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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영록
목차
제1장 서론 12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2
1.2. 연구의 목적 12
1.3. 연구의 범위 12
1.4. 연구의 방법 13
1.5. 연구 참여자 14
제2장 한국의 간척지 14
2.1. 간척의 정의와 역사 14
2.1.1. 간척지의 의의 14
2.1.2. 간척기원과 역사 15
2.2. 우리나라 간척지의 현황 17
2.2.1. 간척지 면적 17
2.2.2. 간척지 지구별 현황 17
2.3. 간척지의 분포 19
제3장 간척지와 토양 23
3.1. 분류 방법 23
3.1.1. 토양특성상 분류 23
3.1.2. 물리·화학적 분류 23
3.1.3. 간척지토양의 유형별 분류 24
3.2. 간척지의 자연적 현상과 특징 26
3.2.1. 간척지의 일반적 특성 26
3.2.2. 토양의 물리적 특징 28
3.2.3. 토양의 화학적 특징 32
3.2.4. 간척지 토양의 생물학적 특징 35
3.3. 영산강간척지 토양의 특성 36
3.3.1. 영산강 유역 신 간척지 토양 특성 37
3.3.2. 영산강3단계 구성지구 간척지 토양의 특징 39
3.4. 염분 농도와 제염기간 42
3.4.1. 토양염도 42
3.4.2. 제염기간 43
3.4.3. 자연강우 제염 및 숙답기간 45
3.4.4. 새만금의 염농도 45
3.4.5. 제염 촉진(除鹽 促進) 및 재염화(再鹽化) 방지기술 48
3.4.6. 간척지 저층수배제시설 52
3.4.7. 외국의 사례 54
3.5. 영산강 3단계 간척지 염분 55
3.5.1. 3단계간척지 관측 개요 55
3.5.2. 영암호·금호호 내 측정 염분 56
3.5.3. 관측 결과 57
3.5.4. 석문간척지 수질조사 59
3.6. 간척지 설계와 공사 61
3.6.1. 침수분석 61
3.6.2. 간척 설계와 공법 62
3.6.3. 금호호 진산양수장 용수량 67
3.6.4. 양수장시설과 염분 69
3.7. 대규모 농어업회사 토양 69
3.7.1. 사업지구의 토양 특성 70
3.7.2. 지구별 특성화 방안 74
제4장 간척지의 염해 75
4.1. 염해의 정의와 독성 75
4.1.1. 염해의 정의 75
4.1.2. 염해와 벼의 성장속도 77
4.1.3. 염분에 따른 해수답의 구분 80
4.1.4. 염해와 독성 83
4.2. 증발량 85
4.2.1. 증발산량 추정 85
4.2.2. 토성 및 지하수위별 토양수분 증발 85
4.3. 토양 염농도 및 지하수위 87
4.4. 대규모 농업회사의 염해 피해 95
4.4.1. 기업농의 가능성과 전망 95
4.4.2. 대규모농업회사 염도측정 자료 97
4.4.3. 대규모농어업회사 회의 내용 103
4.5. 농업기술센터의 염분 조사와 볍씨 파종 피해 106
제5장 쌀 생산비 111
5.1. 생산비 개념 111
5.1.1. 쌀생산비 의의 111
5.1.2. 쌀 생산비 정책 116
5.2. 생산비 비목 121
5.2.1. 쌀생산비 구성 및 산출방법 121
5.2.2. 쌀 생산비 개선 129
5.3. 쌀생산비 평가 방법 131
5.4. 비료 시비량 140
제6장 간척지의 임대료 146
6.1. 임대료와 평가 방법 146
6.1.1. 외국간척지의 임대료 146
6.1.2. 간척지의 임대 방안 150
6.2. 정부의 간척지 임대 방안 152
6.2.1. 임대료 산정 152
6.2.2. 벼 임대료 산정 장·단점 비교 155
6.2.3. 임대료 산정방식의 구분 155
6.3. 농지 임대료 159
6.4. 간척지 활용에 관한 연구 161
6.5. 임대료와 민원 169
6.5.1. 간척지에 대한 증인 내용(김영록 의원: 2011년 국정감사) 169
6.5.2. 임대계약 내용 170
6.5.3. 김영록 의원 요구자료 관련(2012.9.7.) 177
6.5.4. 김영록의원 장기임대 개정법률안 179
6.6. 임대료를 낮춰야 하는 이유 190
6.6.1. 간척지의 과다물량공사 190
6.6.2. 염분과다로 비용증가 194
6.6.3. 서산간척지 실패사례는 임대료 인상은 문제 195
6.6.4. 대규모농어업회사 해남지역 수익전무 195
6.6.5. 금리(金利)·부동산측면에서 임대인상 문제 196
6.6.6. 향후 FTA 198
제7장 간척지 정책 198
7.1. 쌀 정책과 정의 198
7.2. 경제성과 농민에 소득 199
7.3. 용역에 지역주민 참여 199
7.4. 환경·문화·관광적 가치 육성 200
7.5. 농업의 다양성을 인정 201
7.6. 금호호 부분 해수유통 필요 202
제8장 결론 204
참고문헌 207
〈표 2-1〉 강화도 간척사업 기록 16
〈표 2-2〉 4대 간척지 현황 17
〈표 2-3〉 간척지 지구별 현황('09년) 18
〈표 2-4〉 서남해안 간석지와 평탄지의 토성별 분포와 논이용 비율 20
〈표 2-4〉 토성별 지역별 분포면적 21
〈표 2-5〉 논유형별 벼 수확량 21
〈표 2-6〉 간척지의 영농년수에 따른 토양염농도 영향 22
〈표 3-1〉 간척지 토양의 유형별 분류 25
〈표 3-2〉 간척지 재배작물 28
〈표 3-3〉 토양 및 간척 년대별 심토의 물리성 변화 30
〈표 3-4〉 지구별 토양의 입도분포 31
〈표 3-5〉 대표 토양의 형태 및 물리적 특성 32
〈표 3-6〉 지구별 토양의 산도, 유기물, 전질소, 유효인산 함량 분포 33
〈표 3-7〉 토양 및 지구별 화학성의 변화 33
〈표 3-8〉 간척지지역별 직파재배 양식간 입모 35
〈표 3-9〉 지구별 조사면적 37
〈표 3-10〉 토양 종류별 분포면적 37
〈표 3-11〉 신간척지 토양 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 39
〈표 3-12〉 토양 측정지점위치 40
〈표 3-13〉 구성지구 염분조사 41
〈표 3-14〉 경작 연차별 제염정도 43
〈표 3-15〉 간척지 개량제 처리에 의한 제염 및 증수효과 43
〈표 3-16〉 제염기간 추정 44
〈표 3-17〉 담수호 염분정도 44
〈표 3-18〉 새만금 간척지 토양 염농도 분포 46
〈표 3-19〉 흙의 개략적인 모세관 상승고 50
〈표 3-20〉 토성 및 수분함량별 확산계수 50
〈표 3-21〉 제염용수의 염농도별 투수속도 51
〈표 3-22〉 간척 지역별 투수속도 51
〈표 3-23〉 지하수위 깊이별 암거배수 제염효과 52
〈표 3-24〉 최근 10년간 저층수배제시설 설치현황 및 가동여부 53
〈표 3-25〉 환경부 수질측정 55
〈표 3-25〉 호내 염분 공간조사 위치 57
〈표 3-26〉 영암·금호호 수온·염분 공간 관측 결과 58
〈표 3-27〉 석문간척지 수질 조사 60
〈표 3-28〉 지구별 침수안전지역 61
〈표 3-29〉 영산강3단계 공구별 복토량 및 예산 62
〈표 3-30〉 개량제 처리 후 토양 염농도의 변화 63
〈표 3-31〉 시화호의 제원 및 수문량 65
〈표 3-32〉농어업회사별 토양특성 및 분포면적 71
〈표 4-1〉 벼 주요생육 단계별 생장장해 한계 농도 78
〈표 4-2〉 염분 농도별 정조수량 79
〈표 4-3〉 전기전도도와 식물생육과의 관계 81
〈표 4-4〉 간척지와 일반 농경지 농업용수의 수질 81
〈표 4-5〉 생활주변 물질의 독성구분 83
〈표 4-6〉 토양 및 지하수위별 토양수분 평균증발량 86
〈표 4-7〉 월 평균 증발량 87
〈표 4-8〉 간척 지구별 논토양 염농도와 지하수위 변화 88
〈표 4-9〉 조사지점별 투구계수 및 지하수 염도 89
〈표 4-10〉 서산A 간척지 논토양의 염농도 및 지하수위 현황 89
〈표 4-11〉 국내 전·답토양 평균 화학성과 영산강간척지 토양 이화학성 98
〈표 4-12〉 영산강 간척지 한빛들 연구조사지 토양 특성 99
〈표 4-13〉 토양별 분포 현황 101
〈표 4-14〉 제염단계별 재배 가능 작물 및 작부체계 103
〈표 4-15〉 제초제 살포 현황 105
〈표 4-16〉 농업기술센터 2010년 2월 27일 염분자료 107
〈표 4-17〉 대규모농어업회사 토양염분 조사 자료 107
〈표 4-18〉 해남군 산이면 간척지 볍씨 재파종 조사표 108
〈표 4-19〉 1990년 간척지 사례지구의 특성 109
〈표 4-20〉 간척지영농의 불만이유 109
〈표 4-21〉 간척지 영농시 어려운 점 110
〈표 5-1〉 국별 사용용어 111
〈표 5-2〉 주요 논벼 품종별 재배면적(2006~2011년) 113
〈표 5-3〉 쌀 생산량 및 재배면적 114
〈표 5-4〉 통계조사와 일반유통 쌀 도정수율 비교 115
〈표 5-5〉 1993-95년의 단수 정체에 대한 요인별 분해 117
〈표 5-6〉 1993-95년의 단수 정체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118
〈표 5-7〉 1996-97년의 단수 증가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119
〈표 5-8〉 현미 품위 및 미질 특성 119
〈표 5-9〉 한국의 생산비목 해설 및 산출방법 121
〈표 5-10〉 일본의 생산비목 해설 및 산출방법 122
〈표 5-11〉 중국의 생산비목 해설 및 산출방법 123
〈표 5-12〉 국별 생산비 비교를 위한 비목 분류 128
〈표 5-13〉 정부와 농민단체 생산비 비교 133
〈표 5-14〉 노력비의 주요 차이 발생 요인 133
〈표 5-15〉 2008년산 쌀 생산비 분석 비교자료 134
〈표 5-16〉 벼 재배농가의 10a 당 쌀 소득 추정 135
〈표 5-17〉 연도별 생산량 및 재배면적 추이 136
〈표 5-18〉 주요 농기계 1대당 연간 작업일수 추이 138
〈표 5-19〉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및 비중 139
〈표 5-20〉 염분농도별 적정 시비량 141
〈표 5-21〉 토양염분농도별 질소시비량에 따른 생육 및 수량 142
〈표 5-22〉 남부간척지에서 파종량에 따른 입모 및 수량 143
〈표 5-23〉 연도별 비목별 10a 당 쌀 생산비 변화 144
〈표 5-24〉 논벼 재배규모별 생산비 현황(2009) 145
〈표 6-1〉 임대방식별 차이점 147
〈표 6-2〉 전국 간척지 농지 임대차 사업 149
〈표 6-3〉 임대료 산정방식별 장단점 비교 151
〈표 6-3〉 임대료 산정 시나리오 153
〈표 6-4〉 임대료 산정 검토 결과 154
〈표 6-5〉 임대료 산정 장`단점 비교 155
〈표 6-6〉 임대료 산정방식별 장단점 비교 157
〈표 6-7〉 논 임차료 증감률 158
〈표 6-8〉 임대료율 연구용역 결과 159
〈표 6-9〉 영산강3단계 간척지 공시지가 2012년 1월 163
〈표 6-10〉 간척지 쌀 생산성(‘01~’02, 호시 계화도) 164
〈표 6-11〉 작목별 임대료율 165
〈표 6-12〉 간척지 타작물 임대료율 166
〈표 6-13〉 간척지별 임대료 166
〈표 6-14〉 간척지 임대료 상한 설정시 농지관리기금 임대료 수입 감소액 추계 186
〈표 6-15〉 수도작(쌀)의 임대료 적용기준 187
〈표 6-16〉 수도작 이외 작물의 임대료 적용기준 187
〈표 6-17〉 간척농지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 187
〈표 6-18〉 2007~2011년 전국 쌀 생산 면적과 생산량 188
〈표 6-19〉 2007~2011년 전국 평균 쌀 가격 188
〈표 6-20〉 제도 변경 전후의 임대료 수입 추계 189
〈표 6-21〉 간척지임대료 상한 설정시 농지관리기금임대료 수입감소액 추계 190
〈표 6-22〉 대규모농어업회사 현황 196
(그림 3-1) 영산강Ⅲ단계 간척지 위치도 36
(그림 3-2) 토양의 물리적 특성 38
(그림 3-3) 구성지구 J 프로젝트 지역 40
(그림 3-4) 자연강우에 의한 토층별 제염기간 산정 45
(그림 3-5) 새만금 유역 토양 염농도 분포도 46
(그림 3-6) 새만금간척지 토양통별 영농기간에 따른 토양 염농도 변화 47
(그림 3-7) 암거 입체도 49
(그림 3-8) 영암호-금호호의 환경부 수질측정만 염분자료 55
(그림 3-9) 호내 염분 공간조사 정점 위치 56
(그림 3-10) 염분 종단 분포 59
(그림 3-11) 석문지구 수질측정 위치 60
(그림 3-12) 담수호 개발유형 65
(그림 3-13) 고지마완 미곡종합처리장 침하 66
(그림 3-14) 영산강간척지 토성분포 72
(그림 3-15) 표면담수 제염과 모세관 상승 차단 토양구조 모식도 73
(그림 4-0) 염해 입은 벼의 사진 75
(그림 4-1) 종자의 흡염량 78
(그림 4-2) 영암호 마산공구에서 수질로 새가 죽음 83
(그림 4-3) 양수 전(자연 수리조건) 화석지의 지하수면과 지하염수 분포 추정도 91
(그림 4-4) 양수 후 화석지의 지하수면과 지하염수 분포 추정도 92
(그림 4-5) 금호호에서의 전기전도도 측정 위치 93
(그림 4-6) 관정 (A) A3P1과 (B) A3O3에서 수직적 전기전도도 검층 94
(그림 4-7) 자연 수리조건에서 지하수면과 지하염수 분포 추정도 95
(그림 4-8) 영산강 간척지 조사 현장 98
(그림 4-9) 대규모농어업회사 현황도 100
(그림 4-10) 영산강 간척지 염 농도 분포도 101
(그림 5-1) 연차간 객토량별 수량 비교('79 호남작시) 142
(그림 6-1) 필자 비료시비 중 168
(그림 6-2) 새만금 2호방조제 GAP 1, 2 강널말뚝 차수공사 단면도 192
(그림 6-3) 구성지구 가경작 간척지 193
(그림 6-4) 삼호지구 가경작지 간척지 193
(그림 6-5) 금호호 간척지 염분측정(진산지역:2010년 6월5일) 194
(그림 7-1) 3대강 하굿둑 202
(그림 7-2) 네덜란드 휘어스호의 위치 203
(그림 7-3) 네덜란드 휘어스호의 잔트크리크댐에 설치한 해수유통을 위한 터널로서 5.5×3m 크기로 여름철에는 40톤/초, 겨울철에는 23톤/초의 물을 유통시킨다. 잔트크리크호의 규모는 1억 1천만 톤으로 영산호의 규모(2억5천 8백만톤)에 비해 작다.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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