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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알기쉬운 입법절차 길잡이 보완내용 8
I. 정부 내 입법절차 10
1. 입법절차 개요 12
2. 입법절차 진행단계별 소요기간 16
3. 법령입안시스템을 통한 입법절차 추진 17
가. 입안편집기의 설치 18
나. 법령입안시스템 사용자 등록 20
다. 입법계획 조회 22
라. 법안정보카드 생성 및 입안 절차 23
마. 법령안 작성 28
바. 부처협의 요청 및 의견 수렴 49
사. 심사의뢰 및 수정·철회 52
아. 문서관리카드 작성 및 결재의 반영 57
자. 의원입법 검토 60
차. 법령안 사전검토 63
4. 입법을 위한 기안요령 66
5. 세부 입법절차 81
가. 부처 입법계획 수립 81
나. 입안 81
다. 관계부처 협의 83
라. 부패영향평가 86
마. 통계기반 정책관리 평가 101
바. 성별영향분석평가(관계부처 협의와 동시 진행) 112
사. 입법예고(부처협의와 동시 진행 가능) 121
아. 규제심사 133
자. 당정협의 203
차. 서식 승인 205
카. 법제처 심사 225
타. 국무·차관회의 심의 231
파. 대통령 재가 243
하. 법률안 국회 제출 243
6. 하위법령의 제·개정 절차 245
가. 개요 245
나. 대통령령 245
다. 부령 247
II. 국회에서의 입법절차 250
1. 입법절차 개요 252
2. 법률안의 접수 252
3. 소관위원회 회부 및 관련위원회 결정 253
4. 신속처리대상법안 지정 및 처리절차 253
5.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254
가. 제안설명 254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260
다. 대체토론 260
라. 공청회·청문회 261
마. 소위원회 심사 및 보고 261
바. 축조심사 262
사. 찬반토론 263
아. 표결 263
자. 법률안 통과형태 263
6.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269
가. 법률안의 상정시기 269
나. 심사의 범위 269
다. 법률안 심사 269
라. 제안설명서 작성·제출 270
마.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274
바.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및 본회의 부의 간주 274
사. 법사위 참석 274
7. 본회의 상정 및 의결 276
가.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276
나. 심사경과의 보고 276
다. 심사기간의 지정 277
라. 질의·토론 및 표결 277
마. 법률안의 정리 278
8. 법률안의 이송 및 공포 280
가. 법률안의 정부이송 280
나. 공포 280
다. 법률안 환부와 재의 280
라. 국회의 재의 281
마.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 282
III.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 등) 제·개정 절차 284
1. 행정규칙 입안기준 286
가. 입안원칙 286
나. 발령형식의 선택 287
다. 체계에 관한 권고 기준 289
라. 행정규칙 일몰제 290
마. 행정규칙 자율평가체계 운영 294
2. 행정규칙 제·개정 절차 295
가. 고시 295
나. 훈령·예규 304
3. 입안시스템 행정규칙 등록 매뉴얼 304
4. 서식 승인 310
IV. 기타 자료 312
IV-1. 국무(차관)회의 운영 314
1. 국무·차관회의 개요 314
IV-2.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서 작성요령 317
1.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 개요 317
2. 재정소요추계 대상(시행규칙 제5조) 318
3. 재정소요추계 방법 319
자료 찾아보기 6
1. 법률안 입법절차 12
2. 입법절차별 기안문 작성 예시 67
3. 관계기관 협의기간 단축(생략) 사유서 서식 84
4.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양식 89
5.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작성양식 91
6. 입법예고 서식 123
7. 입법예고 기간 단축(생략) 사유서 서식 126
8. 관보게재 의뢰방법 및 절차 129
9.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서식 138
10. 법제처 심사 의뢰 시 첨부자료 서식 226
11. 국무·차관회의 참고자료 작성 예시 233
12. 타 부처 법령안 검토의견서 작성 예시 234
13. 국무·차관회의 상정절차 매뉴얼 236
14. 의안관리카드 첨부자료 서식 239
15. 국회제출 법률안 표지 예시 244
16. 대통령령 제·개정 절차 246
17. 부령 제·개정절차 248
18. 상임위 개별 제안설명서 작성 예시 255
19. 상임위 일괄 제안설명서 작성 예시 257
20. 법사위 수정안 제안설명서 작성 예시 271
21. 국무위원 불출석 승인요청 공문 예시 275
22. 고시 제·개정 절차 296
23. 고시 제정 예시 297
24. 고시 개정 예시 298
25. 국무·차관회의 준비절차 316
26. 재정소요추계서 양식 321
판권기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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