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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7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19
3. 연구방법 20
제2장 국회의 예산안 심사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22
1. 헌법 및 법률에 규정된 예산안 심사 체계 22
(1) 헌법 22
(2) 국회법 24
(3) 국가재정법 27
(4) 국회의 심의 권한 강화를 위한 최근 법 개정 검토 29
2. 국회 예산안 심사 기구의 기능 및 역할 35
(1)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 개관 35
(2) 상임위원회 37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1
(4) 국회예산정책처 48
3. 소결 51
제3장 현행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의 문제점 - 제18대 국회의 경험을 중심으로 - 52
1. 제18대 국회 예산안 심사 개관 52
2. 제18대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54
(1) 논의의 전제 54
(2) 예산안 심사 전반적인 문제점 55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의 문제점 60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의 문제점 65
(5) 지원조직 간의 기능 중복문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정책처 간의 관계 69
제4장 제19대 국회의 실질적 예산안 심의역량 강화방안 72
1.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대안들에 대한 검토 72
(1) 선행연구 논의 방향의 중점 72
(2) 본 연구의 방향 74
2. 제19대 국회의 실질적 예산안 심의 역량 강화방안 75
(1) 예산안 심사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안 75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역량 강화 방안 81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역량 강화 방안 8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간 기능 조정 방안 91
3. 소결 94
제5장 결론 97
참고문헌 100
〈표1〉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실시 기간 32
〈표2〉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의 법률」 개정 내용 검토 결과(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34
〈표3〉 예산정책처 개청 이후 조사·분석 실적(회신 건수 기준) 49
〈표4〉 제18대 국회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처리 현황 52
〈표5〉 제18대 국회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수정규모 53
〈표6〉 제18대 국회의 예산안 의결과정 58
〈표7〉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임위원회(제18대 국회) 59
〈표8〉 제18대 국회 상임위별 소위원회 활동 현황 61
〈표9〉 상임위원회 별 예산안 조정규모 63
〈표10〉 본 연구의 대안과 중장기적 과제의 연계 94
〈그림1〉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 35
〈그림2〉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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