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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에 즈음하여 / 우윤근
목차
국회운영위원회 14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6
2.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5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6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6
【경미한 자구수정】 37
정무위원회 42
1.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4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50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60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8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1
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2
10.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83
1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4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6
1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87
14.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1
【경미한 자구수정】 94
기획재정위원회 10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2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4. 기업예산회계법 전부개정법률안 108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11
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경미한 자구수정】 117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22
1. 국립외교원법안 124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7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130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3
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41
6.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42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3
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4
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146
10.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 148
【경미한 자구수정】 151
국방위원회 156
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158
2.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64
3.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5
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 166
5.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 168
6.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1
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5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8
9.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7
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8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99
【경미한 자구수정】 201
행정안전위원회 212
1. 개인정보 보호법안 214
2.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217
3.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218
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9
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
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3
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4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6
1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7
1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30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31
13.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32
1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33
1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35
1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36
1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37
1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38
19.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39
20.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40
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41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3
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44
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5
2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46
26.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251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54
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55
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57
30.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0
3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1
3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 266
【경미한 자구수정】 269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74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76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78
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279
4.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280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81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84
7.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285
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86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 287
1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2
11. 학교체육진흥법안 293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5
【경미한 자구수정】 296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302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04
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306
3.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307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12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313
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314
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일부개정법률안) 316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18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0
10.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323
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29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전부)개정법률안 330
1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333
1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34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6
16.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9
17.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 339
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340
【경미한 자구수정】 341
농림수산식품위원회 346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 348
2.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50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2
4.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53
5.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360
6.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64
7. 말산업육성법안 365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368
9. 방조제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69
1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370
1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4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0
1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82
1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86
15.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387
1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93
17. 식물신품종 보호법안 395
18.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97
19.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398
20. 연근해 어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402
21.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403
2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5
23. 외식산업진흥법안 409
24.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12
25.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16
2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419
27.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0
28.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421
2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23
30.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26
31.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427
【경미한 자구수정】 428
지식경제위원회 438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0
2.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45
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46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0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51
6. 산업융합촉진법안 452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5
8.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457
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459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60
1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3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64
1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65
14. 제품안전기본법안 466
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7
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468
17.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69
【경미한 자구수정】 470
보건복지위원회 476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8
2.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479
3.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481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82
5. 국민영양관리법안 484
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486
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8
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91
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95
1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96
1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8
1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500
1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7
14. 아동빈곤법안 508
15.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513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14
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16
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6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528
2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530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38
22.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540
23.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 541
2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42
【경미한 자구수정】 543
환경노동위원회 562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4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5
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67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69
5.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72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577
7.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578
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80
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581
1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83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85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586
1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87
1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588
1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9
16.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91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92
【경미한 자구수정】 593
국토해양위원회 598
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00
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04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05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06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09
6.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611
7. 동·서·남해안권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13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614
9.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16
1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19
1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2
12.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23
13.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24
14.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 625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28
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33
1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36
1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 637
1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39
20.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640
21.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42
2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44
23.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45
2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47
25.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648
2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50
【경미한 자구수정】 651
정보위원회 658
1.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60
2.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폐지법률안 663
3.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64
【경미한 자구수정】 667
여성가족위원회 670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72
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77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0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1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2
6.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92
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694
8.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95
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97
【경미한 자구수정】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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