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강화 논의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28
요약 28
1. 문제의 제기 29
2. 경제력집중 추이와 대기업집단 규제 강화 논의의 문제점 31
(1) 경제력집중 추이 31
(2) 출총제의 경제효과와 재도입 시의 문제점 35
(3) 대기업집단 규제의 문제점 40
3. 정책대안 43
참고문헌 45
[부록] 출총제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희귀분석 결과 46
제2장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현실과 과제 47
요약 47
1. 문제의 제기 48
2. 양극화 논란과 중소기업 비중변화 50
(1) 대-중소기업 간 성과 격차 50
(2) 양극화와 중소기업 비중변화 51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52
3. 대기업 성장의 협력기업 낙수효과와 사례분석 56
(1)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무용론 56
(2)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이익률 변화 57
(3) 대기업과 1차 협력 기업 간 낙수효과 분석결과 61
4. 정책대안 62
참고문헌 65
제3장 대기업집단 출자구조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방향 68
요약 68
1. 출자구조 논의의 배경과 쟁점 69
(1) 기업집단 출자구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 69
(2) 출자구조의 비판대상 70
(3) 출자구조 규제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 70
(4) 연구의 목적과 구성 71
2. 출자구조의 실상과 규제의 문제점 72
(1) 출자구조의 발전과정과 회사법 영역 내 문제해소의 중요성 72
(2) 출자구조와 가공자본 78
(3) 출자구조와 소유지배 괴리지표 83
(4) 순환출자규제 도입 시 문제점 91
3. 정책적 대안 92
(1) 기본정책방향 92
(2) 정책과제 94
참고문헌 96
부록 98
A1. 가공자본과 소유지배 괴리지표 산정 자료 98
A2. 출자구조, 가공자본비율 및 소유지배 괴리지표 부록 자료 104
A3.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대한 순환출자구조 형성의 영향 이론적 분석 107
제4장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위헌성 검토 108
요약 108
1. 문제의 제기 109
2. 일감몰아주기와 효율성 115
3. 일감몰아주기 상증세 과세의 경제적 영향 117
4.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상증세 과세의 위헌성 검토 118
(1)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118
(2) 현행 상증세법(영업이익에 대한 과세)의 경우 121
5. 정책대안 127
참고문헌 136
제5장 지주회사 행위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7
요약 137
1. 검토 배경 139
2. 한국 지주회사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141
(1) 한국 지주회사 제도의 특징 141
(2) 지주회사의 현황과 특징 144
(3) 한국 지주회사 제도의 문제점 145
3. 외국의 지주회사 사례 148
(1) 미국 사례: GE와 American Exceptionalism 148
(2) 캐나다 기업 사례: the Hees-Edper Group - 최대 16단계 출자, 금융회사 보유 등 150
(3) 유럽 기업 사례: 스웨덴의 Wallenburg와 프랑스의 LVMH 151
(4) 아시아 기업 사례: Tata Group 등 153
4.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방안 154
(1) 제도개선의 기본원칙과 방향 154
(2) 투자 제한적 규제의 개선 155
(3)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156
참고문헌 158
제6장 금산분리의 쟁점사항 및 개선방안 160
요약 160
1. 검토 배경 161
2. 금산분리 현황 164
(1) 국내 금산분리 현황 164
(2) 해외 금산분리 현황 166
3. 금산분리 문제점 168
(1) 취약해진 금산분리 지지논거 168
(2) 국내 기업의 경영 효율성 저해 171
(3) 법리적 문제점 존재 174
4.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 증대 175
(1) 금융산업 측면 175
(2) 기업 측면 176
5. 시사점 및 정책대안 177
(1) 금산분리 완화의 중요성 인식 177
(2) 금산분리 관련 제도 개선 178
참고문헌 181
[부록] 금산분리 관련 현행 법률 및 주요국 규제현황 183
제7장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187
요약 187
1. 제도 개관과 검토배경 188
2. 주요 내용과 문제점 190
(1)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논리ㆍ방식ㆍ현황 190
(2) '대-중소기업 양극화'에 대한 과학적ㆍ실증적 자료 부족 193
(3) 진입규제와 업역 지정의 이론적 문제점 194
(4)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성과 분석 198
(5)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 205
(6) 서비스ㆍ유통 부문에서의 중기적합업종제도 실시의 문제점 209
(7) 최근 입법동향과 문제점 210
3. 정책제언 211
참고문헌 214
제8장 하도급 거래규제 합리화 방안 216
요약 216
1. 최근 하도급 거래규제 쟁점 및 현황 217
2. 하도급 거래의 본질과 규제방식의 문제점 220
(1) 총론적 문제점 220
(2) 각론적 관점 230
3. 개선방안 240
참고문헌 245
제9장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문제점 247
요약 247
1. 문제제기 248
(1) 논의 배경 및 개념 248
(2) 판례의 태도 250
2. 이중대표소송 인정 여부 252
(1) 주주대표소송과 법인격 252
(2) 이중대표소송의 문제점 257
(3) 거시적 관점에 기초한 미시적 설계 261
3. 결론 266
참고문헌 268
판권기 3
[표 1-1] 여야 3당의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정책논의 내용 비교 30
[표 1-2]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 경제력집중 추이 31
[표 1-3] 30대 기업집단의 다각화 관련 지표 추이 32
[표 1-4] 분모 기준 차이에 따른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 경제력집중도 추이 비교 33
[표 1-5] 상이한 분모기준에 따른 주요국 상위 20대 비금융기업 매출집중도 추이 비교 34
[표 1-6] GDP를 분모로 계산한 주요국 상위 20대 비금융기업 자산집중도 추이 비교 35
[표 1-7] 출총제 폐지 전후 제한ㆍ비제한집단간 비금융업 자산ㆍ매출집중도 추이 비교 36
[표 1-8] 출총제 폐지 전후 제한ㆍ비제한집단 간 비금융업 평균 영위업종ㆍ계열기업수 증가율 비교 36
[표 1-9] 출총 제한집단과 비제한집단 간 비금융업 평균 특화율 연평균 증감률 추이 비교 37
[표 1-10] 출총 제한집단과 비제한집단 간 비금융업 다각화지수 연평균 증가율 추이 비교 37
[표 1-11] 출총 제한집단과 출총 비제한집단 간 유형별 투자 관련 비유동 유형자산 증가율 비교 39
[표 1-12] 제조업 부문 기업규모별 수출의존도 추이 40
[표 1-13] 30대 기업집단의 수출포함 매출집중도 및 수출불포함 매출집중도 간 괴리 추이 41
[표 1-14] 상호출자제한 집단 최상위 및 최하위 집단 간 자산총액 차이 추이 41
[표 2-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화 추이 51
[표 2-2] 제조업 고용규모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51
[표 2-3] 제조업 부문의 종업원 1인당 급여액 52
[표 2-4] 제조업 부문 자본장비율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 53
[표 2-5] 사업체 규모별 노조조직률 현황(2009년) 54
[표 2-6]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이익률 변화 추이 58
[표 3-1] 소유출자구조에 대한 정당별 총선공약 규제 내용 비교 71
[표 3-2]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관련 제도 개선내용 77
[표 3-3] 2011년 기업집단별 가공자본비율(2011년 3월 말 현재) 79
[표 3-4] 한국전력 기업집단의 가공자본 규모(2011년 3월 말 현재) 79
[표 3-5] 2011년 기업집단별 가공자본비율(2011년 3월 말 현재) 80
[표 3-6] 2011년 기업집단별 소유지배 괴리지표(2011년 3월 말 현재) 84
[표 3-7] 2011년 기업집단별 소유지배 괴리지표(2011년 3월 말 현재) 85
[표 4-1]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경우 114
[표 4-2] 영업이익과세와 증여의제 사례 124
[표 4-3]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례 127
[표 5-1] 법인세법상 배당소득 익금불산입률 비교 143
[표 5-2] 외국의 지주회사 관련 제도 비교 146
[표 6-1] 공정거래법 개정안 원안 및 수정안 162
[표 6-2] 일반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보유 현황 163
[표 6-3] 국내 금산분리 관련 제도 165
[표 6-4] 주요국 은산분리 규제 현황 166
[표 6-5]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결합 사례 167
[표 6-6] 금융지주회사법 내 리스크 전이 방지 관련 규제 169
[표 6-7] 공정거래법 개정안 재정 시 금융중간지주 설치의무 여부 172
[표 6-8] 미국 금융지주회사의 근거 규정 및 감독기관 173
[표 6-9] 금융 업종별 산업 및 금융자본 자산규모(사업체 수) 175
[표 7-1] 중기적합업종 선정기준 191
[표 7-2] 동반위 권고내용별 중기적합업종 품목 192
[표 7-3] 대기업ㆍ중소기업의 연평균 출하액 및 부가가치 증가율 194
[표 7-4]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적합업종제도 비교 199
[표 7-5] 고유업종 해제 이전과 이후 기업형태별 경영실적 203
[표 7-6] 중기적합업종 제도와 상충성이 우려되는 자유무역협정 주요 규정 208
[표 8-1] 최근 하도급법 개정과 쟁점 218
[표 8-2] 하도급 거래에서 초래되는 갈등유형과 법적 쟁점 219
[표 9-1] 현행법상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규제 260
[그림 1-1] 출총 제한집단과 비제한집단 간 비금융업 관련 다각화 비율 추이 비교 38
[그림 1-2] 출총 제한집단 소속기업과 비제한 기업들의 투자 관련 유형자산 증감률 비교(비금융업 기준) 39
[그림 2-1] 자동차산업의 연도별 총자산 영업이익률 변화추이 60
[그림 2-2] 자동차산업의 연도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화추이 60
[그림 2-3] 조선산업의 연도별 총자산 영업이익률 변화추이 60
[그림 2-4] 조선산업의 연도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화추이 60
[그림 3-1] 1970년대 30대 기업집단 상장회사 진출 업종 수와 계열사 출자지분율의 관계 73
[그림 3-2] 1990년대 30대 기업집단 상장회사 진출 업종 수와 계열사 출자지분율의 관계 73
[그림 3-3] 상장기업 자산대비 영업이익률 추이 비교 75
[그림 3-4] 상장기업 자산대비 경상이익률 추이 비교 75
[그림 4-1] 상증세법에 따른 산식 112
[그림 4-2] 물적 분할과 증여의제 113
[그림 5-1]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내용 143
[그림 5-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수 증가 현황(2011. 9. 30. 현재) 144
[그림 5-3] 미국의 대기업조직 사례: GE 148
[그림 5-4] 캐나다 지주회사 그룹 사례: the Hees-Edper Group 150
[그림 5-5] 스웨덴 지주회사 그룹 사례: Wallenburg Group 151
[그림 5-6] 프랑스 지주회사 그룹 사례: LVMH 152
[그림 5-7] 인도의 지주회사 그룹 사례: Tata Group 153
[그림 7-1] 대기업ㆍ중소기업 영업이익률 격차 193
[그림 7-2] 사업장 규모별ㆍ고유업종별 주요 경영지표 추이 202
[부표 1-1] 회귀분석 모형에 포함된 변수설명 46
[부표 1-2] 반복적 일반화 적률법에 의한 투자함수의 추정 46
[부표 2-1] 산업별ㆍ규모별 1인당 급여액 67
[부표 3-1] 기업집단에 대한 유형 분류 98
[부표 3-2] 대주주 지분율, 계열사 출자지분율 및 상장회사 진출 업종수의 동태적 변화 104
[부표 3-3] 2010년 기업집단별 가공자본비율(2010년 3월 말 현재) 105
[부표 3-4] 2010년 기업집단별 가공자본비율(2010년 3월 말 현재) 105
[부표 3-5] 2010년 기업집단별 소유지배 괴리지표(2010년 3월 말 현재) 105
[부표 3-6] 2010년 기업집단별 소유지배 괴리지표(2010년 3월 말 현재) 106
[부표 4-1] 신설 상증세법과 시행령 130
[부표 6-1] 금산분리 관련 현행 법률 183
[부표 6-2] 주요국 금산분리 규제현황 185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