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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범례(참조조문) 9
제1장 위원회 개관 10
제1절 위원회 직무 및 권한 12
1. 위원회 직무 12
2. 소관 12
3. 소관부처 12
4. 위원회 권한 12
제2절 위원회 구성 13
1. 위원 13
2. 위원장 14
3. 간사 16
제3절 위원회 보좌기구 17
1. 근거 17
2.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사무처 제8조①) 17
3. 전문위원의 임무와 권한 17
제2장 위원회 회의 및 운영 18
제1절 위원회 회의 20
1. 전체회의 20
2. 정례회의 20
3. 소위원회회의 20
4. 공청회 21
5. 청문회 21
6. 인사청문회 21
7. 연석회의 22
8. 간사회의 22
제2절 위원회 의안심사 23
1. 의안의 의의 및 종류 23
2. 심사절차 24
제3절 위원회 회의운영 37
1. 의석배치 37
2. 개회·정회·산회 38
3. 위원회 의사일정 38
4. 정족수 39
5. 발언 39
6. 동의(動議) 42
7. 질의·토론 43
8. 표결 44
9. 회의의 공개·비공개 45
10. 회의록 45
11. 질서유지 46
제4절 국정감사 47
1. 의의 및 기능 47
2. 시기 및 장소 47
3. 국방위원회소관 대상기관 48
4. 실시절차 49
5. 국정감사 절차도 52
제5절 소관부처와의 관계 53
1. 국무위원등 출석요구 53
2. 보고·서류제출요구 53
제3장 제18대국회 위원회활동 56
제1절 회의운영 58
1. 위원회 회의 58
2. 소위원회 회의 87
제2절 의안처리 108
1. 총괄현황 108
2. 처리안건 109
3. 미처리(임기만료 폐기) 안건 119
제3절 국정감사 129
1. 2008년도 국정감사 129
2. 2009년도 국정감사 135
3. 2010년도 국정감사 142
4. 2011년도 국정감사 153
제4절 공청회·청문회 개최현황 163
1. 공청회 163
2. 청문회 164
제5절 위원회시찰 및 조사 165
1. 국외시찰 165
2. 국내시찰 173
제4장 소관부처현황 192
제1절 국방부 194
1. 일반현황 194
2. 2012년 국방정책방향 200
3. 예산현황 207
4. 2012년도 입법계획 214
5. 국방관계 법령 목록 216
6. 해외 파병 현황 230
7. 주요간부명단 231
육군본부 233
해군 본부 241
공군 본부 246
국방부 주요 소속기관 및 직할부대·기관 251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 등 264
제2절 병무청 272
1. 일반현황 272
2. 병무청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 276
3. 예산현황 277
4. 2012년도 정부입법 추진계획 278
5. '12년 달라지는 주요 병역제도 279
6. 주요간부명단 280
제3절 방위사업청 281
1. 일반현황 281
2. 2012년도 정책 추진방향 286
3. 예산 현황 291
4. 주요 방산업체 현황 292
5. 주요간부명단 293
붙임 294
방위사업청 출연기관 298
참고사항 305
1. 국방위원회 연혁 305
2. 역대 국방위원장 306
3. 위원회 직원현황 308
4. 최근 국회법 개정사항 311
5. 국방/군사 용어약어 313
판권기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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