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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요약 6
Ⅰ. 서론 18
1. 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18
2. 평가의 범위 및 방법 19
3. 평가의 주요내용 20
Ⅱ. 사회적기업의 의의 22
1. 사회적기업의 정의 22
2. 사회적기업의 유형 27
3. 사회적기업의 현황 28
가. 일반현황 28
나. 경영현황 31
다. 노동현황 32
Ⅲ.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36
1. 연혁 36
2. 사업내용 40
가. 예산현황 40
나. 사업내용 41
Ⅳ.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평가 45
1. 사회적기업 운영 성과 45
가.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효과 45
나. 높은 비정규직 비율 47
다. 정부에 대한 의존성 50
2. 정책 내용 51
가. 인건비지원 중심의 양적 성장 정책 51
나.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의 획일성 55
다. 세제지원 실효성 부족 57
3. 사업 추진체계 58
가.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 58
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60
다. 관계부처와의 연계 64
4. 성과관리 68
가. 사회서비스 제공 측면 성과관리 부재 68
나. 사업성과 분석 취약 71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72
1. 결론 72
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필요성 72
나. 취약계층 정규직 비율 제고 73
다. 사회적기업 유형별 정책 차별화 73
라. 필요한 기업에 대해 지속적 인건비 지원 74
마. 사회적기업진흥원 75
바. 중간지원조직 75
사. 성과 분석 75
2. 정책적 제언 76
가. 금융지원 강화 76
나. 사회적기업 이미지 개선 77
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77
라. 공공조달에 사회적 책임 부여 78
마. 대기업의 역할 79
바. 기타 법제도적 개선과제 82
[부록] 사회적기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89
제1장 조사개요 90
1. 조사 배경 및 목적 90
2. 조사의 내용 91
3. 조사 설계 92
제2장 조사결과의 요약 93
1. 사회적기업의 특성 93
2. 사회적기업 경영실태 94
3. 사회적기업 근로자 노동여건 실태 98
제3장 사회적기업 노동 여건 실태: 경영자 사례 105
1. 사회적기업 운영자 특성 105
2. 사회적기업 경영실태 107
제4장 사회적기업 노동 여건 실태: 근로자 사례 126
1. 사회적기업 근로자 특성 126
2. 사회적기업 노동여건 실태 127
참고문헌 151
판권기 153
[표 1] 평가의 주요 내용 20
[표 2] 취약계층 범위 및 근거법률 23
[표 3] 사회서비스 범위 및 근거법률 25
[표 4]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26
[표 5] 사회적기업 유형별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제9조제1항)) 28
[표 6]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 및 종사자 수 29
[표 7] 사회적목적 유형별 분류 29
[표 8] 소재 지역별 현황 30
[표 9] 조직형태별 현황 30
[표 10] 서비스 분야별 현황 31
[표 11] 사회적기업 경영현황 32
[표 12] 사회적기업 수입 및 지출 구조 32
[표 13] 사회적기업 근로자 중 취약계층 현황 33
[표 14] 취업 취약계층 유형 34
[표 15] 2003~2006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 예산 36
[표 16] 2007~2011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산 37
[표 17] 2011~2012년 부처 별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 37
[표 18] 사회적기업육성 사업의 예산 현황 40
[표 19] 사회적기업육성(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제외)사업 예산 편성내역 40
[표 20] 사회적기업 자금 조달 확충 정책 42
[표 21]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43
[표 22] 사회적기업 근로자 소득증대 효과 46
[표 23] 사회적기업 근로자 월 평균 급여 47
[표 24] 사회적기업 근로자 고용형태 48
[표 25] 2007~2010 사회적기업 손익계산서: 총액기준 51
[표 26] 2012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예산 편성 내역 52
[표 27]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종료 이후 고용조정 현황 53
[표 28] 사회적기업 보조금 횡령 등 형사 입건 현황 54
[표 29] 사회적 목적 유형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55
[표 3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산 편성내역 59
[표 31] 2011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선정 현황 61
[표 32]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와 사회적기업 협의회 비교 64
[표 33] 부처별 사회적기업 연계 사업 추진계획 65
[표 34] 부처별 사회적기업 연계 사업내용 66
[표 35] 사회적일자리확충 사업의 2011년 성과지표 달성 현황 69
[표 36] 대기업 연계 사회적기업 현황 81
[표 37] 사회적기업 경영공시 83
[표 38] 사회적기업 외부감사 84
[표 39] 사회적기업 자금 조달 확충 정책 85
[표 40] 조사대상 92
[표 41] 운영자별 특성 106
[표 42] 경영자의 사회적기업 창업 전 과거 업무 108
[표 43] 경영자 특성별 상시근로자 수 110
[표 44] 2010년 기준 자본금 규모 111
[표 45] 2010년 기준 매출 규모 112
[표 46] 2010년 매출규모 대비 총 지출규모 비중 114
[표 47] 2010년 총 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 116
[표 48] 근로자 특성 126
[표 49] 취업 취약계층 유형 129
[표 50] 사회적기업 취업 전 월 평균 소득 130
[표 51]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학력수준 131
[표 52] 사회적기업 월 평균 급여 133
[표 53]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1일 평균 근무시간 134
[표 54] 가사노동 병행에 대한 부담감 138
[표 55] 모성보호 제도 시행 정도 139
[표 56] 4대보험 미적용 분야 143
[표 57]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145
[표 58]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업무능력 향상 기여 정도 148
[표 59] 현 직장의 만족도 150
[그림 1] 취업 취약계층 여부(n=315) 33
[그림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연혁 36
[그림 3] 취업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고용형태 (n=316) 48
[그림 4] 연령대별 고용형태 (n=316) 49
[그림 5] 기업유형에 따른 고용형태 (n=316) 49
[그림 6] 사회적기업 인증년도 (N=316, 단위:%) 109
[그림 7] 정부지원의 충분성 평가 (n=316, 단위:%) 117
[그림 8] 사회적기업 유형별 정부지원의 충분성 평가 (n=316, 단위:점) 118
[그림 9] 설립연도별 정부지원의 충분성 평가 (n=316, 단위:점) 118
[그림 10] 상시근로자 수별 정부지원의 충분성 평가 (n=316, 단위:점) 119
[그림 11] 2010년 기준 자본금 규모별 정부지원의 충분성 평가 (n=316, 단위:점) 119
[그림 12] 2010년 기준 매출규모별 정부지원의 충분성 평가 (n=316, 단위:점) 120
[그림 13] 추가적인 정부지원 분야 (n=316, 단위:%) 121
[그림 14] 정부지원 중단 시 기업운영 가능성 (n=316, 단위:%) 121
[그림 15] 사회적기업 유형별 정부지원 중단 후 기업 자립 가능성 (n=316, 단위:점) 122
[그림 16] 설립연도별 정부지원 중단 후 기업 자립 가능성 (n=316, 단위:점) 123
[그림 17] 상시근로자 수별 정부지원 중단 후 기업 자립 가능성 (n=316, 단위:점) 123
[그림 18] 2010년 자본금 규모별 정부지원 중단 후 기업 자립 가능성 (n=316, 단위:점) 124
[그림 19] 2010년 매출규모별 정부지원 중단 후 기업 자립 가능성 (n=316, 단위:점) 124
[그림 20] 취업 취약계층 여부 (n=316, 단위:%) 127
[그림 21] 기업유형에 따른 고용형태 (n=316, 단위:%) 135
[그림 22] 취업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고용형태 (n=316, 단위:%) 136
[그림 23] 연령대별 고용형태 (n=316, 단위:%) 137
[그림 24] 성별에 따른 4대보험 적용 여부 (n=316, 단위:%) 141
[그림 25] 취업 취약계층별 4대보험 적용 여부 (n=316, 단위:%) 141
[그림 26] 고용형태별 4대보험 적용 여부 (n=316, 단위:%) 142
[그림 27] 연령대별 4대보험 적용 여부 (n=316, 단위:%) 142
[그림 28] 노사협의회 유무 (n=316, 단위:%) 144
[그림 29] 직무훈련 제공 여부 (n=316, 단위:%) 146
[그림 30] 사회적기업 유형별 직무훈련 제공 비율 (n=316, 단위:%) 147
[그림 31] 설립연도별 직무훈련 제공 비율 (n=316, 단위:%) 147
[그림 32] 연령대별 직무훈련 제공 비율 (n=316, 단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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