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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글 / 강명순
목차
I. 빈나특위 빈곤퇴치 긴급 정책과제 16! 4
II. 빈나특위 16개 분야 100대 빈곤 정책과제 총괄표 5
III. 빈곤층 살리는 정책과제 100 해설 10
1.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과제 12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규정의 폐지, 간주부양비 폐지, 급여신청체계의 개선 및 보장비용 징수관련 법령도 재정비 필요 12
2. 소득공제대상 소득에서 일반근로를 포함, 공제율은 30% 유지 13
3. 실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일용직 근로자 및 추정소득 부과자의 최저임금 적용 14
4. 소득환산율 기준이 높아 상당한 부분에서 탈락을 하므로 재산 소득 환산부터 초점을 맞출 것 15
5. 현재 4인 가구 중심인 지역별 최저 생계비나 가구별 최저 생계비 등을 도입해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 16
6. 차상위 계층에 대한 법적 재정의를 위한 차상위층 조항 개정, 인적관리 의무화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16
2. 재래시장 정책과제 18
7. 재개발 계획 및 미등록으로 인한 시설개선 지원부족 대책마련 18
8. 경제위기와 대형마트 SSM 진입으로 가중되는 영세상인 지원정책 마련 19
9. 「재래시장 가는 날」지정 및 운영 20
3. 빈곤위기아동 정책과제 21
10. 아동정책 기본계획 및 아동복지 예산의 단계적 확대 목표 제시 21
11. 위기·학대아동의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아동복지안전망 구축 22
12. 가구소득·유형별 건강·영양·정서·안전 등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 23
13. 부처별 아동관련 정책 조정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23
14. 정부의 아동복지 예산부족(정부예산의 0.01%, 복지예산의 0.1%)의 대안적 방안으로 정부 기금과 기업, 개인이 함께 출연하는 빈곤아동기금 조성 24
15. 2020년까지 해결해야 할 빈곤아동 문제와 목표에 대한 합의 25
16. 급증하는 빈곤아동, 한부모·맞벌이 가정자녀 지원 인프라 강화(지역아동센터 지원 현실화) 26
17. 빈곤 결식아동 365일 아침·점심·저녁 급식지원 30
18. 연령대별 특성, 기능별, 지역별 특성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강화 30
19. 드림스타트, CDA,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등 관련사업의 정비 및 서비스연계 강화 31
20. 빈곤층 자녀 공공부문 채용에 적극 채용제 도입 31
4. 마이크로크레딧 정책과제 32
21. 사회적 취약계층(여성 등)의 참여자 확대 32
22. 사전사후 교육 및 맞춤형 사례관리 제도 강화 34
23. 민간 수행기관의 자립지원금(운영비) 지원 35
24.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5
25. 복지서비스와 금융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필요 36
26. 민관협력체계의 유기적으로 구축 37
27. 미소금융 운영 재원의 안정화 39
28. 각 부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총괄 조정 기구 마련 41
29. 고용과 금융소외를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재인식 41
30. 사업수행의 역할에 따른 단계별 전문교육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42
31. 마이크로파이낸스 기능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45
5. 빈곤위기청소년 정책과제 46
32. 빈곤위기 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 확대 46
33. 청소년쉼터의 유형별 인력 1인 이상 추가 배치 47
34. 전국 5개 청소년일시쉼터 전국 16개 광역시도 확대 48
35. 청소년자활 인턴과정, 진로설계형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추진 48
36. 청소년자활지원관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 49
37. 청소년 자활자립을 위한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 현실화 49
6. 성범죄(아동) 정책과제 51
38. 성범죄 피해 아동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51
39. 전용쉼터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 51
40.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 피해자 부모 요청 시, 가해자 출소 시 사전 고지 53
41. 성범죄 피해 직후 응급치료 의무화와 병원의 응급키트 구비 강제화 55
42. 성범죄 피해 장루환자 지원 강화 56
43. 피해 예방을 위해 흉악범 얼굴 및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인터넷으로 아동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시행, 복지 시설 및 학교내 전담 인력을 확충 57
44. 가해자 처벌을 위해 양형기준 상향조정, 유기징역형 상한 확대, 공소시효 정지·취업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심신미약 혹은 정신장애로 인한 감형요소를 엄격 구분함. 59
45. 재판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국선 변호사 선임 및 증거물 열람권 부여 59
46. 성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교정시설 내에서 실질적인 교화 교육을 실시, 교도관 교육 및 증원 필요 60
47. 교정국과 경찰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지역 경찰은 성범죄자 DB 관리 필요 64
48.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재판시 출석의 의무를 삭제, 녹화된 영상물로 대체, 전문가들에 의해 진술타당성분석보고서를 만들어 기소 시 첨부하여 기소율을 높일 것. 64
49.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자 교육의 부재를 막기 위해 교육 이수 강제화 64
50. 지역 사회 내에서 학교 및 복지시설과 지자체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성폭력에 대한 다학제간 팀 접근이 필요 65
7. 농어촌 정책과제 67
51. 잉여쌀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마련 67
52. 농산물 시장거래 가격 현실화 68
53. 쌀 직불금 지원기준 완화 69
54. 5도2촌(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사업 활성화 69
55. 마을회관, 노인회관 시설유지를 위한 지원 69
56.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및 육성방안 마련 70
57. 농어촌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정 지원 강화 70
58. 농어촌 노인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및 노령화 정책 73
59. 농어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예산 증액 73
60. 농촌 특화 지역아동센터와 여성농어업인센터 확충 73
61. 농산물 적정 거래가격 유지 및 직거래 판로개척 74
8. 의료빈곤 정책과제 75
62. 노령화 사회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예방중심 주치의제도 시행 75
63. 과잉 의료이용자 중심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를 벗어나 2차 예방(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1차 예방(질병예방), 건강생활실천 등의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76
6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관련 인력 일부와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통합하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센터」 설립 76
65. 충분한 의료보장,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금 도입 77
9. 비닐하우스 정책과제 78
66. 임대아파트 이주시 수급권 박탈로 보증금 대출이자, 관리비, 월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대출금 이자상환기간과 관리비 등에 대한 특례 적용 필요 78
67. 2007년 조사에 제외대상 전체 가구의 40%이상이므로 재조사 필요 78
68. 체비지변상금 등에 대한 재점검 79
69. 비닐하우스 거주민이 주거이전 희망 시 유예기간과 보상기준 명확히 제시 80
70. 초기정착을 위한 전세전환 및 전세금 저리 융자 연계 80
71. 주거급여의 현실화 및 긴급주거지원제도 활성화 80
72.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확대 81
73. 정책에 대한 분석과 향후계획, 위장전입 예방에 대한 대책, 초기정착을 위한 정책, 입주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81
74. 투기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82
10. 노숙인 정책과제 83
75. 노숙인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일자리 창출과 높은 금리의 저축 사업 증대, 노숙인의 건강권을 위한 의료 시스템 확립 83
76. 노숙인, 쪽방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실질적인 수요 조사 및 관리 필요 83
77. 노숙인 사업의 국고 재이양 88
11. 청년실업 정책과제 90
78. 청년 실업자 맞춤형 취업지원 및 일자리 확대 90
79. 기술훈련 및 창업연계를 통한 실업극복 91
80. 중소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여건 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전환 91
81. 직업능력개발카드 실효성 제고 91
12. 북한이탈주민 정책과제 92
82. 북한이탈 주민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취업, 창업지원 및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필요 92
13. 생명존중(자살예방) 정책과제 95
83. 자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및 심각성 인식, 전문가 양성, 예방적 대책 강구 95
84. 생명존중 범국민 운동 전개 96
85. 국내외 자살예방 단체 지원 96
8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 96
14. 장애인 정책과제 97
87. 장애인연금 지급수준이 비현실적이므로 점진적 확대 필요 97
88. 지적장애인 요양 바우처 지급기준 확대, 평생교육 및 그룹홈 형식 지원 98
89. 장애아동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99
15. 알콜중독 정책과제 100
90. 복지부의 소극적 알코올 중독 사업에서 예방, 재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강화 100
91. 알콜 상담센터의 예산 지원 100
92. 복지부의 2010 파랑새 플랜 이후 새로운 국가 차원의 알코올 중독 방지 계획의 정립 103
93. 도박, 게임 등 각종 중독 관련 사업들의 국가중독사업의 일원화 104
94. 알콜중독 예방을 위한 주류세 건강증진기금 부과 및 국가 중독사업 일원화 105
95. 알콜 치료 전문시설과 무료병원 확충, 빈민지역 거점센터 형식의 알코올 클리닉 개설 105
96. 주류광고 규제와 음주폐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106
16. 해외교민 정책과제 108
97. 경제위기로 파탄이 된 교민들에 대한 창업 및 생계지원 108
98. 불법체류자들이 귀국도 못하고 생존도 어려우므로 시급한 복지지원 대책필요(가족동반자살 예방) 108
99. 경제위기 파탄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의 해외교민 아동청소년 긴급지원 109
100. 워킹홀리데이 비자발급 청년의 해외취업 실태조사 및 노동력 착취, 질병고, 성매매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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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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