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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2
Ⅰ. 행정안전부 6
1. 국민체감형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 7
2. 다수부처 관련 융합행정 추진 강화 8
3.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 활성화 10
4. 공무원 직종개편 14
5. 북한이탈주민 공직채용 확대 17
6. 고졸 출신 공직채용 확대 19
7. 정보화 역기능 대응 강화 21
8. 공인인증서 보호 수준 강화 22
9.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24
10.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25
11. 전자정부 정보보호 체계 강화 26
12. 개인정보보호 제도 정착 29
13.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 강화 31
14. 국가 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 34
15.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37
16.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확대ㆍ강화 39
17.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추진 41
18. 재난 및 안전관리 R&D 투자 확대 43
19.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CCTV 추가 설치 45
20. 지방행정체제 개편 47
21. 기부금품 모집규제 완화 및 모집ㆍ사용의 투명성 강화 54
22.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57
2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59
24. 지방소비세 확대 61
25.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63
26. 지방계약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65
27.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 파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67
28.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68
29.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70
30. 공유재산 개발ㆍ활용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72
31. 경북도청 신축지원 사업 추진 74
32.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76
33. 지방물가 안정화 관리 77
34. 지속적인 지역일자리 창출 추진 78
35. 특수상황지역 개발지원 사업 추진 80
36.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 지원 81
37.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 사업 추진 83
38.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추진 84
39.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및 서민금융지원 추진 85
40.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 추진 86
41. 중앙공무원교육원 청사 이전 89
42. 지방행정연수원 청사 이전 91
4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지방이전 93
4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ㆍ경북분원 신설 95
45. 국립방재연구원 청사 신축 97
46. 정부청사 합동화 사업 추진 98
47. 중요 해외ㆍ민간 기록물 수집 강화 100
48. 전자기록관리 체계 구축 103
Ⅱ. 경찰청 105
1. 112신고 운영체계 개선 106
2. 조직내 잔존 부패관행 청산 108
3. 내부고발 활성화 및 사건청탁 근절대책 시행 110
4. 학교 폭력 근절대책 추진 112
5. 주취자 보호를 위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115
6.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방안 117
7. 전ㆍ의경 생활문화 개선 정착 119
8. 테러대응 역량 강화로 국민안전 확보 120
9. 제18대 대선후보자 완벽경호 121
10. 체류외국인 대상 선제적 협력치안활동 전개 122
11. 선진 치안인프라 해외전수를 통한 국제공조 기반강화 124
12. 외국인범죄 종합대책 추진 126
13. 국외도피사범 검거역량 강화로 법질서 확립 129
14.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 130
15. 국민이 안심하는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확보 131
16. 차선ㆍ중앙선 등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 개선 추진 133
17. 경찰청 정보화사업 전략적 추진체계 정립 134
18.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강화 추진 136
19. 모바일 기반 현장중심 외근 경찰활동 지원체계 구축 138
[붙임] 경찰관련 주요법령 개정 추진 139
Ⅲ. 소방방재청 142
1.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건립 143
2.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관리 145
3.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추진 147
4. 119와 1339 통합관련 업무이관 추진 149
5. 소방산업 활성화 추진 151
6. 소방안전체험관 건립ㆍ운영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급 154
7. 재해예방사업 추진 157
8.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기준 강화 159
9. 풍수해보험사업 활성화 추진 164
10. 부산 부전동 시크노래주점 화재관련 167
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69
1.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리 준비 170
2. 재외선거 관리 172
3. 정책선거 추진 176
4.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설 추진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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