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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요약 6
제1부 BTL사업 현황 27
Ⅰ. 서론 28
Ⅱ. BTL 사업 현황 30
1. BTL사업 개요 30
가. 의의 30
나. 대상시설 32
2. BTL사업 한도액 현황 35
3. BTL사업 추진 및 정부지급금 지급 현황 40
Ⅲ. 2013년도 BTL사업 한도액안 43
1. 2013년도 BTL사업 한도액안 43
2. 2013년도 BTL사업 정부지급금 전망 44
제2부 BTL사업 정부지급금 전망 50
Ⅰ. BTL사업 정부지급금 전망 51
1. 정부지급금 산정 근거 및 결과 51
가. 산정 근거 및 특징 51
나. 산정 결과 52
2. 2005~2012년도 BTL사업 부처별 정부지급금 산정 결과 52
가. 연도별 정부지급금 53
나. 연도별 임대료 54
다. 연도별 운영비 56
라. 연도별 국고 지급액 57
마. 정부지급금에서 차지하는 운영비 비율 58
바. 정부지급금에서 차지하는 국고 지급액 비율 59
Ⅱ. BTL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2012~2016년) 분석 61
1. 기획재정부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개요 61
2. 국회예산정책처 BTL사업 정부지급금 추계와의 비교ㆍ분석 64
가. 추계 방법의 차이점 64
나. 추계 결과 비교ㆍ분석 65
3. 정책적 시사점 66
제3부 2013년도 BTL사업 대상시설별한도액안 분석 68
Ⅰ.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대 기숙사 69
1. BTL사업 현황 69
2. 2013년도 한도액안 개요 73
3. 분석 75
가. BTL방식 사업추진의 적정성 : 사업 시급성 부족 75
나. 정부 재정부담 관리원칙에 대한 검토 필요 76
다. 타당성조사의 구체성 부족 79
라. 적격성조사 부적절 80
Ⅱ. 보건복지부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85
1. BTL사업 현황 85
2. 2013년도 한도액안 개요 86
3. 분석 88
가. 이전신축 병상 수 추계의 적절성 결여 88
나. 의료장비구입비 재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구체화 필요 90
Ⅲ. 경찰청 : 경찰관서 직장보육시설 93
1. BTL사업 현황 93
2. 2013년도 한도액안 개요 94
3. 분석 97
가. 제도적ㆍ환경적 요인 검토 필요 97
나. 번들링 추진의 효율화 방안 검토 필요 100
Ⅳ. 국방부 : 군주거시설 101
1. BTL사업 현황 101
2. 2013년도 한도액안 개요 102
3. 분석 105
가. 국가중장기계획 부합 여부 105
나. 정책적 타당성 분석 구체화 필요 107
다. 적격성조사의 적정성 여부 108
Ⅴ. 국토해양부 : 공공임대주택 112
1. BTL사업 현황 112
2. 2013년도 한도액안 개요 114
3. 분석 117
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현 단계에서 BTL로 추진 불가 117
나. BTL 사업 추진에 따른 LH 공사 재정부담 발생 118
다. PSC와 PFI간 자금상환조건의 차이 조정 필요 121
라. 과다한 운영비 적용 124
마. 임대주택 BTL 사업 추진 방식 미흡 126
Ⅵ. 환경부 : 하수관거시설 128
1. BTL사업 현황 128
2. 2013년도 한도액안 개요 130
3. 분석 133
가. 사업 성과 평가 미흡 133
나. 광역단위 사업추진의 필요성 134
다. 적격성조사에 있어서 위험 확인 및 반영 미흡 135
라. VFM 분석의 부적절 136
제4부 총평 및 제도개선 방안 138
Ⅰ. 2013년도 BTL사업 한도액안 분석 총평 139
Ⅱ. BTL관련 제도개선 방안 147
1. BTL사업 집행관리 철저 및 충분한 사업준비 후 한도액 반영 필요 147
2. BTL 외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사전심사 필요 151
3. 타당성조사 강화 필요 153
4. 한도액안에 포함된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전망 등의 제출의무화 필요 155
5.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기준 및 범위 변경 필요 156
6. BTL사업에 대한 사후 적격성 재검증 필요 157
7. 장래 재정부담 관리기준(2% rule) 관련자료 제출 필요 158
8. 한도액안 편성시 시설 운영단계의 효율성 고려 필요 159
판권기 161
[표 1] 정부지급금 산출기준 31
[표 2] 연도별 BTL사업 대상시설 유형 34
[표 3] 2005~2012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및 고시 규모(2012.9월 기준) 36
[표 4] BTL사업 시설별ㆍ연도별 한도액 37
[표 5] 임대형 민자사업(BTL) 예비한도액 사용 현황 38
[표 6] 연도별 예비한도액 사용내역 39
[표 7] BTL사업 추진단계별 현황 40
[표 8] BTL정부지급금 연도별 예ㆍ결산 내역 41
[표 9]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규모 43
[표 10]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44
[표 11] 2013년도 BTL사업 정부지급금 예측치 45
[표 12] 2013년도 BTL사업 한도액 시설별ㆍ연도별 정부지급금 예측치 46
[표 13] 2013년도 BTL사업 한도액 시설별ㆍ연도별 시설임대료 예측치 47
[표 14] 2012년도 BTL사업 한도액 시설별ㆍ연도별 운영비 예측치 49
[표 15] BTL사업 주무부처별ㆍ연도별 정부지급금 53
[표 16] BTL사업 주무부처별ㆍ연도별 임대료 55
[표 17] BTL사업 주무부처별ㆍ연도별 운영비 56
[표 18] BTL사업 주무부처별ㆍ연도별 국고 지급액 57
[표 19] BTL사업 주무부처별 임대료와 운영비 59
[표 20] BTL사업 주무부처별 국고 지급액과 지방비 지급액 60
[표 21]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규모 추계서 전제 62
[표 22] 기획재정부 주무부처별 정부지급금 규모 추계 63
[표 23] 2012~2016년 정부지급금 추계(실시협약 체결, 국고 지급액 기준) 65
[표 24] 2012~2016년 정부지급금 추계(실시협약 체결, 지방비 포함 기준) 66
[표 25]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BTL사업 추진현황 69
[표 26] 국립대학시설 BTL사업 추진현황 71
[표 27] 과학관시설 BTL사업 추진현황 72
[표 28] 2013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BTL사업 상세 내역 73
[표 29] 2012년 기숙사 수용 현황 76
[표 30] 2013 BTL 한도액안 국립대 기숙사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예측 77
[표 31] 국립대학 시설확충 예산 현황 78
[표 32] 울산과기대, 과학관에 대한 BTL정부지급금 예산 현황 78
[표 33] 울산과기대 관련 BTL 추진 현황 79
[표 34] 과학관 관련 BTL 추진 현황 79
[표 35] 교육과학기술부의 BTL 사업규모 조정 기준 80
[표 36] 적격성조사 중요변수 수치와 부처 제출자료 수치 대조 83
[표 37] 보건복지부 소관 BTL사업 현황 85
[표 38] 안성시민의 의료기관 이용현황 89
[표 39] 신축 관련 의료장비 예산 91
[표 40]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사업의 상세 내역 93
[표 41] 전국 경찰관서 보육 희망수요조사 결과 98
[표 42]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사업 부지의 위치 98
[표 43] 국방부 소관 BTL사업 추진현황 101
[표 44] 국방부 소관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102
[표 45] 2013년도 국방부 소관 병영시설 BTL사업 상세 내역 103
[표 46] 2013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106
[표 47] 병영생활관 사업의 2013-2017년 국방부 중기사업계획 반영 현황 106
[표 48] 군주거시설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항목 108
[표 49] 용인ㆍ화성 병영 적격성 조사 결과 110
[표 50] 국토해양부 소관 BTL 사업 현황 112
[표 51] 국토해양부 소관 시설유형별 BTL 사업 현황 112
[표 52] 철도시설 BTL 사업 현황 113
[표 53] 해양박물관시설 BTL 사업 현황 113
[표 54] 사업내용 114
[표 55] 화성 남양뉴타운 VFM 분석 결과 115
[표 56] 재정소요전망 116
[표 57] 공공건설임대주택 시범사업 총사업비 산정 117
[표 58] 화성 남양뉴타운 임대주택 BTL 사업에 따른 VFM 분석 120
[표 59] 국고채 주요현황 122
[표 60] 10년 만기 채권 도입시 VFM 분석 123
[표 61] 운영비 제외시 VFM 분석 125
[표 62] 국민임대주택 지원기준 126
[표 63] VFM 분석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재정 및 기금지원 비율 127
[표 64]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현황 128
[표 65]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정부지급금 상환계획 130
[표 66] 사업의 위험분담효과, 파급효과, 특수성 136
[표 67] VFM 보정 결과 145
[표 68] BTL한도액 의결 후 사업추진 현황(2010년) 149
[표 69] BTL한도액 의결 후 사업추진 현황(2011년) 150
[표 70] BTL한도액 의결 후 사업추진 현황(2012년) 151
[표 71] 국토해양부 소관 BTO사업 MRG 지급 현황 152
[그림 1] BTL 사업구조 30
[그림 2] BTL 추진 절차도 33
[그림 3] 교육과학기술부 BTL사업 추진현황 70
[그림 4] 국립대학시설 BTL사업 추진현황 71
[그림 5] 과학관시설 BTL사업 추진현황 72
[그림 6] BTL사업 추진절차 81
[그림 7]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현황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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