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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5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필요성 9
제3절 연구방법 10
II.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위기와 책임성 13
제1절 서구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위기와 책임성 원리의 붕괴 15
1. 서구 복지국가의 기원 15
2.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의 원인에 대한 정치현상적 고찰 17
3.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의 원인에 대한 정치이론적 고찰 21
제2절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미국의 사례 분석 33
1. 1970년대 세금 반란(Tax Revolts) 35
2. 균형예산을 위한 헌법개정(Balanced Budget Amendment) 운동 38
3. 클린턴(Bill Clinton) 행정부의 생산적 복지국가를 위한 개혁 44
4.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의 신보수주의적 복지정책 47
제3절 복지국가의 위기 극복 방안을 둘러싼 정치도덕 논쟁 52
1. 자유주의와 국가의 역할 54
2. 서구 철학의 책임성 개념의 한계 61
III.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데이비드 흄의 정치도덕 사상 65
제1절 책임성에 대한 데이비드 흄의 정치도덕 사상 70
1. 데이비드 흄의 "도덕적 비현실주의(Moral anti-realism)" 71
2. 데이비드 흄의 "도덕 감성론(Moral sentimentalism)" 75
3. "책임성"에 대한 데이비드 흄의 도덕사상 84
4. 데이비드 흄의 정치적 비환원주의(political nonreductivism): "차이의 정당성"과 "자유주의적 혼합민주주의" 87
제2절 민주주의의 내재적 위험에 대한 흄의 이해 91
제3절 시장중심의 경제와 정당중심의 정치에 대한 흄의 이해 94
1. 시장중심의 경제에 대한 흄의 이해 94
2. 정당중심의 정치에 대한 흄의 이해 102
제4절 데이비드 흄의 정치도덕사상과 복지국가의 정당성과 위험성 116
1. 공동체 사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현대 복지국가 116
2. 시장경제와 정당정치의 시민사회에서 복지국가의 필연성과 정당성 118
3. 시장경제와 정당정치의 시민사회에서 복지국가의 위험성 122
IV.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책임성 원리와 균형예산 127
제1절 민주공화국에서 "차이의 정당성"과 복지 129
제2절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책임성 원리의 문제점: 진단과 처방 131
1. 문제점 분석 134
2. 진단과 처방 138
제3절 책임성 원리에 기초한 균형예산의 필요성과 정당성 141
1. 균형예산의 정의 142
2. 복지균형예산 원리의 정치도덕적 필연성과 정당성 144
V. 결론 147
참고문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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