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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8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념과 실효성 10
2.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12
제2부 재정운용의 성과와 과제 16
1. 재정운용 성과 18
2. 향후 과제 21
제3부 2012~2016년 경제·재정운용 여건 24
1. 대내·외 경제여건 26
(1) 대외여건 26
(2) 대내여건 27
2. 재정운용 여건 28
(1) 재정수입 28
(2) 재정지출 29
제4부 2012~2016년 재정운용방향 38
1. 재정운용 기본방향 38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40
(1) 재정수입 40
(2) 재정지출 44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61
제5부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66
1. 창의와 상생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69
(1) 기술혁신과 창조를 통한 신산업·신시장 기회를 선점 69
(2)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경제의 체질 강화 70
(3)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SOC, 농업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 71
2.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72
(1) 일하는 복지·맞춤형 복지를 통해 민생안정 지원 72
(2) 보육·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73
(3) 문화복지 실현 및 환경서비스 질 개선 지원 74
3. 안전하고 품격있는 사회 구현 75
(1) 전작권 전환 대비 핵심능력을 확보하고 장병복지 향상 및 병영문화 개선에 중점 투자 75
(2) 기상이변, 사회범죄 등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사회기반 확충 76
(3) 국제기여 확대, 외교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국격을 제고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실현 77
제6부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계획 80
1. 보건·복지·고용 분야 82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82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83
(3) 중점 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86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93
2. 교육 분야 97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97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99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102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105
3. 문화·체육·관광 분야 107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107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108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110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113
4. 환경 분야 116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116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117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118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121
5. R&D 분야 125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125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126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128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131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134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134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135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138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140
7. SOC 분야 143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143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144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147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149
8. 농림·수산·식품 분야 152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152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153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156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159
9. 국방 분야 162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162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163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165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168
10. 외교·통일 분야 171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171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173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175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176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179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179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182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184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187
12. 일반공공행정 분야 190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190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192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194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195
제7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198
1. 세입기반 확충 200
1) 비과세·감면 정비 200
2) 과세기반 확대 200
3) 국유재산관리 강화 201
4) 국가채권관리 효율화 205
5) 공기업 적정배당 유도 209
2. 지출효율성 제고 212
1) 성과중심 재정운용 212
2) 세출구조조정 추진 213
3) 수요자 체감도가 높은 현장중심의 재정운용 216
4)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219
3. 재정관리체계 개선 223
1) 국가채무관리 강화 223
2) 장기재정전망 실시 227
3)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229
4) 지방재정 건전성관리 강화 231
5) 재정통계개편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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