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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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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5
I. 연구목적 15
II. 연구의 필요성 16
I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IV. 연구의 구성 18
제2장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현황 20
I.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수성 20
1. 공기업 지배구조의 필요성 20
2. 공기업의 대리구조와 대리인비용 21
II.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현황 23
1. 법률제정의 배경 23
2. 공기업 지배구조의 내용 24
III. 주식회사 지배구조 원칙 31
1. 주주총회 31
2. 이사회 32
3. 사외이사제도 32
4.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32
5. 집행임원제도 33
6. 준법감시제도 34
제3장 외국의 공기업 지배구조 35
I. OECD 공기업 지배구조 원칙 35
1. 소유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35
2. 내부지배구조 35
3. 외부지배구조 36
4.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37
II. 주요국 공기업 지배구조의 현황 39
1. 공기업의 법적 규제 형태 39
2. 소유주로서 정부의 역할 40
3. 주주의 권리 43
4.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43
5. 투명성과 정보공개 43
6. 공기업 이사회의 책임 45
제4장 공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46
I. 2006년 공기업 지배구조의 혁신추진 46
1. 공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46
2. 혁신방안 주요내용 47
II. 현행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51
1. 내부지배구조 52
2. 외부지배구조 53
3. 문제점 54
제5장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 56
I. 소유권자로서의 정부 역할 56
1. 소유권의 분배 및 행사 56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57
3. 경영방침의 설정 58
II. 이사회 및 경영자 58
1. 이사회의 기능 및 구성 58
2. 이사회 의장의 역할 62
3. 이사 및 경영자의 의무 63
4. 사외이사 67
5. 이사의 임기 및 해임 72
III. 이사회내 위원회 73
1. 주식회사 이사회내 위원회 73
2. 공기업 이사회내 위원회 76
IV. 감사위원회 77
1. 주식회사 감사위원회 77
2. 공기업 감사위원회 83
V. 집행임원제도 84
1. 주식회사 집행임원제도 85
2. 공기업 집행임원제도 87
VI. 준법감시기능 등 88
1. 주식회사 준법감시제도 88
2. 공기업 준법감시제도 93
VII. 기타 94
1. 공기업 평가 및 성과연계형 보상체계 94
2. 공익적 기능의 수행과 이해관계자 관계 96
3. 지방공기업의 수준 격상 96
4. 공기업의 민영화 9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99
참고문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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