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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진보와 권력 : 인수위·인사·대통령실·권력기관 / 김인회, 김찬규, 박일환, 정태호, 조재희 집필 ; 노무현재단, 한국미래발전연구원 편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한국미래발전연구원, 2011
  • 청구기호 351.51745 -12-1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761 p. : 표 ; 26 cm
  • 총서사항 (참여정부 정책총서. 정부운영편 )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6555926
  • 제어번호 MONO120124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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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인사가 집권경험을 토대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교훈을 엮어 『진보와 권력』출간
- 주요 주제로 인수위원회, 인사정책, 대통령실, 권력기관 운영에 관한 핵심 당사자 인터뷰 등 수록 -


노무현 재단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참여정부 국정운영 당사자의 주체적인 생생한 평가, 그리고 미래세력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

참여정부 인사가 집권경험을 토대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교훈을 엮어 『진보와 권력』출간
- 주요 주제로 인수위원회, 인사정책, 대통령실, 권력기관 운영에 관한 핵심 당사자 인터뷰 등 수록 -


노무현 재단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참여정부 국정운영 당사자의 주체적인 생생한 평가, 그리고 미래세력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하여 ‘참여정부 정책총서 제 1권 정부운영편 <진보와 권력-인수위, 인사, 대통령실, 권력기관 운영>을 펴냈다.

필자는 해당 분야를 직접 담당했던 실무책임자가 맡으며, 문재인, 이해찬, 김병준 등 국정운영의 핵심책임자 30여명에 대한 광범위한 인터뷰를 수록하였다.
이 책은 진보개혁 진영에 보내는 국정운영 안내서이다. 참여정부 국정운영 당사자가 직접 국정운영의 경험을 솔직히 토로하고, 그 성과와 한계 그리고 교훈을 담아냈다. 인수위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인사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검증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필수요소는 무엇인가? 등 미래의 국정운영 담당자가 부딪칠 수밖에 없는 난제들에 대한 일종의 해답을 참여정부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을 통해 진보개혁진영의 집권경험이 유실되지 않고,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마련의 건설적인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책은 참여정부 정책총서라는 시리즈의 제1권 ‘정부운영’에 해당된다. 정부운영편에는 인수위원회, 인사정책,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권력기관의 운영 4가지 주제를 실었다. 이후 정당과 의회관계, 시민사회 관계, 언론 등 정치운영 편이, 그리고 경제정책, 사회정책, 대외정책 등의 정책운영 편이 이어질 것이다.


『진보와 권력』주요 내용

인수위

이 글은 인수위 54일의 기록이다. 이 기록은 어쩌면 참여정부가 걸어갔던 지난한 역사의 출발점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가 그랬듯이 인수위도 보수세력의 끊임없는 도발을 견뎌내야만 했다. 언론의 공세는 그 첨병 역할에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냥 못된 언론의 왜곡보도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를 양분하고 있는 이해관계과 패러다임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인수위는 이러한 냉정한 현실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된다.

<인수위-언론과의 관계정립>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에 대한 언론의 공격은 일일드라마와 같았다.

“어느 정권이든 초장에 인수위 때문에 망가지는 게 한 둘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도 '아륀지'(Orange)때문에 깨지는 거 보셨죠? DJ정부 때도 그랬었어요. 도리가 없죠." (이낙연) p. 47

문재인 실장의 회고는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준다.

"조중동은 새 정부(참여정부)하고는 밀월이 없었어요. 인수위 때부터 공격을 해대고. 그 공격도 사실을 왜곡하는 식의 공격들이 많아서" (문재인) p.49

<12대 국정과제>

12대 국정과제를 책임지고 정리했던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시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한국처럼 역동적으로 변화가 많고 온갖 문제가 터지고 더군다나 언론환경이 적대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버티냐. … 학술 집단들이 새로운 개념도 만들고 새로운 이론도 만들고 새로운 전략도 짜고 … 5년 동안 할 정책 컨텐츠를 해놓지 않으면 (버티지) 못합니다.”(성경륭) p.75

<국민참여센터>

인수위의 국민참여센터, 청와대의 참여수석실 운영경험은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이론적 실증적으로 매우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중략)

“국민참여를 화두로 내걸고 이를 기구화 한 것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한 것이었고, 또 시대의 흐름이나 방향을 잘 짚은 것이었습니다. ‘노무현다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종오) (p.90)
인사정책

<대통령의 인사정책>

적재적소’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자리가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런 연후에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찾으라는 취지에서 ‘적소적재’라는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고 한다.

“당선인께서 나를 불러서 몇 가지 말씀 하셨죠. 그 때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첫 째, 인사를 아주 공정하게 해 달라. … 두 번째, 인재풀을 좀 짜 달라. … 세 번째 당부는 진흙 속에 묻힌 진주를 좀 찾아오세요. 이 세 가지 당부셨어요. … 대통령의 인사 철학은 내가 표현하면, 국리민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 이롭게 하고 백성들을 복되게 해야 한다. 이게 아마 대통령의 국가 운영 철학이요, 인사의 철학입니다.” (정찬용) (p.167)

“가장 큰 대통령의 생각은 ‘우리 정부야 말로 도덕성에 기반을 둔 정부고, 장관을 임명할 때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된다면 사회 전반의 윤리나 도덕도 급속히 발전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박남춘) (p.168)

<지방인사의 중용과 탈주류인사>

참여정부 인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방식에서 탈피한 실질적인 지방인사의 중용이었다.

“참여정부는 최초로 지방에 사는 사람을 많이 기용했고 장관으로도 많이 썼고 그래서 지방을 중시한 인사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무후무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정우) p.177

<개혁성>

혁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의 방향과 가치에 공감하는 인물일 경우 과감히 발탁했다. 강금실 장관 등의 경우가 그 예다.

“대표적인 것이 강금실 장관을 법무부장관, 여성, 그것도 비검찰 출신의 여성, 비교적 낮은 기수의 사람을 앉힌다는 것은 검찰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김병준) p.179

"대통령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검찰개혁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개혁인데 그것의 상징성은 강금실 장관이 되는 날 50%가 해결됩니다.’" (문희상) p.180

<토론의 활성화>

이와 같은 조직의 분위기는 지위의 높고 낮음과는 무관하게 누구나 상대방의 눈치를 가리지 않고 인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진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였다. 아래의 사례는 인사에 관한 토론에서 심지어 총리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

“… 행정관인 것 같은데, 얼굴도 모르는 친구가 나한테 ‘그러면 총리님의 의견은 뭡니까?’하고 막 대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발언을 할 수가 없었어요. … 그런 시스템을 운영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하기도 하지만 굉장한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해찬) p.214

<대통령의 인사불개입이 소신껏 평가하고 검증하는 밑거름>

“대통령님이 부산상고 나왔는데, 그 당시 부산상고 출신으로 검사장 후보급에 오른 사람이 딱 한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문들이 얼마나 대통령님한테 청탁 겸 압력 겸 했겠습니까? … 아마 대통령님이 강하게 ‘꼭 해라’ 이랬으면 저희도 했을지 모르죠. 근데 (우리의 평가를) 존중해 줬기 때문에 그 밑에 인사하는 사람들도 소신껏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 p.216

<대통령의 인사 결단, 거기엔 원칙이 있었다-유시민 장관의 경우>

“(유시민 장관의 인사와 관련) 그때가 1월인가 그랬는데 나는 ‘6월에 가서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되니까 이번에 해야 하신다는 거야. 나는 추천 못하겠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럼 총리가 돌아가셔야 되겠네, 당으로”. 그래서 이병완 실장이 있다가 “총리가 양보하셔야지, 일이 복잡해져서 안되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유시민 장관을 제청 했어요." (이해찬) p..219

<아마추어가 아니라 ‘시스템 인사’였다>

“실제로 참여정부 5년이 내가 보기에는 아마 정부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가장 성공적인 정부였을 걸요. 아마추어 정부라는 비판과는 달리 우리는 정부를 누구도 개인이 좌지우지 못하게 회의체계를 통해서 시스템으로 움직였잖아요.” (이해찬) p.251

<관료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

“(대통령은) 한결같이, 예를 들면 평검사들과의 대화 이런 걸 보면 알지만 공무원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 주인 의식을 심어주고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줬던거지요.”(박남춘) p. 260

<산-학-정 간의 상호교류/ 정치, 정책, 시민사회의 영역의 교류활성화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형성>

"우리(사회)…일종의 배제하는 시스템이거든. … 쉽게 말해 독점재벌은 사기업이니까 자기가 완전히 독점을 하게 되고, 관료는 행정을 독점하게 되고, 언론은 그것은 사기업이니까 자기가 독점하게 되고, 나머지 교수와 정당인,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어쩌다 끼어들어가게 되어있는 구조예요, 우리 전체 구조가. … 그래서 관료와 모노폴리가 국가를 장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이해찬) p. 276
대통령비서실과 국정과제위원회

<정책실 신설과 부처별 담당 수석비서관제 폐지>

과거 청와대 수석들이 부처 인사권 등을 가지고 부처들을 통제했던 것과는 달리 참여정부의 청와대 수석들은 부처에 대한 이러한 권한이 없이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대통령의 신뢰와 많은 권한 위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수석들이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의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적인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사실 없었어요. 대통령께서 권한을 믿고 다 맡기시는 편이고, 수석들 간에 경쟁을 시키거나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김용익) p.301

문희상 초대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격 요건으로서 “무엇보다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언젠가 대통령이 불러서 갔는데, 한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자기 논리를 설명하는데 대통령도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막 ‘안 됩니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려고 불렀던 겁니다’라고 하더군요. 그 양반이 열린 양반이죠.” (문희상) p.303~304

<아마추어가 희망이다>

이정우 전 정책실장은 아마추어라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아마추어만이 희망이라고 역설적인 주장과 함께 참여정부는 이런 점에서 좀 머뭇거리고 움츠렸던 경향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저는 그 비판을 별로 아프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게 생각하고 … 아마추어일수록 참신하고 혁신적인 것이라 좋은 것이고 … 거기에 개혁정부가 성공하는 비결이 있는데, 왜냐하면 … 첫 번째 조건이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이정우) p.311

<사라진 밀실과 독대>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과 독대해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관행은 완전히 사려졌다.

“대개 주말에는 관저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독대는 안 해요. 대통령의 성격이 최소한도 기록관은 있어야 돼요. …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니까.” (이해찬) p.319

<달라진 대통령 비서실 업무 모습>

다음과 같은 김병준 전 실장의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e-知園을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e-知園으로 올릴 때 같이 첨부하는 회의록을 다 보시거든요. 우선 회의에 참석할 사람들이 다 참석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적절하게 포인트를 짚었느냐를 보거든요. … 본인의 의견하고 틀려도 그것을 보고 참석해야 될 사람들이 정확하게 참석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해 그런 결론을 내렸을 때에는 그것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자기의 생각이 확고부동합니다.”(김병준) p.322

<책임총리제의 정착>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직후, 이해찬 총리를 임명하기 전에 청와대로 불러 책임총리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헌법정신에 충실한 역할 분담을 해보자. … 우리가 한 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나중에 분권형 대통령제의 기틀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충실히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해찬) p.334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조직 개편>

“왜 합치지 않았느냐? 제일 문제가 산자부와 정통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당분간 IT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산자부와 정통부를 합쳐버리면 산자부가 정통부를 흡수하는 꼴이 됩니다. … 지금 빨리 표준화시켜야 될 작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세계 표준을 얻어내느냐 못 얻어내느냐가 우리 앞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 (김병준) p.357

<국가 장기발전을 위한 로드맵의 완성과 정책화>

그러나 로드 맵이야 말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나침반이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로드맵을 그리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마이너리티 정권인데, 틀림없이 곳곳에서 돌 던지고, 물 뿌리고 그럴 텐데 그것 방어하고 헤매다보면 어느 순간에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단단하게 가야 할 길을 정리하고, 그것 가지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끝까지 모니터링 하고 챙겨갈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요.”(김병준) p.405

<개혁과 관료조직의 딜레마>

아직까지도 한국은 관료가 너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최종 결정권까지 가지고 있다.

“저는 관료에 대한 문민통제가 앞으로 개혁정부가 왔을 때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우) p.429

권력기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이중적 성격>

참모들도 검찰의 권한 분산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되거나 부패하거나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으로 깔아놓고 계시던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적인 권력기관 중에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하여튼 딱 검찰밖에 없어요." (이병완) p.488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진영의 구축 여부>

“검찰출신이 아니고 여성이고 서열파괴하고 하는 저의 취임이 참여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성은 매우 컸지만, 그 장관이 법무부에 가서 검찰을 개혁과정에서는 힘을 갖지 않고 간 거예요. … ." (강금실) p.508

“근데 법무부 장관 혼자 일합니까? 내가 보니까 강금실 장관은 … 제대로 뽑았습니다. 근데 비유컨대 검찰이라는 무지막지한 집단에 마치 적진에 수송기로 실어다가 강금실이라는 한 사람만 낙하산 타고 뚝 떨어뜨려 놓은 거란 말이에요..…" (천정배) p.508

<인사는 개혁의 핵심>

검찰의 인사에 대한 강금실 장관의 설명이다.

“언제 이 조직이 장악이 되는구나 하고 느꼈나면 제가 2004년 5월에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 그러고 나니깐 느낌이 확 오더라구요. … 검찰이 완전히 충성하기 시작하더라구요. 그 때는 마음대로 개혁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때 그만뒀지요." (강금실) p.512

<검사화의 대화가 필요했을까?>

초기 검사들의 저항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반드시 나서야 했던 문제인지가 의심스럽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참모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전비서실장도 반대를 했다.

“…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서 반대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그냥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p.517

“검사하고 대화를 통해 대화에서 이겨서 검찰을 납작하게 만든다거나 청와대가 원래 했던 대로 끌고 나간다든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 평검사들과 대통령 사이에 서로 합의하는 모습 … 을 통해서 말하자면 검찰개혁의 확실한 모멘텀을 거기서 얻자는 거였죠." (문재인) p.521

<검찰 기득권 침해에 대한 반발>

검찰총장을 대표로 하여 검찰 전체가 검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천정배 장관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검찰이 왜 반발했을까요?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하는 것이 도저히 정의감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겠어요? 검찰의 인식은 뭐냐? …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정치인 출신에 검사도 아닌 사람이 와서 그것을 관여를 해? 나는 이것에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반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예요..” (천정배) p. 547

<검찰 조직의 정치화>

정치화된 부분은 검찰총장이나 간부만이 아니라 검찰 전부이다. 이에 대한 천정배 장관의 평가이다.

“검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것은 유능한 사람일수록 기득권 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유능하면서 개혁적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개혁적인 사람은 출세를 못합니다.” (천정배) p.549

<제도적 개혁과 문화의 변화가 필요>

“개혁이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참여정부 5년 내에 다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무슨 참여정부 개혁의 한계라든지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p.563

<검찰출신 국회의원의 존재>

“실제로 검찰 파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 비하인드 정치를 하기 때문에 훨씬 파워풀해지는 거지요. … 국회까지도 더군다나 한나라당 다수당과도 접촉이 되는 기관인데 정부가 힘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검찰개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강금실) p.589

<검찰업무 자체의 정치성>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굉장히 정치적인 자리예요. … 국회와의 관계에서는 검찰을 대변하여야 하고 청와대와의 관계에서는 거의 빠지는 회의가 없는 정도입니다. … 법무부 장관이 단명한다는 것은 아직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우리나라 정치상황이 후진국형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강금실) p. 63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는 여전한 과제>

“대선자금 수사를 거치면서 (개혁의) 추진력을 잃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중수부 폐지 이야기하면 말하자면 이제 무슨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나 길들이기 차원 이렇게 막 오도돼 버리는 바람에 … 그게 제일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문재인) p.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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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1
  • 자료명/저자사항 [_TI] :진보와 권력 : 인수위·인사·대통령실·권력기관 / 김인회, 김찬규, 박일환, 정태호, 조재희 집필 ; 노무현재단, 한국미래발전연구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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