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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 이덕난, 한지호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10
청구기호
371.716 -12-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50 p. ; 26 cm
총서사항
현안보고서 ; v. 86
제어번호
MONO1201242792
주기사항
부록: 무상급식 관련 법안의 분석
참고문헌: p. 37-4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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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I. 머리말 6

II. 무상급식의 개념 9

III. 주요국의 학교급식 일반현황 10

1. 학교급식 제공유형 10

2. 학교급식 지원비율 13

IV. 주요국의 무상급식 지원현황 18

1. 무상급식 지원대상 18

2. 1끼당 급식비 24

3.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비율 30

V. 결론 및 시사점 37

참고문헌 43

부록_무상급식 관련 법안의 분석 50

현안보고서 발간 일람 57

판권기 62

[표 1]국가별 학교급식 제공현황 10

[표 2]국가별 학교급식 참여현황 14

[표 3]국가별 무상급식 지원현황 16

[표 4]미국·영국·독일·일본의 무상급식 제공대상 19

[표 5]국가별 1끼당 급식비의 비교 25

[표 6]국가별 급식경비 분담비율 31

[표 1]「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의 분석결과 53

[표 2]「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의 분석결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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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751300 371.716 -12-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788798 371.716 -12-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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