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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필요성 17
제3절 연구의 범위 18
1. 전기설비검사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 18
2. 송·변전설비 및 열반용전기설비점검기준 검토 18
3. 배전설비 점검기준에 대한 검토 18
4. 외국의 점검설비점검 체계 조사 18
5. 배전설비 안전검사의 외부위탁에 대한 검토 18
6. 결론 18
제4절 연구추진 체계 19
제2장 국내환경 및 관련법규 검토 23
제1절 전기설비 점검관련 국내환경 23
1. 국내환경의 변화 23
2. 여건의 변화 24
제2절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 25
1. 전기사업법에 대한 검토 25
2. 전력기술관리법에 대한 검토 38
제3장 송·변전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기준 검토 45
제1절 가공송전설비 45
1. 선로 순시 45
2. 설비점검 기준 47
제2절 지중송전설비 50
1. 순시의 종류 51
2. 순시기준 51
3. 설비점검 및 측정 53
제3절 변전설비 56
1. 점검의 종류 56
2. 보수공사 결과 종합분석 57
3. 기기점검보수 기준 57
제4절 일반용전기설비 59
1. 일반용기전기설비 란 59
2.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59
3. 한전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현황 66
4. 한전의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분석 66
제5절 송·변전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에 대한 검토 67
1. 사용전검사 기준의 필요성 67
2. 정기검사 개념의 도입 67
3.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67
제4장 배전설비 점검기준 검토 71
제1절 배전선로 현황 71
1. 배전설비현황(2003년. 12 현재) 72
제2절 배전품질 현황 73
1. 개요 73
2. 한국전력의 배전품질 현황 73
제3절 배전선로 고장분석 77
1. 배전선로 신뢰도 현황 77
2. 고장 원인별 분석 77
3. 고장설비별 분석 78
4. 설비별 세부고장 분석 79
5. '03년 고장 분석결과 종합 81
6. 배전기자재 관련 고장 81
7. 고객 설비고장 파급 83
8. 조류 관련 고장 88
9. 피뢰기에 대한 검토 91
제4절 협력업체에 의한 배전공사 시공 98
1. 협력업체 선정 및 운영 98
2. 준공검사 99
3. 사후관리 99
4. 협력업체 운영현황 100
5. 협력업체 시공품질 검토의견 100
제5절 배전공사 감리 101
1. 감리적용 공사 범위 101
2. 감리업자 자격기준 101
3. 감라업자의 선정 101
4. 감리업체의 현황 101
5. 감리원 자격·업무 102
6. 배전공사 감리에 대한 검토 의견 103
제6절 배전선로 순시 및 점검 104
1. 배전선로 순시 105
2. 배전운영실 보수작업 조사 108
제5장 외국의 전기설비 관련법 운영체계 및 검사제도 115
제1절 미국 115
1. 법령 및 기술기준 115
2. 행정감독기관 120
3. 전기설비의 검사제도 134
제2절 일본(대만사례 포함) 141
1. 전기설비검사 관련법규 141
2. 전기설비 검사제도 145
제3절 독일(스위스사례 포함) 156
1. 검사관련 법체계 156
2. 행정감독기관 및 단체 168
3. 전기설비 검사제도 176
4. 전기설비검사제도 운용사례 184
제4절 외국의 전기설비 점검제도 조사 분석에 따른 의견 186
1. 전기설비 검사제도 186
2. 전기설비 안전관리능력 향상 186
제6장 배전설비 안전검사의 외부위탁에 대한 검토 191
제1절 검토배경 191
제2절 감사원 지적사항 191
1. 건명 : 배전설비 안전관리 실태 표본조사 191
2. 조사기간 및 대상 : 2001. 3~4, 전국 63개 시·군·구 191
3. 조사 참여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191
4. 조사결과 부적합 현황 191
5.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191
제3절 국정감사 질의내용 192
1. 배전선로/송·변전 선로 고장 비교 192
2. 국정감사 질의내용 검토 의견 194
제4절 배전설비 안전검사의 외부위탁에 대한 검토 195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195
2.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실시 현황 195
3. 가공배전선로 사용전검사 도입에 대한 검토 198
4. 가공배전선로 정기검사 도입에 대한 검토 200
5. 종합 검토의견 203
제7장 결론 207
1. 자체 사용전검사기준 제정 시행검토 208
2. 점검기준에 정기검사 개념 도입 209
3. 전기설비점검팀 및 측정팀 신설 209
4. 배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방향 209
5.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210
6.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210
참고문헌 213
별첨 215
별첨 1.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5~10] 217
별첨 2. 변전설비의 점검 기준 224
별첨 3. 일반용전기절비의 사용전점검 기준 235
별첨 4. 배전설비 점검 239
별첨 5. 배전선로 점검기준 272
별첨 6. 배전선로의 순시방법 276
별첨 7. 사업소 표본순시 내용 281
별첨 8. 외국 배전시스템의 신뢰성유지(Maintaining a Reliable Distribution System : Progress Energy)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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