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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22
제1절 추진배경 및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3
제2장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진상과 각국의 반응 25
제1절 사고 원인과 일본 정부의 대응 25
1. 사고 경위 및 발생원인 25
2. 방사능 누출 및 피해 규모 34
3. 일본 정부의 대응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허점과 실수 46
제2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국의 반응 54
1. 사고 이전 각국의 원자력 정책 기조 54
2. 사고 이후 각국의 원자력 정책 변화 59
3. 국제사회의 대응노력 및 전망 73
제3절 시사점 77
제3장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 80
제1절 설문조사 및 결과 80
1. 조사 개요 80
2. 설문조사 결과 82
제2절 주요 쟁점사항 107
1. 에너지믹스에서 원전 비중의 확대 여부 107
2. 기술적 안전성 확보 여부 108
3. 방사선비상대응체계 강화 109
4. 국민의 신뢰 확보 여부 110
5.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확정 및 기술적 대안 개발 여부 110
제4장 향후 원전건설을 둘러싼 주요 쟁점 검토 112
제1절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한 검토 112
1. 경제발전과 원자력: 원자력의 위상 및 중요성 112
2.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원자력발전계획: 제5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114
3. 향후 원자력발전의 적정 비중 검토 118
제2절 원자력발전 건설비용과 안전성 기준 120
1. 발전원별 건설단가 비교 120
2. 안전성 기준 제고에 따른 개선 대책 122
3. 안전성 확보 시 발전원가 비교 123
제5장 원자력발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방안 검토 125
제1절 원자력발전 안전체제 강화 125
1. 검토배경 125
2.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인체제 127
3. 가동원전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134
4.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강화 140
5.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결과 142
6. 원자력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145
제2절 원자력발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R&D 추진방향 154
1.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현황 154
2.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연구개발 방향 157
3. 정책적 제언 163
제6장 결론 및 건의사항 167
1. 원자력은 징검다리 에너지원으로서 불가피한 선택 168
2. 신규원전 설계ㆍ건설에 대한 안전성 기준 강화 169
3. 원자력 안전체제 강화 169
4. 국민의 신뢰성 확보 171
5.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R&D 강화 172
6. 원자력 국제협력 강화 173
7. 국가원자력종합계획 수립 173
참고문헌 174
[별첨 1] 원자력발전소 안전점검 항목별 세부결과 176
1. 지진에 의한 구조물ㆍ기기 안전성 176
2. 해일에 의한 구조물ㆍ기기 안전성 178
3. 침수 발생시 전력ㆍ냉각ㆍ화재방호 계통의 건전성 181
4. 중대사고 대응 187
5. 비상대응 및 비상진료 체계 190
6. 고리 1호기 및 장기 가동원전 195
7. 연구로ㆍ핵주기시설 203
[별첨 2] 설문서 206
원자력발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일반국민) 206
원자력발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전문가) 207
SUMMARY 212
CONTENTS 214
판권기 219
[표 2-1]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체르노빌 원전사고와의 비교 46
[표 2-2] 지역별 원전 신규 추진국 57
[표 2-3] 원전 신규추진국의 진행 단계별 구분 58
[표 2-4] 원전정책 유지기조 국가 61
[표 2-5] 원전정책 재검토 국가 61
[표 2-6] 후쿠시마 이후 각국 주요 동향(원자력발전 운영국) 68
[표 2-7] 후쿠시마 이후 각국 주요 동향(원자력발전 운영국 계속) 69
[표 2-8] 후쿠시마 이후 각국 주요 동향(원자력 신규도입계획국) 71
[표 2-9] 후쿠시마 이후 각국 주요 동향(원자력 신규도입계획국 계속) 72
[표 3-1]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81
[표 3-2] 주요 조사항목 81
[표 3-3] 응답자 특성 - 일반국민 82
[표 3-4] 응답자 특성 - 전문가 82
[표 3-5]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인식 응답 - 일반국민 83
[표 3-6]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인식 응답 - 전문가 84
[표 3-7]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 응답 - 일반국민 86
[표 3-8]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 응답 - 전문가 86
[표 3-9] 정부의 원전 안전진단에 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 응답 - 일반 국민 87
[표 3-10] 정부의 원전 안전진단에 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 응답 - 전문가 87
[표 3-11] 원전 안전성 점검 및 이에 따른 대응ㆍ조치에 대한 응답 - 일반국민 93
[표 3-12] 원전 안전성 점검 및 이에 따른 대응ㆍ조치에 대한 응답 - 전문가 94
[표 3-13]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정부정책의 로드맵에 대한 응답 - 일반국민 95
[표 3-14]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정부정책의 로드맵에 대한 응답 - 전문가 96
[표 3-15]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응답 - 일반국민 97
[표 3-16]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응답 - 전문가 98
[표 3-17] 중대사고 발생 시 국민 대피 및 응급복구 체제에 대한 응답 - 일반국민 99
[표 3-18] 중대사고 발생 시 국민 대피 및 응급복구 체제에 대한 응답 - 전문가 100
[표 3-19] 차세대(제4세대) 원자로 개발에 대한 중요도 응답 - 일반국민과 전문가 103
[표 3-20] 기존 원자로의 안전성 향상에 대한 응답 - 일반국민과 전문가 104
[표 3-21]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기술 고도화에 대한 중요도 응답 - 일반국민과 전문가 105
[표 3-22] 방사선 치료 등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에 대한 응답 - 일반국민과 전문가 106
[표 4-1] 에너지원별 발전량 전망 116
[표 4-2] 발전설비 투자비 전망 117
[표 4-3] 발전설비 구성비('24년 기준) 117
[표 4-4] 확정설비 외 추가로 필요('24년 기준)한 발전설비 건설물량 118
[표 4-5] 연료원별 정산단가(2001~2011) 120
[표 4-6] 신재생 에너지 정산단가(2001~2011) 121
[표 4-7] 전원별 발전량 121
[표 4-8] 국내 원전안전 개선 주요 대책 122
[표 4-9] 원전 안전성 확보 시 발전 원가 비교 123
[표 5-1] 원자력발전소 안전설비들의 주요기능 129
[표 5-2] 방사능재해대책기관별 주요역할 133
[표 5-3] 비상훈련 범위 및 실시주기 134
[표 5-4] 안전점검 결과 도출된 개선대책 및 이행 일정 136
[표 5-5] 해수 및 해양생물 상시 감시계획 141
[표 5-6] 국가별 IRRS 수검연도 및 수검결과 143
[표 5-7] IRRS 권고사항 및 제안사항 현황 144
[표 5-8] 원자력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 155
[그림 2-1] 지진 해일에 의한 후쿠시마 제 1원전의 정전사태 발생과정 30
[그림 2-2] 후쿠시마 제 1원전의 2호기 주요 사건 정리 32
[그림 2-3] 후쿠시마 제 1원전의 3호기 주요 사건 정리 32
[그림 2-4] 후쿠시마 제 1원전의 4호기 주요 사건 정리 33
[그림 2-5] 후쿠시마 제 1원전의 5, 6호기 주요 사건 정리 33
[그림 2-6] 방사선량에 따른 인체영향 36
[그림 2-7] 연소 후 핵연료 내 방사성 물질 발생량 분포 38
[그림 2-8] 방사성 세슘137에 의한 일본전역 오염지도 분석 결과 40
[그림 2-9]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준위 변화(3월 12∼20일, AREVA자료) 42
[그림 2-10]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대기 중의 환경 방사능 수치 변화(4월 포함) 42
[그림 2-11]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INES의 등급 45
[그림 2-12] 담수를 공급하는 바지선 47
[그림 2-13] 연도별 원전 가동 및 신규건설 원자로 용량 55
[그림 2-14] 주요국의 원전 운영현황 및 계획(2011.4월) 56
[그림 2-15] 후쿠시마 제 1원전의 원자로 건물(Mark Ⅰ(오른쪽), Ⅱ(왼쪽)) 74
[그림 3-1]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인식 응답 83
[그림 3-2]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안 원인 84
[그림 3-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 85
[그림 3-4] 정부의 원전 안전진단에 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 87
[그림 3-5]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설계기준에 대한 견해 88
[그림 3-6] 정부의 원자력발전 비중 증가계획에 대한 견해 89
[그림 3-7] 합리적인 원자력발전 비중 89
[그림 3-8] 전력 부족량 확보 방안 90
[그림 3-9] 세계 원전건설 증감에 대한 전망 91
[그림 3-10] 원자력발전관련 주요 쟁점사항 평가 결과 92
[그림 3-11] 원자력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 중요도 102
[그림 4-1] 연료비 점유율에 따른 국민경제 기여도 113
[그림 4-2] 에너지원별 CO2 등가 배출량 119
[그림 4-3] 일본의 원전사고 대응비용을 고려한 발전원가 비교 124
[그림 5-1] 원자력발전소 안전설계시 차단방벽 127
[그림 5-2] 원자력발전소 안전설비의 3대원칙에 의한 단면도 128
[그림 5-3]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흐름도 131
[그림 5-4] 전국의 방사능측정소 132
[그림 5-5] 국가 방사능방재대책 조직도 133
[그림 5-6] 원자력발전소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136
[그림 5-7] 해수와 해양생물 조사지점 141
[그림 5-8]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148
[그림 5-9] 피동 보조급수계통 개념도 16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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