Ferrari, Rinaldo Cristofori Law and religion in the 21st century : relations between states and religious communities Ashgate Pub.
Law and religion in public life : the contemporary debate / edited by Nadirsyah Hosen and Richard Mohr Law and religion in public life : the contemporary debate Routledge
The right to religious freedom in international law : between group rights and individual rights / Anat Scolnicov The right to religious freedom in international law : between group rights and individual rights Routledge
Schutz religiöser Gefühle im freiheitlichen Verfassungsstaat? / Barbara Rox Schutz religiöser Gefühle im freiheitlichen Verfassungsstaat? Mohr Siebeck
Religious liberty in Western and Islamic law : toward a world legal tradition / Kristine Kalanges Religious liberty in Western and Islamic law : toward a world legal tra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Law, religion, constitution : freedom of religion, equal treatment, and the law / edited by Cristiana Cianitto ... [et al.] Law, religion, constitution : freedom of religion, equal treatment, and the law Ashgate
Law and religion / edited by Gad Barzilai Law and religion Ashgate
Freedom of religion : UN and European human rights law and practice / Paul M. Taylor Freedom of religion : UN and European human rights law and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新ㆍ情報公開法の逐條解說 : 行政機關情報公開法ㆍ獨立行政法人等情報公開法 / 宇賀克也 著 新ㆍ情報公開法の逐條解說 : 行政機關情報公開法ㆍ獨立行政法人等情報公開法 有斐閣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2 : 국가권력과 인권의 법정치적 공전을 통한 권력적 평형성의 회복 / 지은이: 김익성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국가권력과 인권의 법정치적 공전을 통한 권력적 평형성의 회복 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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