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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우윤근
목차
제302회국회(임시회)(2011. 8. 8. ~ 2011. 8. 31.) 14
정무위원회 16
I.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II.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2
I.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국토해양위원회 26
I.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II.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III.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IV.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V.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여성가족위원회 40
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II. 성별영향분석평가법안(이정선의원 대표발의) 51
III.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53
제303회국회(정기회)(2011. 9. 1. ~ 2011. 12. 9.) 56
정무위원회 58
I.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
II.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III.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63
교육과학기술위원회 68
I.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72
I.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74
II.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사덕의원 대표발의) 75
농림수산식품위원회 78
I.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80
II.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81
III.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83
IV.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100
V.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1
VI.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03
VII.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104
VIII.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113
IX.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114
X.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5
XI.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6
XII.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유선호의원 대표발의) 117
지식경제위원회 130
I.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2
국토해양위원회 134
I.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6
정보위원회 140
I.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폐지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142
II.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3
III.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5
제304회국회(임시회)(2011. 12. 15. ~ 2012. 1. 13.) 152
정무위원회 154
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6
II.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9
기획재정위원회 164
I.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6
II.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7
III.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9
IV.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1
V.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2
VI.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3
VII.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4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76
I.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대안) 178
국방위원회 182
I.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종표의원 대표발의) 184
행정안전위원회 188
I.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0
II.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91
III.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3
IV.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5
V.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7
VI.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8
VII.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199
VIII.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
IX.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
X.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백원우의원 대표발의) 202
XI.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인기의원 대표발의) 203
XII.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대안) 205
XIII. 유선 및 도선 사업별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6
XIV.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7
XV.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의원 대표발의) 209
XVI.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0
XVII.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1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14
I.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216
II.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7
III. 학교체육진흥법안(대안) 219
IV.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1
V.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2
VI.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24
I.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6
II.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원제의원 대표발의) 227
III.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233
IV.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윤선의원 대표발의) 237
V.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9
VI.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0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44
I. 협동조합기본법안(대안) 246
II.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최인기의원 대표발의) 247
III.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9
IV.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 254
V.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255
VI.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8
VII.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259
VIII.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1
IX.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2
X.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 대표발의) 263
XI.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264
지식경제위원회 266
I.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8
II.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9
III.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1
IV.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의원 대표발의) 273
보건복지위원회 274
I.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6
II.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9
III.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1
IV.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3
V.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85
VI.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7
VII.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89
환경노동위원회 292
I.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294
II. 빛공해방지법안(박영아의원 대표발의) 295
III.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6
IV.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7
V.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298
VI.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의원 대표발의) 299
VII.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300
VIII.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301
IX.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3
X.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304
국토해양위원회 306
I.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8
II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박희태의원 대표발의) 309
III.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1
IV.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현기환의원 대표발의) 313
V.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315
VI.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6
VII.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317
VIII.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8
IX.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319
X.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0
XI.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321
XII.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325
XIII. 해양경비법안(정부 제출) 327
XIV.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31
XV.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6
XVI.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7
XVII.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8
XVIII.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339
XIX.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1
XX.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3
XXI.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347
XXII.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0
XXIII.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대안) 351
XXIV.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2
XXV.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3
여성가족위원회 354
I. 자녀돌봄지원법안(이정선의원 대표발의) 356
II.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7
III.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1
IV.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362
V.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3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 366
I.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368
제305회국회(임시회)(2012. 1. 16. ~ 2012. 2. 14.) 37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372
I.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374
제306회국회(임시회)(2012. 2. 15. ~ 2012. 3. 15.) 382
국회운영위원회 384
I.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6
II.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7
III.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388
정무위원회 390
I.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2
II.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5
III.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7
기획재정위원회 400
I.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의원 대표발의) 402
II.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5
국방위원회 410
I.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천의원 대표발의) 412
II.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박상천의원 대표발의) 413
행정안전위원회 416
I.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8
II.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9
III.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1
IV.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23
교육과학기술위원회 426
I.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8
II.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9
III.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431
IV.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432
V.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3
제307회국회(임시회)(2012. 4. 24. ~ 2012. 5. 2.) 434
국회운영위원회 436
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438
행정안전위원회 448
I.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5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452
I.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454
II.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5
농림수산식품위원회 458
I.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0
II.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461
III.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70
IV. 식물신품종 보호법안(정부 제출) 471
V.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74
VI.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475
VII.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77
VIII.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안(윤영의원 대표발의) 495
IX.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5
지식경제위원회 520
I.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대표발의) 522
II.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 대표발의) 523
III.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525
IV.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26
V.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7
보건복지위원회 530
I.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의원 대표발의) 532
I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3
III.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4
IV.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37
V. 애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9
환경노동위원회 540
I.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의원 대표발의) 542
II.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3
국토해양위원회 544
I.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6
II.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0
III.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561
IV.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9
V.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0
VI.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8
VII.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81
VIII.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3
IX.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5
X.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8
XI.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92
XII.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93
XIII.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 대표발의)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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