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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회적 기업 지원예산이 고용창출 및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청구기호
354.273 -12-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6, 106 p. ; 30 cm
총서사항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2
제어번호
MONO1201245508
주기사항
[연구기관]: 울산대학교
연구책임: 김재홍
2012년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책연구개발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p. 103-10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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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김재홍

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1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3

1. 이론적 배경 13

1) 사회적 기업의 개념 13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15

3) 사회적 기업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18

4)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도입배경 23

5) 사회적 기업의 내재적 한계 23

2. 사회적 기업 성과분석의 이론적 배경 25

1) 이론적 배경 25

2) 사회적 기업 성과평가 방법 26

3.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33

제3장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현황 및 정부의 지원정책 36

1.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현황 36

1) 사회적 기업 일반현황 36

2) 인증 사회적 기업 현황 37

2. 정부의 지원정책 39

1) 사회적 기업 관련 법령 현황 40

2) 중앙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41

3) 지방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44

제4장 사회적 기업의 현황 및 성과분석 50

1. 사회적 기업의 현황분석 50

1) 분석자료 50

2) 사회적 기업의 인증현황 51

2. 사회적 기업의 고용구조 56

3. 사회적 기업의 경영성과 현황 64

1) 사회적 기업의 재무구조 64

2) 사회적 기업의 매출 및 이익구조 68

제5장 사회적 기업 지원예산의 효과분석 75

1. 사회적 기업 지원예산의 고용창출 효과분석 75

1) 고용창출 효과분석의 내용과 방법 75

2) 고용창출 결정요인 분석 78

2. 사회적 기업 지원예산의 사회경제적 성과 영향분석 87

1) 사회경제적 성과분석의 방법과 성과측정 87

2) 경제사회적 성과 결정요인 분석 97

제6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01

참고문헌 110

〈표 2-1〉 유럽 제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제화 19

〈표 2-2〉 유럽형과 미국형 사회적 기업 비교 21

〈표 2-3〉 사회적 기업의 특성 22

〈표 2-4〉 사회적 투자수익률 측정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결과 29

〈표 2-5〉 SROI 6단계 적용과정 30

〈표 2-6〉 Somers의 사회적 기업을 위한 BSC 모델 31

〈표 2-7〉 사회적 기업에 대한 BSC 관점별 측정 변수 및 지표 32

〈표 3-1〉 지역별 사회적 기업 현황 37

〈표 3-2〉 사회적 기업의 일반 현황 38

〈표 3-3〉 사회적 기업 신청·인증·현황 39

〈표 3-4〉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주요 내용 40

〈표 3-5〉 사회적 기업 인증기준 41

〈표 3-6〉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내용 42

〈표 3-7〉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 43

〈표 3-8〉 광역자치단체별 사회적 기업 육성조례 비교 45

〈표 3-9〉 광역자치단체별 사회적 기업 지원조직 현황 46

〈표 3-10〉 광역자치단체의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개요 47

〈표 3-11〉 광역단체별 지역형 사회적 기업 육성실적 및 지원내역 48

〈표 4-1〉 사회적 기업 신청·인증 현황 52

〈표 4-2〉 2010년 12월 기준 지역 및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인증현황 53

〈표 4-3〉 2010년 12월 기준 지역 및 조직형태별 인증현황 54

〈표 4-4〉 2010년 12월 기준 지역 및 업종별 인증현황 56

〈표 4-5〉 사회적 기업의 지역별·연도별 유급근로자 현황 57

〈표 4-6〉 2010년 12월 기준 사회적 기업의 지역별 고용현황 58

〈표 4-7〉 2010년 12월 기준 사회적 기업의 인증유형별 고용현황 60

〈표 4-8〉 2010년 12월 기준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별 고용현황 62

〈표 4-9〉 20100년 12월 기준 사회적 기업의 업종별 고용현황 63

〈표 4-10〉 사회적 기업의 재무구조 64

〈표 4-11〉 2010년 말 기준 사회적 기업의 지역별 평균 재무구조 65

〈표 4-12〉 2010년 말 기준 사회적 기업의 업종별 평균 재무구조 66

〈표 4-13〉 2010년 기준 사회적 기업의 인증유형별 평균 재무구조 67

〈표 4-14〉 2010년 기준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별 평균 재무구조 67

〈표 4-15〉 사회적 기업의 평균 기준 매출 및 이익구조 68

〈표 4-16〉 2010년 기준 사회적 기업의 지역별 매출 및 이익구조 69

〈표 4-17〉 2010년 기준 사회적 기업의 지역별 지원금 구조 71

〈표 4-18〉 2010년 12월 기준 사회적 기업의 인증유형별 매출 및 이익구조 72

〈표 4-19〉 2010년 12월 기준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별 매출 및 이익구조 73

〈표 4-20〉 2010년 12월 기준 사회적 기업의 업종별 매출 및 이익구조 74

〈표 5-1〉 고용창출 효과분석의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량 78

〈표 5-2〉 사회적 기업의 고용창출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80

〈표 5-3〉 취약계층 및 정규직 고용률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85

〈표 5-4〉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편익 구성항목 89

〈표 5-5〉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비용의 구성항목 90

〈표 5-6〉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편익 추정 91

〈표 5-7〉 사회적 기업의 경제사회적 성과지표 92

〈표 5-8〉 2010년 말 기준 사회적 기업의 지역별 경제사회적 성과지표 93

〈표 5-9〉 2010년 말 기준 인증유형별 경제사회적 성과지표 94

〈표 5-10〉 2010년 12월 기준 조직형태별 경제사회적 성과지표 94

〈표 5-11〉 2010년 12월 기준 업종별 경제사회적 성과지표 95

〈표 5-12〉 경제사회적 성과 분석 변수의 기초통계량 96

〈표 5-13〉 사회적 기업의 성과지표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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